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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의 녹색전환]⑨ 수익 보장 대신 수익 예측 가능성 높인 독일

송원일 기자 입력 2026-11-20 19:20:00 조회수 28

◀ 앵 커 ▶

전력시장의 녹색 전환 해법을 찾는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제주보다 3배 더 빠른데요.

비결 한 가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단순히 보장하는 대신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겁니다.

송원일, 이인제 기자가 
독일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거센 바람을 맞으며 돌아가는 풍력발전기들.

독일 함부르크 북쪽 드넓은 평원에는 
대규모 풍력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석탄과 원자력발전에 의존했던 독일은 
지난 25년 동안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 CG ]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2000년 6.2%에서 2025년 58.5%를 기록했습니다.

20%를 갓 넘긴 제주보다 3배 가량 높습니다.//

[타가CG]
풍력발전 용량도 6기가와트에서 
78기가와트로 열세 배 늘고, 
태양광발전은 0.1기가와트에서 
117기가와트로 급증했습니다.//

비결은 강력한 지원제도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시행한 재생에너지법은 무엇보다 
재생에너지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INT ▶ 올리버 슈바이닝거 대표/친트 솔라 유럽
“수익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비교적 많은 투자자들이 빠르게 태양광 발전에 주목했습니다. 
민간 자본이 유입되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지난 25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정책이 있습니다.

2017년 시행된 ‘시장 프리미엄 제도’입니다.

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한 가격이 
정해진 기준가격에 미달하면 
그 차이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 CG ]
예를 들어 기준가격이 천 원이라고 했을 때 
월평균 시장가격이 700원에 형성되면 
사업자는 차액 300원을 시장 프리미엄으로 
지원받습니다.

시장가격이 400원으로 떨어지면 
600원을 지원받습니다.

시장가격이 떨어져도 사업자의 
수익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기준가격은 사업자들간의 
가격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합니다.

기준가격을 낮춰 정부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 INT ▶ 악셀 뢰프케 함부르크본부장/독일풍력협회 
“그 결과 대기업뿐 아니라 누구나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독일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INT ▶ 얀 리스펜스 대표/함부르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독일에서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민간 투자자들이 
추진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독일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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