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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미디어렙 법안 연내 무산

송원일 기자 입력 2009-12-28 00:00:00 수정 2009-12-28 00:00:00 조회수 0

◀ANC▶ 새로운 방송광고 판매 법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원회가 오늘(28) 열렸으나, 단일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내일로 넘겼습니다. 지역MBC특별취재팀 이태문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판매를 위헌으로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경쟁체제로 법을 개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과 방송사, 관련업계 등의 의견이 분분해, 개정시한이 앞으로 사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 법안은 내일(29) 소위원회로 넘겨졌지만 올해안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광고 취약매체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학자들은 '지역할당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INT▶양문석 박사/언론학 <의원들 의견은 같다.할당이 꼭 들어가야...> 전문가들은 또 지역방송의 공익적 공공적 의무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NT▶정재욱 위원/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국회 문방위의 법개정이 연내 무산될 경우 지금까지의 광고판매 관련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광고공사체제가 단순히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백이 길어질 경우 광고시장에 예상치 않은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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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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