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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이달중 공포

홍수현 기자 입력 2011-05-13 00:00:00 수정 2011-05-13 00:00:00 조회수 0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돼 이달 안에 공포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보름 이내에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공포됩니다.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연장 운영과 관광객 부가세 환급,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저학년 학생 모집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종전 441개 조문에서 26개 조문이 신설되고, 7개 조문이 삭제돼 총 460개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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