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50억 원이 넘는
제주-칭다오 항로 지원 예산을 놓고
혈세낭비 논란이 여전하다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제주도의
칭다오 항로 지원 예산은 53억 원.
제주도가 중국 화물사와
새 협약을 맺으면서
1년에 70억 원이 넘었던
손실보전비용이
일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혈세낭비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근본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 물동량을 늘려야 하는데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 SYNC ▶하성용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물동량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SYNC ▶김종수 /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현지 조사, 품목 발굴 그다음에 칭다오 항로 활성화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하면서 물동량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 협약 체결이
지방교부세 삭감이라는
정부의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회피 수단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SYNC ▶임정은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서 솔직히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 SYNC ▶김종수 /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좋은 조건에서 신속하게 새로운 협약을 체결을 해야 교부세 감액이라든가 행정적 절차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지역 1차 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상 발판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SYNC ▶김승준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수입해서 들어오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피해가 제일 크단 말입니다. 품목별로 이제는 전부 다 뽑아야 돼요.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인가…"
◀ SYNC ▶이창흠 /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이전이라도 제주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빨리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하고요. 품목별 단체라든가 농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규 해녀 양성 예산과 관련해
지난 2년 동안 예산 집행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신규 해녀 양성 멘토링
운영 예산까지 감소하면서
제주도가 해녀 문화 보전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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