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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말 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9-02 07:30:00 조회수 23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말 소유자가 
등록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현행법에는 말 등록 의무가 없어 
은퇴한 경주마나 승용마가 방치되거나 
불법 도축되는 사건이 잇따랐다며,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말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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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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