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증을 위조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5월, 제주시내 한 다가구주택에서
AI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며
300만 원어치의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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