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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부풀리기 지적(대체요)

홍수현 기자 입력 2011-12-01 00:00:00 수정 2011-12-01 00:00:00 조회수 0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오늘,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예산이 6천520여 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46% 증액 편성돼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령을 기준으로 분류한 순수 사회복지예산은 5천600여 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하다며, 제주도가 사회복지 예산을 20%까지 늘린다는 도지사 공약에 맞추기 위해 예산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행안부 훈령에 따라 노동과 보훈, 주택 등을 포함했고, 4.3과 해녀 분야도 사회복지비중 관련 공약에 따라 포함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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