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동산 업자 이재기 씨는
아파트 고도완화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로 옆의 아파트들은 7층인데 
유독 이 곳만 8층으로 높여준데다 
최근 제주에서 신축 아파트에
고도 완화를 해준 사례도 없어
왜 여기만 높여줬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일주도로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있습니다.

이 곳은 원래 해안경관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최고 20미터 높이까지만 
건물을 짓도록 허용된 
고도제한구역이었습니다.

[ CG ] 그런데, 2021년 제주도가 
이 곳에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들어설 땅만 쏙 떼어내 
고도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최고 24미터까지 건물을 짓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효성 해링턴 아파트는 
건물 한 층을 높여 
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도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바로 옆 주변 지역에는 
최고 20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어 
이미 7층 짜리 아파트 2곳이
들어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 st-up ▶ 
"시청자 여러분이 보셨을때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8층이고요. 왼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7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계선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붙어있는 아파트들인데 한쪽은 8층, 한쪽은 7층으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왜 유독 여기만 
높여주냐는 지적이 아파트 고도완화에 대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 SYNC ▶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021년 6월 21일) 
"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 법에 있는 규정보다 4m를 더 높이려고 하잖아요…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변경되면 다 높여 주실 건가요?… 사업성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면 이 지역을 보면 전부 2종 주거지역인데 다른 데도 전부 다 높여 주실 거냐고요"

아파트 설계업체는 2018년부터 
강화된 건축 규제에 맞추려면 
고도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SYNC ▶ 박혜정 / 아파트 설계업체 이사 (2021년 6월 21일) "바닥 구조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 스프링클러를 2018년부터 공동주택 6층 이상에는 설치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m에 7층을 넣는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층고가 낮아서.

그렇다면, 2018년부터 강화됐다는 
건축 규제 때문에 다
른 신축 아파트들도 
똑같이 고도가 완화됐을까?

2019년 이후 7년 동안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고 
고도제한구역에서 풀어준 곳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단 한 곳 뿐이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불만이 있어도 
정해진 고도에 맞춰 새로 지었는데 
유독 이 곳만 고도완화를 해준 것입니다.

다만, 이도주공이나 제원 같은 
재건축 아파트들만 낡은 건물이 방치돼
도시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도완화를 해줬습니다.

대신 대규모 주차장을 기부하고 
도로를 대폭 확장하는
공공기여방안을 제출했지만 
심의를 통과하는데 
3년에서 5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효성 해링턴 아파트는 
아파트 옆 골목길을 2미터 넓히는 
공공기여방안으로
고도완화 심의를
7개월 만에 통과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