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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안 안건 제외‥ 제주 국회의원 처리 촉구

홍수현 기자 입력 2026-11-17 19:20:00 조회수 17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제외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문대림, 김한규, 김성범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4·3 왜곡 처벌 조항과 불법 진압 가담자의 
서훈 취소 등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미뤄졌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심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또 앞서 국민의힘이 
왜곡 처벌 조항과 관련해 객관적 기록 검증과 사회적 합의 선행을 주장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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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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