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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높아

권혁태 기자 입력 2011-10-09 00:00:00 수정 2011-10-0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모두 696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고 이 가운데 16.8%인 117건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지방청 평균 기각률 7%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제주지방청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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