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4월 9일(목)
■ 대담 : 오영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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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오늘은 제주시 을 선거구의 후보들을 만나보는 날이죠.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이제 마지막이라 좀 한참 바쁘실 거 같은데요. 요즘에 선거 운동 하시면서 좀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오> 이제 뭐 예전보다 힘든 거 같지는 않구요. 다만 대면접촉 선거 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선거 유권자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각종 모임이나 행사장에 뛰어가서 제가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모임 자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을 직접 뵐 수 없다는 게 그게 좀 아쉽고 힘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오늘 후보님 목소리가요. 어제 여론조사 (결과발표) 때문인가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거 같은 데 맞습니까?

○오> 감사합니다.

●윤> 그러면은 지역구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은 지금 시급히 먼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은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 일단 지역구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의 안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농산물 가격의 안정. 그러면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직불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네. 이미 공익형 직불제는 도입이 됐고 밭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 직불금 수준으로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두 배 수준으로 받게 됐습니다마는 농가 소득의 안정까지는 어쨌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안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개정을 통해서 계약 재배를 확대하는 것이 저는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영비 수준으로 낮은 단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계약 재배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 계약 재배 단가를 좀 높여서 보다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가 소득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리고 공약 중에 보니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대담 중에 많이 못 다뤘던 그런 공약들을 좀 오늘 다뤄보고 싶은데, 낙후된 해상물류 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데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제주 신항만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2조8천억을 투자하겠다는 얘긴데요. 현재 내용상에 보면 크루즈 선적과 여객 선적을 확보하는 안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물류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화물 선적이 없는데 콘테이너를 이제 실을 수 있는 콘테이너 선적을 포함한 화물 선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 내에 지금 전부다 비규격 콘테이너가 100%인데 이것을 국제규격 표준 콘테이너로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류 체계가 준비되었을 때 전체적인 물류비를 인하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소비자 물가수준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택배비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상 물류 체계의 혁신을 통해서 섬이라는 지역적 고립을 탈피하는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말씀 중에 신항만 얘기가 나와서요.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신항만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럼 신항만은 화물체계 위주로 혹은 그쪽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신항만은 건설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 후보님의 생각이신 건가요?

○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만 간다면 제주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크루즈 선석을 4선석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갔을 때는 제주도민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방향인데 제주 신항만과 그리고 제주외항 개발 사업 그리고 제주항, 기존의 제주항에 대한 항만 재배치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면 저는 도입 할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연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오> 법률안의 내용은 이제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기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태풍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태풍 피해를 받는데도 농작물 피해가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작물 피해액은 태풍 피해액에 특별재난지역 피해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재난구역 관련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만약에 피해를 봤을 때 국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 이건 뭐 제주지역 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 그렇죠. 이건 뭐 전체 전국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구요.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신 것이 도민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초 자치권 부활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행정체제개편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기초 자치권 부활이 아니라 제주형 기초 자치제 도입인데 4 개의 시, 군 체제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인구가 70만 시대로 발전을 해왔고 또 저는 7개에서 또 8개의 기초자치 단체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기존과 같은 기관 대립형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는 기관 통합형도 필요하다면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구요. 다만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드려서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겠다. 어떤 기초 자치단체는 통합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기초 자치단체는 기관 대립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도민들이,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자기 결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아까 그 7개에서 8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시를 갖다가 그렇게 쪼갠다는 말씀이 되는 건가요?

○오> 그렇죠. 기초 자치단체. 지금은 행정시기 때문에 행정시는 법인 기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 기업을 갖는 기초 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얘기 드리는 것이구요. 그러면 생활 단위별로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윤> 그러면 거기 기초 의회도 같이 포함 될까요?

○오> 당연하죠. 법인 기업이라는 건 기초 의회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윤> 그런데 이제 (기초 자치단체를) 8개까지 나누더라도 이것들도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통합형이나 아까 기관 대립형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려면은 주민투표 같은 것들도 아마 선결 조건이 될 건가요?

○오> 그렇죠.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저는 법적으로 가능하게 설계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 다시 또 되신다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가장 먼저, 나는 좀 이걸 발의해보고 싶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 분야별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인데요. 제주가 섬이라는 지역이고 지방대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섬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또 지방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던지 간에 어떤 대학을 나왔던지 간에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고 공정하게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야별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법적으로 그런 차별을 없애는 일에 앞장을 서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윤> 예. 사실 지금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보시는 거 같네요?

○오>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런 사례들을 혹시 좀 많이 접하셨습니까?

○오> 어쨌든 취직의 과정에서나 또 아니면 진학의 과정에서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 취직하는 시험 응시과정에서 매년 저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선거일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마지막까지 선거 운동 잘 하시구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가 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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