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 대담 : 강용권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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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의 한 축이 태양광발전 사업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수익성이 갈수록 폭락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제주도 전기농사협동조합 강용권 조합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강용권>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제가 전기농사협동조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분들이 모이신 단체인 건가요?

○강> 지난 3월 달에 창립했고 제주도내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로만 해서 결성하였습니다.

●윤> 예. 전기농사까지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태양광과 이제 농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강> 아닙니다. 물론 농사도 같이 하긴 하는데 원희룡 도지사님이 감귤 농사만 농사가 아니고 전기 농사도 농사라고 하면서 감귤 밭을 표현해서 생산조절 차원에서 했지만은 전기 농사를 직접 권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농사협동조합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윤> 그렇군요. 전기를 농사로 표현을 하시는 거군요.

○강>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태양광을 한 땅들이 거의 다 농사짓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에 하다 보니까 농사의 한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기농사협동조합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조합장님도 이제 사업자 중의 한분이시겠죠? 당연히.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시게 된 겁니까?

○강> 저도 농사를 짓다가 나이도 들어서 이제 노동력도 좀 힘들어지고 하는데 마침 정부에서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전체 발전량의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또 원희룡 도지사님이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203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도내 모든 차량과 전력을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변환·공급하겠다는 방침)를 계획하고 선언하는 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전기 농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그렇고 아까 얘기하셨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에서 같이 유망 사업으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신 거군요.

○강> 그렇죠.

●윤> 당시에 사실 많은 분들께서 태양광 사업에 이제 뛰어들게 됐었는데 참여한 이유가 대부분 아마 같은 이유겠네요?

○강> 그렇죠. 뭐 저 같이 어떤 필요성과 또 특히 농사짓는, 농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 팔지 못해서 그냥 과잉 되다 보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전기는 어떤 안정적인 수익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뛰어든 원인의 주입니다.

●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처음에 이제 사업에 참여하실 때는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태양광 사업이 지금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체감하시는 것은 어떻고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 글쎄입니다. 정부나 제주도정이 저탄소 정책과 카본프리를 알리는 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무관심이 원인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나 카본프리 아일랜드는 정책적으로 앞세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뭐랄까요. 이율배반적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시는 모양이죠?

○강> 글쎄요. 제가 표현이 어떻게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관심이 아니면은 지금 제주도가 육지보다는 이제 가격면도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입장인데도 전혀 어떤 무슨 대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윤> 아닙니다. 조합장님, 그러면은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농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세워서 그 전기를 팔아서 수입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 그렇습니다.

●윤>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경쟁자들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까?

○강> 글쎄입니다.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주도인 경우는 그 LNG가 들어오면서 화력발전소에, 이제 기름을 쓰던 발전소가 지금 다 문을 닫고 LNG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도 가격이 폭락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윤> 사실 이 태양광이라는 것이 미래 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은 그 효율성면에서는 화력 발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통해서 이제 그 비용들을 상쇄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말씀하셨던 화력발전도 이제 LNG로 가동을 하면서 전기 가격이 떨어졌고 또 최근에 유가도 급격하게 떨어졌잖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양이군요.

○강>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하나는 경쟁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LNG 화력발전이라든가 이런 다른 발전 가격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강> 그렇죠.

●윤> 근데 글쎄요. 처음에 사업에 참여하실 때는 정부나 제주도에서 들으셨던 설명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강> 물론 설명도 듣고 고심 고심해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미래 수익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 대한 예상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강>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해볼 만하다, 그런 설명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그나마 이제 큰 수익은 없어도 투자비를 건지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대로. 왜냐하면은 이제 전기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단가에 의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는데 금년 들어서 아까 말씀한 그런 LNG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냥 아주 50% 이하로 폭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어 힘들어졌습니다.

●윤> 아까 그 무관심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정부나 이제 도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여러 환경 여건이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무관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군요.

○강>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REC가, REC는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호 체계에서 내놓은 건데 REC는 육지는 5만 원 선인데 제주도는 1원도 안 주고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놓은 REC인데 왜 제주도는 이렇게 같은 대한민국에서 차별을 줘야 되는 부분은 너무나 뭐가 잘못된 일입니다.

※ 태양광 사업자는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SMP : 전력도매가격)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매매해 수익(SMP+REC)을 올린다.

●윤> REC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사실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해져 있는 전기를 팔 수 있는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 아닙니다. 전기 단가는, 그 전기는 SMP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력회로 회수를 통해서 한전으로 들어가는 거고 REC는 전력 생산, SMP 생산을 얼마에 의해서 REC가 몇 개씩 거기에 나오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호 차원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것이 육지하고 제주도에서 가격이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런데도 제주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쟁이라도 하면서 이거를 전국 동일하게,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욕심일런지 모르지만은 전국 동일한 가격으로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주도는 이렇게 지금 육지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내리고 있어도 제주도정에서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거는 무관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 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로써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그 인증서를 신재생 공급의무 발전사(18개 회사)에 인증서만 매매하는 것이다. 공급 인증서는 1000KW당 1장씩 발급을 해주며, 대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는 현물시장 매매를 통해 거래된다.

●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REC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군요.

○강> 예.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윤> 예. 그런데 이것을 파는 단가조차도 육지부와 또 제주지역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제주지역의 사업자들께서는 그러니까 조합장님 같은 사업자들께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구요.

○강> 예. 손해, 뭐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저뿐이 아니라 제주도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윤> 알겠습니다. 사실 도내 마을 공공시설에도 태양광발전 시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장려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래 에너지사업으로서. 근데 여기에 대한 관리도 좀 문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혹시 이 부분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강> 그거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붕이나 공공시설에 하는 거는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서 이 단가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가를 다 듣고 태양광 그거를 하면은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수익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 지원 단가도 또 사업마다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강> 예.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합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홍보, 지자체 홍보를 들으시면서 사업에 참여하신 입장에서 지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강>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양광발전 사업은 이름도 전기 농사로 했습니다만은 농사짓는 밭에 시설을 주로 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들이 있느냐면은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농업에도 과잉 생산을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과잉 생산을 막게 되면은 또 이제 농민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윤> 취지 자체는 좋다는 말씀이신 거구요.

○강> 그렇죠. 특히 제주도는 농업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또 농민들이 거의 고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상실한 농민들한테, 고령화된 농민들이 이제 어떤 안정적인 노후 대책에도 이게 도움이 되는 이런 게 태양광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 사업을, 발전 사업을 농사 차원에서 봐주셔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농사는 농사를 지어서 과잉 생산해서 팔지 못하면 로타리(논이나 밭을 정리해서) 쳐서 평당 얼마씩 지원도 해주고 무이자 자금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고. 일부는 가공 공장으로 가고 일부 개어내서 또 지원도 하고 이런데 이 전기 농사도 이것도 농사 차원에서 어떤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일별로(날마다) 해주고 지원을 해서 꼭 농사로 같이 해서 농사지으면서 받는 수익 정도는 태양광에서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주장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 같네요.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애초에 사업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있고 이것을 농사처럼 좀 생각을 해달라라는 말씀도 해주셨구요. 거기에 맞는 예를 들자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같은 그런 제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도 최저의 소득은 좀 보장을 해줘야 이 사업들이 앞으로 취지는 좋으니까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 같구요.

○강> 그렇습니다.

●윤> 잘 이해가 된 겁니까?

○강> 예. 이미 100%, 200% 이해된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사업자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좀 저희도 많이 듣고 있어서, 관심 있어서 한번 전화를 드려봤구요. 이 내용들,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또 어떻게 반영돼 가는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 고맙습니다.

●윤> 제주도 전기농사협동조합의 강용권 조합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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