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주 더 시에나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더라도
지방교부세는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주민의 일상과
필수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법정 재원인 만큼
장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힙입어 더 걷힌 세금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할 예정인데
기금을 떼고 남은 돈에서
지방교부세를 나눠줄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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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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