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2월 28일(금)

■ 대담 : 문상빈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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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국토교통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올해 제2공항과 관련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논평을 냈는데 문상빈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좀 파악하시기로는 국토부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 네. 국토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주로 철도 교통 개발이나 임대주택 사업 확대라든지 또 공항과 같은 사회 간접자본의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보고에 김해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관련 내역이 있었는데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는 총리실 검증 결과를 반영해서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주 제2공항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둬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했는데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는 검증위원회는 커녕 제주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에 도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이 사실을 숨기고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명백히 거짓 보고였다고 봅니다.

●윤> 사실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제주도와 국토부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3자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때 분위기와는 좀 다른 거 같은데요? 

○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2월 14일 날 제주도에서 국토부하고 제주도, 도의회 특위 3자가 간담회를 가졌는데 당시 도의회 특위가 제2공항과 관련된 객관적 정보를 공개하고 또 앞으로 열릴 토론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또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달라는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는데 이들이 참석한 국토부 신공항계획과 담당 관계자는 일단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해였죠. 12월에 국토교통부 면담을 직접 도의회 특위가 했었는데 일단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적에는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대충 이런 입장을 다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청와대 업무보고서에 이런 일련의 특위 활동과 관련된 과정을 생략한 채 자신들의 계획만 일방 보고한 것은 중앙정부 부처가 권위적으로 좀 지역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갈등 완화에 대한 부분은 갈등 완화로 또 처리를 하되, 제2공항 관련해서는 그냥 마이웨이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좀 내포돼 있을까요?

○문> 네. 어쨌든 지금 국토부가 자신들의 계획만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도의회의 특위 상황은 지금 뺀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거는 본인들의 계획대로만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거나 다름없는 거죠.

●윤> 예. 말씀하신대로 갈등해소 특위가 오는 5월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특위나 제주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던 게 있던가요?

○문> 제주도는 국토부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국방부가 연구보고서로 채택한 공군 비전 2050에서 제주도의 공군 전략기지를 건설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국토부나 제주도가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곧바로 냈었는데, 이와 좀 대조적으로 지금 이런 국토부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일절 일언반구가 없는데요. 일단 도의회 특위 같은 경우는 따로 입장문을 내지는 않았지만은 저희가 관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잘못된 보고가 왜 국토부에서 청와대로 직접 전달됐는지 진의 파악을 좀 하고 있다는 말을 일단 전해들었습니다. 

●윤> 예. 갑자기 좀 혼선이 생긴 느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중앙 행정심판 위원회 정보공개 결정에도 여전히 부실한 정보 공개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내셨었는데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들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 이 논란은 국토부가 지난해 2월 12일 날 언론에 배포했던 그 도민설명회 개최 보도 자료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당시 보도 자료에서 약 1년 동안 국토부는 반대 주민들과 약 30여 차례 협의를 통해서 타당성 재조사와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여기저기서 도내 언론사가 30차례 이상 주민 협의를 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가 공개를 거부했었구요. 결국 행정 심판이 청구되고 인용이 되면서 내용이 공개됐는데 주민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그 만남이, 사실은 비공식적인 면담이나 검토위원회 회의 등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국토부에서 해석해서 횟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지역 마을인 신산, 수산, 난산리 주민들로 구성된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 같은 경우는요. 주민 간담회라든지 또 주민방문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국토부와 만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윤> 예. 이런 것들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 끼워 넣고 있고 자료 자체도 좀 부실하게 공개하고 있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문>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지금 거의 만 3년이 다 돼 가는데 유독 국토부만 좀 이런 어떤 불통 행정이 좀 지속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고, 제2공항 갈등 영향분석 용역 설명회가 지난 20일 있었습니다. 이 제주도에선 또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갈등학회에서 직접 이해당사자로 분류한 곳이 이제 국토부, 제주도, 전문가 그룹, 범도민추진협의회, 비상 도민회의 등 관계자 32명이었는데, 면담을 했고 그 결과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문> 네.

●윤> 비상도민회의 측도 이해당사자로 당연히 들어가서 면담을 하셨을 텐데 어떤 면담이 이뤄졌는지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학회 관계자 분들하고 만나서 일단 저희 입장을 분명히 전달 드렸는데요. 주로 전달 드린 내용은 일단 지금 학회에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이렇게 방안을 강구 중인데 이게 단순하게 형식적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작년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 쟁점들을 충분히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드렸구요. 또 지금 제주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각종 어떤 생활환경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수용성 악화 문제라든지 또 실제 공항의 필요성과 적정성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도민 전체에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드렸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드린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갈등학회에서는 최대한 수용할 뜻을 비췄구요. 최근에 중간보고회 발표를 통해서 향후 이뤄질 토론회에 주제로 선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윤> 예. 중간보고회 얘기를 하셨잖아요?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비상도민회의 측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돼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문> 네.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학회 계획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 5~6회 정도 토론회를 실시를 한다는 거 하구요. 이런 토론회에서 쟁점 해소를 위해서 도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어떤 입장이구요. 그리고 6월 말과 7월 초쯤에 약 150명에서 200명 내외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숙의적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이건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해 당사자들이 다 거기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기가 쉬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 쉽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갈등 해소를 위해서 도민 공론화 절차,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선 어쨌든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전반적으로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70% 정도가 찬성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성하시는 단체나 개인들 입장에서도 적어도 이것들이 이런 오래된 어떤 찬반 갈등이 지속되길 바라지는 않을 거구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어떤 토론에 임할 거로 보고 있구요. 또 그런 대안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도민과 함께 충분히 얘기를 나눌 공감과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성산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1, 2차에 걸쳐서 조류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자체적으로 하신 거고, 국토부에서도 올해 5월까지 한 20차례에 걸쳐서 추가 조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관계자들의 합동 조사나 지역주민 참여도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까?

○문> 이게 지금 계속 저희가 수차례 합동 현지조사를 제안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각각 따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왔을 때 당시에도 환경부가 국토부에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상이하게 다르므로 합동 현지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었거든요. 저희도 국토부에 직접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었고 합동 현지 조사를 통해서 어떤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자, 이런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현지조사를 하면 될 일인데 왜 이걸 계속 피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 협의할 수 있다거나 검토해 보겠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국토부에서?

○문> 국토부는 전혀 답변을 안 하고 있구요. 오히려 제주도가 공문을 통해서 답변을 해왔는데 제주도의 답변은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합동 현지조사를 응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없다. 단지 제주도로서는 국토부의 이러한 비상도민회의 입장은 전달은 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입니다.

●윤> 결국은 국토부가 키를 잡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류 조사와 관련해서는 좀 완고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 네. 그 조류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에서 나왔던 그 조사결과가 지역주민이 조사한 결과와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문헌상으로 제시했던 그런 조사결과도 내용이 다르고, 표본이라든지 그런 조사 개체수라든지 어떤 조류 종목 같은 경우도 문헌상에 나온 것만큼도 전혀 미달되는 그런 어떤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가 구체적인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오히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과 같이 조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토부 장관의 업무보고 내용 잠깐 얘기 하셨었잖아요? 처음에. 거기서 이제 기본 고시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기본 및 실시 설계, 그러면 이 조류 조사가 이뤄지는 5월까지는 이 부분은 좀 고시가 이뤄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 네. 당연히 조사 결과가 5월까지 나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목표는 5월이라고 하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환경부도 검토를 해야 되구요. 저희 역시도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또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견도 같이 이제 환경부에 전달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검토 기간 그리고 협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5월 달 내로는 어떤 그런 고시 여부는 정확히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안들이 다 묻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4월 총선에 있어서 제2공항 문제가 대표적인 쟁점 사안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총선 후보를 비롯한 제주 정치권에 제2공항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네. 제2공항은 단순히 공항이라는 시설의 설치 유무를 묻는 게 아니고 제주가 나아갈 미래상과 아주 직접적이고도 근본적인 물음을 좀 던지는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지금 실물 경제와 밀접한 기초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등한시되고 관광 산업에 좀 의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양적 확대에만 지금 의존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시점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그럴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최근의 사드 배치라든지 메르스와 사스 영향으로 인해서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잖습니까? 또 최근 들어 지금도 코로나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 구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할 거 같구요. 

더군다나 제주의 그 환경 수용력에 맞는 어떤 적정 수준의 관광객 수요 한계치. 이거를 분명히 좀 설정을 하고 앞으로 어떤 제주도가 꾀해야 될 미래의 어떤 방향, 산업 구조 방향에 대해서 국회의원 후보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보구요. 특히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도민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도민의 자기 결정권. 이것들을 어떻게 특별법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국회의원 후보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 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상빈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