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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고도완화 심의‥닷새 만에 보완했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8-12 19:20:00 조회수 87

◀ 앵 커 ▶
정치권 로비의혹이 제기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의
고도완화 과정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고도완화 심의는 
크게 두 단계로 이뤄졌는데 
첫번째 심의를 통과하면서 
여러가지를 보완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도 
불과 닷새 만에 두번째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공직자들은 왜 그랬는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고도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것은 
2021년 9월 3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서면심의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시행사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물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에
공공기여방안과 교통처리계획, 
경관계획과 기반시설 등
네 가지를 반영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CG ]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심의가 끝난지
불과 닷새 뒤인 9월 8일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또다시 서면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를
8층 높이로 짓는 
지구단위계획이 안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도시계획위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굳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한 조건들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위원들이 검토하려면 
심의에 앞서 
최소 한 두달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INT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했다는 게 돼서
결국은 이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개최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결국,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51일간 보완절차를 거쳐 
10월 29일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처음부터 50일 이상 걸릴 일이었는데
닷새 만에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국장은
심의 업무는 과장이 처리해 
왜 그랬는지 자신은 모른다고 말했고 
담당 과장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CG ] 하지만, 문대림 국회의원은
당시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고도지구 변경을 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9월 달에 두번의 절차가 또 남았다며 
실제로 진행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고

그것도 국장이 주도권을 잡아서 
9월에 있을 두 번의 고도지구 변경과정도
챙기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도완화 심의 직전인
2021년 8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문대림 의원은 
유력한 차기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이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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