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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제주경찰, 긴급체포 남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9-28 00:00:00 수정 2010-09-28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경찰이 지난해 긴급체포한 피의자 가운데 절반이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를 체포한 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긴급체포. CG) 하지만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이렇게 긴급체포된 피의자 163명 가운데 52%인 86명이 석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G) 이같은 석방률은 인천과 경남, 강원을 제치고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올들어서도 89명이 긴급체포됐지만 43%인 39명이 석방돼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INT▶ 이명수 국회의원 "성과주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 제주는 관광지이고 치안대상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성과주의가 더 강조 강조됐던 것 같다." 경찰은 이에 대해 촉각을 다투는 사건 현장에서 피의자 검거를 우선시 하다보면 긴급체포를 놓고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s/u) "긴급체포에 대한 경찰과 검찰, 법원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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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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