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은
제주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
유족회 지원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적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진압 공로 서훈을 취소·환수하고,
공개적인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4·3유족회 운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사망한 신청인의 절차 승계와
형사보상, 국가배상 청구기간 특례를 마련해
유족의 권리구제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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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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