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2월 19일(목)

■ 대담 : 박원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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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자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위원장인 박원철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박원철> 네. 안녕하세요.

●윤> 요즘 마음 고생 많으신 거 같던데.

○박> 속상하죠.

●윤> 예. 잠깐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고안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 혹시 소식을 들으셨는지?

○박> 들었습니다.

●윤> 어떻게 보십니까?

○박> 우선 환경부가 제 역할을 좀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지고요. 이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봐요. 사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게 된 배경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전략적으로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 거기에는 주민 수용성 문제도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부실 문제도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겠다는 어떤 환경부의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보여지고. 사실 그런 면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전달해 주셨고 저희들도 저희 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토부도 조금 도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윤> 환경부의 환경 자체에 대한 평가를 했겠지만 이것이 국토부의 지금 뭐 도내에서,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민 수용성 문제라든가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 문제, 그 다음에 입지 재선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박> 부실 경영 문제들.

●윤> 예. 그런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국토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박> 이건 기간이 없더라고요?

●윤> 예.

○박> 보니까 재검토 의견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진의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언론 보도만 저도 본 상황이어서. 국토부에 상당히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정도만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일 국토부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가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아까 속상하다고 말씀하셔서. 예산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만, 제주도가 편성한 5조8천229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이제 도의회를 통과했고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내년 예산에 대한 내용, 평가를 좀 짤막하게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박> 상당히 확장 예산이죠. 올해의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10.5%정도 증액 편성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조8천2백억 정도인데, 문제는 제주도가 지역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확장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있다. 그 총론에서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확장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느냐에 우리 제주 재정력의 한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위험하다라는게 보여지는게 통상적으로 순세계 잉여금(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라 할 수 있는 올해 예산 쓰다가 남는 예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향후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통상 한 50% 정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한 85%정도 약 2천7백억 정도 편성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각종 재난기금,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게 있어요. 한 12가지의 기금들이 있는데 그 기금은 기금에 맞게 쓰기 위한 예수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3천5백억 되는데 그것도 갖다 써버렸어요. 한 2천5백억 갖다 썼고, 아시겠지만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올해 1천5백억 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천5백20억 정도 도민 부담으로 나가는, 이것만 보더라도 약 한 거의 8천억 가까운 예산을 세입 증가가 안 돼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확장적 예산을 편성을 하고 했을 때 내후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의회가 좀 지적을 했던 것이고.

●윤> 일단 동의는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박>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의회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자.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 향후에 이런 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투표했었죠.

●윤> 확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만은 이것이 과연 제주도의 재정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박> 그래서 저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좀 관심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편성 권한들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사께서도 그 예산편성 권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 한 8천억이라는 금액을 다 감액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예전에 비해서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이 재정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나 어떤 실행들이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윤> 제주도에서는 이제 재정 건전성이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더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단 한마디의 말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사실은 이제 그 자리가 거의 보통은 감사의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의회에서 예산 통과 되고 나면, 감사 인사 같은데 의원들에게 10억 원씩의 예산을 배분해왔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파장을 불러왔거든요. 10억 원씩 배분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박> 제주에서 아마도 최고의 정치가라고 하면 원희룡 지사시잖아요?

●윤> 의원님 말구요?

○박> 고도의 정치력이 있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보아지는데, 사실 도지사도 공약을 내는 거잖아요? 저희 도의회, 저도 마찬가집니다만, 지역 공약을 얘길 하죠. 그래서 늘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도의회의 의원들이 정책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늘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10억이다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전부다 사업별 예산이거든요. 그 이전처럼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누구 찾아오면 돈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그 해당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치 무슨 지사가 선심성으로 도의원들한테 10억씩 줘서 이걸 뭐 지역에다가 누구 필요한데 갖다 쓰세요.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전 대단히 좀 아쉽고 실망스럽구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지금 도민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구성이 되고 지금 그 관련된 예산을 2억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여러 도민들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찬반을 떠나서 의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는 하는 분들도 꽤나 계신 거예요.

●윤> 그런데 이건 부동의를 했었구요. 원지사가.

○박> 그러니까요. 그것을 부동의하기 위한 그거를 한방에 묻혀버리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사실 도지사가 얘기하는 공약 예산만 예산인가요? 의원들도 저는 공약 예산도 필요하고 정책 예산도 필요하고 균형발전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당하게 정상적으로 요구하는 예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에 가서 일 못한다고 욕먹잖아요? 그러면 정책 예산을 반영하라고 늘상 요구하는 것이구요. 그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이상하게 그렇게 표현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아쉽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정신 바짝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윤> 의원님께선 이것이 이제 원희룡 지사가 초점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발언을 꺼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박> 그것도 저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순간에 이슈가 묻혔잖아요? 저희들도 많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대승적으로 전부다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딱 그 한 건.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예산 2억 원만 집행부가 콕 찝어서 부동의를 했어요. 다른 건 전부다 동의를 하면서. 그래놓고 그걸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죠.

●윤> 의원님께서는 이제 의회에서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박> 어우. 저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

●윤> 이게 사실 의회에서, 그런 자리에서 보통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 기억에도 원희룡 지사 1기 때 구성지 의장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은 재량사업비랑도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만 충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본인도 인정해서 여태까지 끌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안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사실 놀라긴 했습니다만.

○박> 이번 뭐 어쨌든 불러주셔서 고마운데요. 그 재량사업비가 저는 되묻고 싶어요.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재량사업비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다. 재량사업비는 공식적으로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의원이 어느 한곳에 예산을 이렇게 예산 부서에나 이렇게 넣어 놓고 누구 지역 분들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민원인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분들 예산 드리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엄격하게 사업별 예산 제도가 도입된 지가 2010년부터니까요. 1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절차를 거쳐서 해왔던 걸 갖다가 원희룡 지사가 이걸 좀 호도하는 발언을 일부러 꺼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 말씀하셨던, 지금 제가 재량사업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좀 관행적인 표현이어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은 아까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정신 차리시겠다고 예기하셨는데 의회 내에서. 당 차원에서는 혹시 어떻게 대처하실지를 결정하셨습니까?

○박>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죠. 어차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실 교육의원님들을 빼고 나면 80% 정도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시잖아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사께서 그런 발언이 있은 이후에 의원 간담회를 급하게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해서 너무 격앙된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사실은 그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대처하자. 이렇게 좀 정중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향후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강력히 경고를 좀 했구요. 그 이후에 기획실장께서 뭐 유감 표명도 하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것들은 도정과 의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어떻게 보면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희 지도부 탓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의회가 하는 일 그리고 도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도민들께 상세히 보고를 좀 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 오해들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이고 집행부도 의회를 좀 신뢰하고 같이 협력적 파트너로서 좀 인정하지 않을까. 근데 요새는 도정이 워낙 뭐에 뭐했는지 저 때문에 그러는 거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와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발 지금 환경부의 태도나 국토부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들 감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정도 이럴 때 의회와 도정과 또한 중앙부처와 힘을 합쳐서 손을 맞잡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러지가 않아요.

●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부동의된 예산 단 1건 아니겠습니까? 제2공항 갈등 해소 연구조사 비용인데. 지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은 2억 원을 못 받아 내셨습니다. 그러면은 특위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박> 갈등 해소 연구조사 비용으로 딱 한 개의 몫을 신설하고 거기에 예산을 요구했던 건 사실이구요.

●윤> 의원님 한 1분 정도 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이건 조금 축약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박>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지금 도민 의식 조사라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한 2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정과 의정과 그리고 중앙부처가 좀 힘을 합쳐서 한번 도민들께 지금 희망 메세지를 줘보자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 비용이 설사 확보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특위 활동이 제약을 받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일은 없구요. 오히려 더 분기탱천(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름)하고 의원님들이 더더욱 더 이걸 계기로 해서 어제도 회의를 하고 오늘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좀 더 도민들께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우리 특위가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민 여러분, 걱정 안하셔도 되고 기대를 좀 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윤> 중요한 얘기가 될 거 같아서 저희가 뒷 시간을 조금 더 뺐습니다. 한 1분만 더 쓰도록 하죠.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다 비용과 관련이 있고 공론화라는 단어를 빼긴 했지만은 갈등 해소 연구결과가 이제 공론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공론화가 결정이 된다면 그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박>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로드맵을 쭉 발표했습니다. 전문가그룹들로 해서 앞으로 활동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로 하여금 깊숙이 논의를 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아까 비용 얘기를 말씀 주시는데 지방제정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1인당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한 500만 원 정도는 내년도부터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열어줬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그런 비용들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흔쾌히 같이 힘을 모으자라는 측면에서 그거는 의원님들의 의지만 모아진다면 어렵지 않게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의 도민의식 조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활동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저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 단지 도정이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면 더 좋은 어떤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묻고 싶은 게 더 많기는 했었는데요. 요즘 워낙에 정국이 이렇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의회 옆에 있으니까 좋네요. 후딱 달려와도 되고.

●윤> 예. 박원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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