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분리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엽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유족회 법적 지위 확보와 특별재심 확대 등
여야 이견이 없는 권익 개선 조항은
우선 처리하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조항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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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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