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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 수급 불균형에 해상풍력 추진단 논란까지‥ 예산 심사 진통

홍수현 기자 입력 2026-11-19 19:20:00 조회수 120

◀ 앵 커 ▶
첫 8조 원 시대를 맞은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핵심 신산업인 그린수소 예산의 
수급 불균형 문제와 매년 세금으로 메우는 
손실보전금의 투명성 문제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제주도의 
그린수소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24억 원.

반면 수소 충전소 구축과 운영 예산은 
7억 원으로 올해보다 90% 넘게 줄었고,
수소차 보급 예산도 55억 원으로 
31%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정반대로 편성된
예산을 놓고,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수급 분석 없이 국비 매칭 비율만 따르다보니 
엇박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 SYNC ▶한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그린 수소를 놓고 공급적 측면의 예산과 수요 측면의 예산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요. 공급적 예산,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예산들은 증액되고 있는데 이걸 정작 생산한 그린 수소를 소비하는 소비 측면의 예산들은 감소하고 있다."

◀ SYNC ▶조선희/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
"1.5메가와트 정도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비가 국·도비 합쳐서 60억 원 정도가 계산이 되다보니까."

생산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아 
매년 수십억 원씩 투입되는 
그린수소 손실보전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2년간 40억 원이 투입된 데 이어 
내년에도 20여억 원이 편성됐지만, 
정확한 원가 내역과 적자 규모가 공개되지 않아의원들은 예산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SYNC ▶김기환/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실제 세부적인 생산 원가라든지 외부 구매물량이라든지 판매대금이라든지 그리고 도 지원금이라든지 최종 수익 등에 대해서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를 해 주셔야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삭감됐다며 
정책연구 분석을 통해서라도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 SYNC ▶조선희/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
"제주연구원의 정책연구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를 해 가겠고…"

해상풍력 추진지원단의 
부적정한 예산 편성과 공정성 논란도 
집중 추궁됐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위원회 조례를 빌려와 
올해 회의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 300만 원을 편성했고, 
향후 공모에 참여할 수도 있는 이해관계자가 
추진단에 포함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특정 출연기관에 집중된 
예산 편성 구조와 동일 업체 중복 지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미래경제산업 분야 예산안 처리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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