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제외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문대림, 김한규, 김성범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4·3 왜곡 처벌 조항과 불법 진압 가담자의
서훈 취소 등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미뤄졌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심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또 앞서 국민의힘이
왜곡 처벌 조항과 관련해 객관적 기록 검증과 사회적 합의 선행을 주장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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