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을
누가 임명할지를 놓고
도의회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교육청 조직개편안이 부결됐는데요.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도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장 차이는 여전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청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도의회 의장이 임명합니다.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전문위원 임명권이
도지사에서 도의회 의장으로 넘어갔는데,
교육위원회만
교육감의 임명권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곳은 의장이
임명하지만 12곳은 교육감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도 교육 전문위원 임명권을
교육감에서 도의회 의장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 SYNC ▶ 하성용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교육전문위원실은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의원들의 감시와 견제를 뒷받침하는 의회 지원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의 인사권을 견제 대상인 교육청이 행사하는 구조가 과연 바람직합니까?"
결국,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교육청 조직개편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조직개편안이 부결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 SYNC ▶ 고의숙 / 제주도교육감
"조속한 시일 내에 송영훈 의장님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모색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은 교육공동체의 지혜가
민주적으로 모인 합의의 결과라며
인사권을 당장 넘길 수는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 SYNC ▶ 고의숙 / 제주도교육감
"지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이후의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의견도 수렴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기는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
이처럼 인사권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교육청 조직개편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학교지원정책추진단 신설에 제동이 걸렸고,
방과후 돌봄연구사 정원 연장도 불발돼
학교 현장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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