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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배출수 기준 넘어도 처분 0건‥바다 관리 허술

홍수현 기자 입력 2026-11-16 19:20:00 조회수 9

제주지역 육상 양식장 배출수가 
수질기준을 넘어도 마땅히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책브리프를 통해 
지난해 수질 검사를 받은 양식장 가운데 
두 곳이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처분은 0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조류를 번식시키는 질소와 인은 
수질 검사 항목에서 빠져 있고, 
검사 주기도 턱없이 부족해 
배출수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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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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