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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용역비 '터무니없이 낮아' 관행 개선 촉구

홍수현 기자 입력 2026-10-19 07:30:00 조회수 43

제주시가 발주하는 재해영향평가 용역비가 
적정 공사비나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정부 표준품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도의원은 
최근 3년 동안 발주된 
재해영향평가 용역 19건 가운데 
16건이 표준품셈의 50% 미만으로 계약됐고, 
수의계약 한도인 2천만 원 안팎에 맞춰 
과업을 헐값에 발주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을 위한 편법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적정 용역비를 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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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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