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5월 18일(월)
■ 대담 : 김정도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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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오늘은 제주도가 발표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그리고 제2공항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네. 안녕하세요.

●윤> 예. 말씀드린 대로 지난 13일 제주도가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특히 어느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네. 이번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은 탄소없는 섬 제주 2030의 실현을 위한 전반기 대도약 추진을 비전으로 설정된 계획이구요. 5가지 목표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화석 연료의 공공적 관리, 중단없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전기차 보급 지속과 이용, 지역특화 신규사업 발굴 그리고 이행, 평가, 환류체계 마련, 이런 내용을 좀 중점뒀구요. 주요 추진 사업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5년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58.4%를 육해상 풍력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잉여 전력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비축하는 것. 이에 대한 실증 사업이 있구요. 수송용 화석 연료와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서 2025년까지 신규 전기차 14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시설은 1151기를 보급하겠다. 이 내용도 주요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번 계획이 시민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는 것인데 계획의 이행과 평가, 환류체계 마련에도 시민 참여를 이어가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윤> 예. 그 부분인데 시민 참여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환경운동연합에서도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거 같네요. 근데 시민 참여는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김> 이번 계획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있는 부분이 시민참여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난 5차 계획까지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 참여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공청회를 연다던가, 이 정도 수준에 그쳐왔는데, 이렇다 보니까 계획 수립에 있어서 소위 전문가들의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여기에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의견이 담겨지지 않아 왔던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시민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시민들을 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좀 괴리가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왔고 이게 또 사회 갈등으로 연결되는 일들도 종종 있었구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대정 해상풍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의 에너지 정책이나 계획 수립의 시민 참여가 좀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발생된 일들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구요.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들이 깜깜이로 흐르게 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불투명한 계획이 되고는 했는데 이번 6차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직접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줬구요. 그래서 실제 한 18분 정도가 참여를 했고 정책 수립을 위한 학습이라든가 특위 토론을 거쳐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했다. 이런 부분이 이전과는 조금 더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제주 도정의 에너지정책 방향도 어느 정도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시도는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도 같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이유로 목표는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문제 제기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네. 앞서 시민 참여하는 점이 긍정적이기는 한데요. 저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그렇다 보니까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 확대 부분일 거 같습니다. 현재도 전력 설비가 공급과잉 상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구요. 또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설비와 육지 에서 들어오는 전력이 꽤 많은데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조정없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극심한 전력의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제주도의 최대 전력을 달성한 날은 1월 14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한 93만7천kW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도내 공급 가능한 전력량 전체를 보게 되면은 126만5천kW였거든요. 최대의 전력이 필요한 시점의 공급 예비율이 거의 뭐 한 35% 이 정도에 육박했던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전기가 크게 남아돌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설비라 할지라도 새로운 발전 설비를 추구하는 데에는 당연히 공급 과잉이라는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또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LNG 발전이라든가 바이오 중유를 활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재생 에너지의 어떤 공급 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급 과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또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지는 상황입니다.

●윤> 예. 그리고 지금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 또 전기자동차 관련 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 지금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좀 줄여서 기후 위기에 좀 대응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크게 기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 핵심이 이제 14만대 이르는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상은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내연기관 기반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가 정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 구조의 어떤 조정이 좀 불가피합니다.

●윤> 그렇죠.

○김> 그런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나 아니면 명확한 전략이나 이런 것도 발견하기 어려웠구요. 또 여기에 전기차 기반의 산업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또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을 어떻게 하면 기존의 산업들과 대체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실업 문제라든가 경제적 피해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구요. 또 이런 상황에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다 보니까 당연히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도리어 그냥 차량만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교통환경 악화라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비용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구요. 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14만대의 차량을 보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차량 증가, 차량 이용에 중심을 둔 계획으로 밖에는 보여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행 편의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을 증대할 것인가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나 이런 어떤 친환경 교통수단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구요. 또 제주도가 갖추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교통계획과도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다 보니까 목표 달성을 떠나서 과연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구요. 특히 친환경적인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윤> 예. 지금 보니까 2025년까지 그러니까 5년 내에 전기차 12만대를 추가로 보급하겠다. 이게 제주도의 목표인거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전기차가 증가를 한다면은 그만큼의 내연 기반 자동차들을 줄여줘야 이 환경을 위한 측면에서 또 맞고 균형이 맞을 텐데,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를 줄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 자체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 네. 크게 좀 부족한 거 같구요. 대부분 내용 자체가 공공기관이나 일부 사기업에게 MOU를 체결해서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그런 정도의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쨌든 산업 개편의 문제거든요. 신산업으로 바꿔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의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없다면 사실은 실현 가능하기 굉장히 어려운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럼 6차 계획, 이번에 발표된 6차 지역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고민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김> 네. 뭐 간략히 얘기해 드리면 일단 화력발전 기반의 전력 설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육지에서는 오는 외부 전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꿔나갈지에 대한 좀 명확한 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어쨌든 간에 기존 화력 부분에서 좀 줄어드는 비중이 있어야 재생 가능 에너지가 그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연관산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구조조정 해나갈 것인지, 어떤 계획과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를 단순히 무턱대고 많이 공급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효율화 시키고 그 안에 전기차를 어떻게 녹여낼지 그 외의 어떤 보행자의 편의나 아니면 자전거 등의 친환경 이동수단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고 보구요. 또 에너지 절약 부분, 특히 그에 따른 기술을 어떻게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시민 참여와 시민 교육, 홍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장을 해 나가고 또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그 연관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찬성을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구요. 최근에 저희도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는데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요즘 공급 과잉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 해상풍력사업의 경우도 아까 이제 풍력 에너지도 굉장히 늘려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던데 여기에서도 찬반 갈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구요.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김>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에너지 계획 자체가 굉장히 좀 중구난방인 면이 있구요. 화석연료는 화석연료대로, 화력발전은 화력발전대로 또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대로 다 늘려가겠다. 거기서 줄여나가는 부분보다는 계속적으로 다 늘려가는 형태를 계속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평가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 지구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좀 제대로 묻고 의견을 나누는 일을 안하다 보니까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묻지 않고, 의견을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들이 많은데요. 특히 제주도 에너지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민 참여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깜깜이 계획이나 불투명한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많았었구요. 그만큼 시민 참여가 원천적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여려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 참여를 늘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고 당연히 시민들에게 좀 의견을 구하고 여론 수렴을 하는, 그러니까 공론화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이번 6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아까 시민의 참여가 이뤄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단점들이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좀 더 늘어나면은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것이라든가 민주주의라는 게 결과적으로 시민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구요. 그에 따라서 정책의 공익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시민친화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 참여라는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지구요. 또 이게 어쨌든 전문가 위주나 아니면 공무원 행정 위주로 또 단절되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게 됩니다. 모르게 되면 그만큼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더 시민들과는 괴리가 생겨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민 참여를 더욱 늘려나가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어떤 민주성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된 김에 제2공항 관련된 부분도 질문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홍수 유출량 증가가 예측된다면서 국토부에 저류지 설치를 주문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셨었구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김> 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서를 보낸 거구요.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제2공항 주변에 있는 신난천 그리고 온평천이란 곳이 있는데 이쪽이 좀 자연재해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그로 인해서 홍수나 여러 가지 이런 재해 발생 요인이 증가할 거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4월경에 국토부에 통보서를 보낸 내용이구요. 이 내용의 보완점으로 요구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재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류지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제2공항 부지 높이를 재조정한다든가. 그리고 숨골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지반조사 추가하고 좀 진행하고 또 연약지반 처리 대책도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통보를 했구요.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어쨌든 불투수층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물 대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증명한 걸로 보여지구요. 이전부터 주민들이 꾸준히 얘기해왔던 제2공항이 건설되게 되면 이 지역에 물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좀 확인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예. 행안부에서 국토부에 보낸 것인데 국토부는 그동안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반복을 해왔었고 근데 알려지게 된 것도 최근이네요. 그동안 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김> 네. 5월 쯤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알려졌구요. 이 내용이 전달된 거는 4월 쯤에 전달이 됐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 지금 아까 숨골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서 조사 중입니다. 얼만 전에도 동굴과 숨골 등이 무더기로 계속 발견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었는데 국토부의 조사에서는 이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이었었구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일반 시민들은 참 궁금해 하거든요.

○김> 이게 당연히 발견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졌지 않을까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윤> 국토부의 의도가요?

○김> 네. 국토부의 의도가 그렇게.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지질 조사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다면 발견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민이 발견할 정도면 전문가는 당연히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2공항 부지에 숨골이 많고 이런 부분, 연약 기반이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 특히 지반 밑에 동굴이 많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사실 사업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곳에 숨골이 다량 발견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하에 동굴 분포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환경문제 이전에 사실 항공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고 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국토부가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금 부실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물론 국토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국토부가 정말 악의적이거나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말 억울하다면 공동 조사에 응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는 이마저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전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철도라든가 도로 건설하는 과정에 숱한 국가 기간망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동 조사가 있었던 전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피하기만 하는 모습에서 국토부의 진정성을 찾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구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 차원에서 거짓, 부실검토 전문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좀 심도 있게 심의를,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면 그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까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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