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역사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이 단호히 판단해야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3유족회가 태영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예로 들며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단호하고 엄격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 위원장도
법원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며
역사를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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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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