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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지/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망 끝에 닿은 죽음

조/소망 끝에 닿은 죽음,입니다.

지/소망과 죽음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시려는 걸까요.

조/네.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기억하실 겁니다. 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 윤세아씨가 며칠 전 자신의 SNS 계정에, 제주지역에서 새해 행사로 풍선 날리기를 한 것을 두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벤트인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네. 사실 윤세아씨가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코멘트를 단 거죠.

조/맞습니다. 카라 측에선 해당 게시물에 함덕 앞바다를 배경으로 풍선 수십 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진을 첨부하고 “웃고 떠들며 기쁜 새해를 기원하며 날려 보낸 색색의 풍선들. 말릴 새도 없이 어처구니없고 어리석은 행위가 저질러지고 말았다”며 “이미 날아오른 풍선과 함께 동물들에겐 고통과 죽음의 그늘이 청정 제주의 하늘과 바다에 드리워지고 말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풍선 날리기가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고작 풍선 몇몇 개가 어떻게 동물학대로까지 이어지는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풍선을 먹이로 착각하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풍선이 떠오르다가 장애물 때문에 터지거나 기압 차 때문에 터지게 되는데요. 터진 풍선은 대부분 땅 위나 나무 위, 바다 위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걸 일일이 수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거기다 풍선이 고무로 만들어졌으니 쉽게 썩지도 않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고무풍선이 썩는 데 4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동안 그 잔해를 새들이나 물고기, 야생 동물들이 먹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호주의 태즈메이니아대학교 로런 로먼 교수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해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혹시 죽은 바닷새 위장에서 발견된 빨대와 풍선이 찍힌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네. 죽은 새 턱 부리 아래 빨대와 빨간 풍선이 놓인 사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눈으로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네. 로먼 교수는 작년 ‘연성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생태계 피해’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알바트로스와 슴새, 바다제비 등 51종에 이르는 1733마리가 죽은 이유를 조사했는데, 그중 30%가 바다 위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었다가 숨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풍선 같은 연성 플라스틱이 5%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10마리 중 3마리가 해양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데요. 

조/네. 연성 플라스틱은 전체 폐기물의 5%에 불과하지만 먹을 경우 사망률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풍선 같은 경우 얇고 재질이 부드러워 위장 벽에 달라붙거나 기도를 막아 감염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바람이 빠진 풍선은 오징어나 해파리와 모습과 냄새가 비슷해서 바닷새나 거북이들이 먹고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땅 위에 떨어진 풍선 잔해는 또 초식동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먹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도 하겠고요. 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썩지 않는 플라스틱 조각을 먹으면 계속 위에 머무르게 되고. 이걸 먹은 동물들이 포만감을 느껴 더 이상 먹지 않게 돼서 굶어죽는 일도 있잖아요.

조/네. 맞습니다. 게다가 풍선에 달린 끈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새 다리에 엉키면 시간이 지나면서 끈이 조여지면서 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또 영국에서는 말이 풍선 줄을 삼켰다가 패닉에 빠져 죽은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네. 동물들이 먹지 않더라도 이게 쉽게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구요. 피해가 알려지면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죠.

조/네. 그렇습니다. 미국 환경단체인 ‘벌룬 블로우’는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하는 기관을 신고 받아서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단체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해양보호협회에서는 최근 영국 내 지자체 50곳이 풍선과 풍등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밖에 네덜란드에서도 풍선 날리기를 금지하는 데 동참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네. 세계적으로 풍선 날리기를 금지하는 추세군요. 그런데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알려진 건 최근이잖아요. 이번에 윤세아씨 SNS에서 논란이 된 마을에서도 많이 당황했겠는데요.

조/네. 윤세아씨와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게시하며 문제가 된 사진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열린 행사인데요. 매년 새해 첫날 서우봉에서 참가자들이 일출을 맞이하고 소원을 담은 풍선을 날리는 행사를 20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판에 많이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풍선 날리기는 제주도 내 여러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요. 함덕이 워낙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 비해 띄워 보내는 풍선 수도 많고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노출이 된 거라 보입니다. 참고로 올해 함덕리에서 띄운 풍선은 1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지/네. 거기다 제주는 청정한 자연환경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비난이 더 거세게 들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함덕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조/네. 오늘 조천읍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 함덕리를 포함한 조천읍 내 모든 마을은 향후 새해 행사뿐만 아니라 체육회 같은 각종 마을 행사에서도 풍선 날리기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각 마을에 공식 문서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지/네. 늦었지만 행정이 문제를 인지하고 즉각 금지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으로 보입니다만. 카라에서 다른 후속 조치도 요구했죠.

조/네. 풍선 잔해의 전량 회수와 책임자 문책 등을 주문했는데요. 일단 풍선 잔해를 모두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천읍 측에선 현장 확인을 나갔는데 대부분이 바다 위로 떨어진 데다 떨어진 지점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고 진행한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진행을 담당한 책임자에 대해 문책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입장을 전하면서 조천읍 관계자는 “누군가에겐 희망이 누군가에겐 신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잘 알게 됐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도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하늘로 올려보낸 소망의 끝에 어느 동물의 죽음이 닿아있을지 모른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네. 오늘의 키워드가 거기서 나왔군요. 풍선 날리기는 남녀노소할 것 없이 누구나 손쉽게 즐겼던 놀이 아닙니까. 누구라도 동물에게 그런 피해를 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풍선 날리기’가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깜깜이 제주도 위원회

조/깜깜이 제주도 위원회,입니다.

지/제주도에서 위원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조/네.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위원회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 상당히 많은 수일 거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조/네. 지난해 12월 기준 총 262개인데요. 위원회는 도정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격에 따라 크게 의결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로 나눠지는데요. 이름을 들으면 감이 오실 겁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야 할 경우 이를 보조하는 의결위원회는 171개이고요. 사안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는 31개,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회는 60개입니다.

지/위원회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군요. 그만큼 제주도정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 사안이 많다는 거겠죠.

조/네. 하수처리부터 축제 운영까지 제주도 사회 전반의 수많은 정책을 집행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잘 알 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등을 다양하게 모으는 겁니다. 도정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한 축이죠. 국가나 지방정부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행정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지/위원회 수가 260개니까 수천 명이 되겠네요.

조/네. 자동으로 맡게 되는 당연직은 837명, 기관장 등으로부터 위촉받는 위촉직은 3376명해서 모두 4213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 명단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좀 전에 도 산하 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도민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지/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라면 더 그렇겠죠.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도 중요하니까요.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명단은 아예 비공개인 겁니까.

조/비공개는 아니지만 정보공개 청구대상입니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받아볼 수 있는 자료라는 겁니다. 도 정책기획관에 따르면 위원회 명단은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사전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현황과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조항이 없다는 게 설명입니다.

지/의무 조항이 없으니 굳이 공개하진 않는다?

조/네.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해봤더니 서울특별시는 홈페이지에 ‘모든 위원회 한눈에 보기’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시 산하 위원회 목록을 이름 그대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있었고요. 위원 명단엔 이름과 직책, 소속 및 경력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서울시에선 관련 조례가 있나요.

조/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 말까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일단 제주도에선 관련 조항이 없으면 못 하겠다는 입장이니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는 어떻든가요.

조/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자료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실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름과 성별을 제외하곤 그야말로 깜깜이였습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원들의 적합성이나 전문성을 판단하기는 절대 불가능했는대요. 예를 들어 대학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서울시는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인지를 모두 공개하는데요. 반면 제주도는 대학교나 학과는 없고 그냥 ‘교수’라는 글자만 달랑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그냥 ‘공무원’으로만 명시됐고 직책이나 소속 부서, 직위가 없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는 소속 및 경력에 ‘유관기관’이라 명시된 위원도 있었습니다.

지/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정책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조/네.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의 알 권리는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행정에겐 시민들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시민 누구나 접근이 쉬워야 하고요. 위원회 명단 정보는 완전성과 접근가능성 두 측면에서 모두 실패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이 문제에 대해 담당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조/네. 담당 공무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도 완전한 자료가 아니라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제주도 산하 위원회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이달 중 위원회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할 방침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완전한 정보’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그마저도 정보공개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네. 일단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서울시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