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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이견 없는 제도개선 조항부터 분리 처리해야

홍수현 기자 입력 2026-11-16 19:20:00 조회수 15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분리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엽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유족회 법적 지위 확보와 특별재심 확대 등 
여야 이견이 없는 권익 개선 조항은 
우선 처리하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조항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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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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