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가
혈세 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와 칭다오 항로의
손실보전비용을 줄이는
새로운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 협약을 맺어도
제주도가 여전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다,
정부에서 지원받던 세금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어
혈세낭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와 칭다오를 오가는 항로에 취항한
중국 화물선입니다.
제주도는 취항 당시 중국 화물선에
연간 최대 73억 원, 3년간 최대 219억 원을
손실보전비용으로 지급하는 협정을 맺었고
지금까지 이미 7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혈세 낭비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중국측과 재협상을 벌였고
4개월 만에 새로운 협약안에 합의했습니다.
[ CG ]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중국 화물선에 주는 돈을
연간 최대 73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부담하는
예산은 3년간 최대 219억 원에서
173억 원으로 46억 원이 줄어듭니다.
[ CG ]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협약을 맺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 위성곤 / 제주도지사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도민의 이익을 지키려면 지원 조건과 운영 방식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협정을 맺을 때
제주도가 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바람에
패널티로 지방교부세까지
삭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CG ] 만약 제주도가 중국 화물선에
최대 173억 원을 주고
정부가 제주도에 주던 지방교부세를
똑같이 173억 원을 삭감하면
칭다오 항로 때문에 제주도가 입는 손실은
최대 346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새로운 협약을 맺어서
패널티를 피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 INT ▶ 김종수 /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행안부에서는 이제 앞의 (기존) 협정이 끝나면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를 줄인다거나 감액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감사 단계부터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칭다오 항로 화물선은
컨테이너를 최대 712개까지 실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적재 용량의 불과 3.6%인
평균 26개만 싣고 다녔습니다.
앞으로도 흑자가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안에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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