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해마다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부실한 운영 논란에도 
제주도는 업체의 인건비와 정비비 등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제주 MBC가 보도한
서귀포의 한 시내버스 운수회사.

보유 버스 61대 가운데
39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SYNC ▶ 이강수/OO운수 협동노조위원장(지난해 2월)
"다 정기 검사 제대로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서귀포 시민들도 안전한 줄 알고 타는 거지 만약에 이거 알고 타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처럼 버스회사들의 부실한 운영과
보조금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2019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실제 운행하지 않은 
예비 차량의 정비비를 청구하거나,
임원 인건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 INT ▶ 
고종수/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과장(2019년)
"정비직 운전직 인건비를 과다하게 임원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7년 시작된 버스 준공영제.

제주도는 버스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지원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버스업체의 인건비와 정비비 등이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주녹색당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제주도의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녹색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INT ▶ 김 현/제주녹색당 당원
"산정 자료를 비공개한 결정이 정당하지 않으며,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재정 지원금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녹색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준공영제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공개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 INT ▶ 제주도 대중교통과 관계자(음성변조)
"항소 여부는 1심 판결문을 확보한 후에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습니다"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

이번 판결이 
버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민주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