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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조사 못했다"‥경찰 부실수사 논란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8-03 19:20:00 조회수 164

◀ 앵 커 ▶
서민들의 돈을 가로채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업자 이재기씨는
이미 5년 전에 처음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바쁘다며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는 사이에 
이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고 
서민들의 피해만 키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시행사 대표인 이재기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은 2021년 11월.

아파트 개발에 투자하면 
분양권을 주거나 수익금을 주겠다며
35명으로부터 22억 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씨 마음대로 
분양권을 줄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사기라며 시행사 직원이 고발한 것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2022년 3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2022년 9월 고발인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곧 피고발인들을 조사하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 SYNC ▶ 제주경찰청 관계자
"10월 7일 정도에 000씨 일단 1차 조사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재기씨 불러가지고 내용 좀 이렇게 (조사)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최대한 신경 쓸 테니까…"

그런데, 또다시 반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고발인은 2023년 2월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 SYNC ▶ 제주경찰청 관계자
"지금 저희 전세사기 특별 단속기간이어가지고 지금 그거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는데요. 지금 000씨하고 그분하고 지금 변호사 선임돼 가지고 이제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아무도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네 현재까지는 아직 조사 못했고요.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건을 방치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경찰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SYNC ▶ 제주경찰청 관계자 
"제가 지금 뭐 이 사건을 지금 방치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다른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걸 하시기 때문에 제 것을 수사 못하셨다라는 건 방치가 맞는 거잖아요?… 수사 인력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결국, 고발장 접수 1년 7개월 만인 
2023년 6월 제주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기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눠준 것이 
혐의 없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이 돈을 
재투자하면 수익금을 더 주겠다며 
2차 범행에 나섰고
투자자 24명은 재투자한 2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2차 범행이 발생한 뒤인 
지난해 6월에야 
이재기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기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던 1차 범행에 대해서도
최초 고발 4년 8개월 만인 
지난달에야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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