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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시사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안녕하십니까, 고재일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해 주실까요?

고> 오늘은 모처럼 교육계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시기에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모두 새학기 운영에 대한 그림이 좀 궁금하실 시점 같아 보이는데요. 드디어 4년 만에 마스크와 칸막이가 없는 새학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 어제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감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어떤 점이 바뀌고 어떤 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소개해 주신다면?

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어제 새학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마 학교 현장 방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이실 텐데요. “과거와 달리 마스크와 칸막이가 없어지지만 나머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등교 전 집에서 진행하는 자가진단 앱과 발열검사는 더 이상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 내 급식실 칸막이, 기숙사 공용 공간 내 칸막이는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원격수업 전환과 같은 현장 중심의 방역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보건교사 배치와 방역물품 구비를 위한 예산 지원,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학교 방역 인력 지원사업도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윤> 저희 스튜디오 내부에 가림막을 하나 치워도 그렇게 속이 시원한데, 학생들이 모처럼 느끼는 시원함은 또 어떨까 궁금합니다.

고>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해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거든요. 이 때문에 학교폭력이 늘었다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물론 주의는 기울여야겠습니다만, 일단은 환영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당시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김 교육감 “확진 학생은 7일간 등교할 수 없음에 따라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대체학습을 제공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진 학력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른 학사운영에 대한 뼈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계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참 현안이 많거든요. 많은 분들 관심이 또 서부중 신설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제시했다고요?

고> 서부중 신설을 위해 부지 매수협의를 진행했지만, 두 필지는 협의가 불발됐다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소개하며 “불가피하게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외도일동 55번지 일대에 30개 학급, 학생 수 843명 규모로 추진되는 서부중학교는, 중학교 과밀해소와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을 개교 목표로 잡았는데요.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10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평가와 최소 1년 이상의 중학교 설계기간이 필요한 만큼 개교 시기는 더욱 지연될 전망입니다.

윤> 서부중 논란 참으로 오래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 학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감께서도 속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고> 답답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제주교육이 주목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IB 교육과정으로 전환한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의 첫 대입 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뉴스 톺아보기 시간을 통해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김 교육감은 취임 후에도 일부 초중학교를 IB시범학교로 지정했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IB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표선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IB 프로그램 학생들은 오는 5월과 10월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인증시험, 즉 DP 테스트를 치러야 하는데요. 5월 시험은 11월에 10월 시험은 내년 2월에 성적이 나오는 만큼, 5월 시험 결과로 대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입 제도와 입시 시기 등이 맞지 않아 학생들의 진학지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표선고를 언급할 때마다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워진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윤> 네, 저희도 다음 주 3월 1일 수요일에 김광수 교육감과 신학기 대담을 진행하는데요, 이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고> 지역 경제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달한다고 하죠. 여기에 더해 도내 유권자만도 10만4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 최근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더라고요?

고> 다음달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제주에서는 32개 조합에 78명이 후보자로 등록, 어제(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2개 조합 중 7곳에선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 지었는데요, 애월농협과 제주시농협, 하귀농협, 남원농협, 서귀포수협,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등입니다. 반면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록한 조합은 7명이 등록한 안덕농협으로 나타났고요. 표선농협과 제주축협, 제주시수협 등에서는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쳐 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양돈농협과 서귀포시축협은 전·현직 조합장간 양자 대결구도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윤>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가 주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고> 예전 군사정권 시기에는 조합장도 임명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1988년부터 조합원들의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조합의 성격이 영리를 추구하는데다 폐쇄적이고 금품 제공과 조작 등 부정선거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마다 고소나 진정이 잇따르며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2005년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농협과 수협까지 선거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했지만, 일시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조합마다 선거 일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금권선거가 고개를 들었고 결국 전국 모든 조합의 조합장 임기를 통일하여 선관위 주관 하에 동시선거를 치르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농협법과 수협법, 산림조합법을 개정해 전국의 조합장 임기 종료일을 2015년 3월 20일로 맞추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요. 그 결과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윤> 동시선거 시행에 따른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흔히들 얘기하는 현직 프리미엄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다고 봐야겠죠?

고> 첫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2015년에는 제주지역에서 농협과 수협 등 31개 조합에서 25명의 현직 조합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출마했지만 개표 마감 결과 31개 조합 가운데 18개 조합에서 새로운 조합장이 탄생했는데요. 현직 조합장은 무투표 당선자 5명을 포함해 13명만이 수성에 성공했을 뿐입니다. 지난 2019년 동시조합장 선거 역시 32개 가운데 18개 조합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투표를 치른 현직 조합장 20명중에선 딱 절반인 10명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 그만큼 조합장 선거 열기가 내부적으로는 뜨겁다는 방증이 아닐까가 싶은데요..

조합원만 대상으로 진행되는 투표다 보니, 한두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고> 네, 박빙 선거로 꼽는 게 바로 2015년 1회 동시선거 당시 고산농협 그리고 지난 2019년 2회 추자수협 선거인데요,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끝에 당선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후보가 B후보에게 1표차로 뒤지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A후보가 무효로 처리된 한 표가 자신을 지지한 유효표라고 주장했고, 결국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여 유효표로 인정해 두 후보가 동점이 됐습니다. 결국 정관에 따라 연장자인 B후보가 최종 조합장으로 당선이 됐고요. 2019년 추자수협장 대결에서는 재검표 끝에 단 두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윤> 그만큼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고> 조합장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어제(23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7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되는데요. 선거벽보나 선거공보, 어깨띠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전송,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 배부,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용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만 가능합니다.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는데요.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교가 많다는 뉴스 접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도내 4개 대학교 모두가 올해 신입생 충원을 마치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통틀어 입학정원의 9%만 모집한 제주국제대학교는 어제(23일)까지 신입생 337명을 추가 모집했는데요. 제주관광대학교도 이달 한 달간 입학정원 802명의 22.4%인 신입생 180명을 추가 선발합니다. 제주한라대학교 역시 28일까지 입학정원 1484명의 약 24.0%인 357명이 미달인 상황인데요. 4년제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 역시 추가 모집을 통해 입학정원의 2천175명의 7%인 신입생 155명을 충원해야 합니다.

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이번 같은 신입생 미달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봅니다만, 예상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고> 사실 제주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학령인구 감소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 인구의 집중, 그리고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향 등 미달 사태에 대한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하고요. 그만큼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으로 해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도내 대학이 신입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학간 통폐합 필요성은 없는지, 학생 규모는 지금 수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가감 없는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학령인구가 더욱 줄어드는 만큼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도내 대학의 위기는 바로 지방소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사이즈도 줄이고 군살도 빼고, 매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전해주시죠?

고> 제주시가 제주들불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내에서 운영할 푸드트럭 10대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대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공고를 냈지만 2대만 지원했기 때문인데요. 축제를 빛내고 즐겁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먹거리인데, 자칫 ‘배고픈’ 들불축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7만 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축제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영업장소를 옮겨 무허가 노점상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이 저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29세 이하 청년과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오늘(24일)까지 모집이 이뤄지는데요. 영업기간은 축제가 열리는 3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제주들불축제 푸드트럭 구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