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0월 22일(화) [키워드뉴스] 동물지옥/귀닫은 제주도정, 정부는 귀열까(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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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네. 그럼 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조/동물지옥,입니다.
윤/동물하니까 몇 가지 이슈가 떠오르긴 합니다만. 무슨 얘긴가요.
조/최근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나온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윤/네. 그 뉴스가 나온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처음엔 그저 가능성 정도로만 얘기가 나와서 설마 했는데요. 민간업체도 아니고 제주도 직영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 힘들군요.
조/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벌인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제기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윤준호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유기견 1434마리, 안락사한 유기견 2395마리 해서 모두 3829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렌더링 처리했습니다. 모두 13톤이 넘는 규모입니다.
윤/사실 동물 사체 처리라는 게 청취자분들께서 듣기에 좀 불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 또 동물감염에 대한 심각성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짚고 넘어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논란이 된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사체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조/네.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센터에선 주로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고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센터에서 관리하는 유기동물이 자연사하거나 임시 보호기간 동안 입양이 이뤄지지 않아 안락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득이하게 사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 랜더링 처리를 거치는데요. 랜더링이란 동물 사체를 분쇄한 뒤 고온 고압으로 태워 분말 형태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윤/랜더링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동물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죠.
조/네. 그렇습니다. 고온 고압 과정을 거치면서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를 멸균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들도 같은 과정으로 처리됩니다.
윤/랜더링을 거친 사체를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넘겼다는 건데요.
조/네. 동물보호센터는 올해부터 유기동물 사체를 랜더링 처리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분말 형태의 동물 사체 일부는 육지에 있는 닭 사료 제조 업체에 또 일부는 비료 제조업체에 판매했다는 겁니다. 가축이 유기견 사체로 만들어진 사료를 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윤/네. 말씀하신대로 이게 끔찍한 상황이도 하고 또 불법이기도 하죠.
조/네. 그렇습니다. 사료관리법이라고 불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 기준 및 규격’은 사료 사용 제한물질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동물 사체가 그중 하나입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의혹이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체 처리를 위탁받은 랜더링 업체들이 폐기물 업체인 동시에 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됐기 때문입니다. 윤준호 의원이 해당 업체 두 곳을 확인해본 결과 두 업체 모두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단미사료란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를 뜻합니다.
윤/사체 처리를 맡긴 폐기물 업체가 사료 제조업체로 등록이 돼 있다면. 의심이 갈 만하네요. 그런데 이걸 제주도에선 아홉 달이 넘도록 몰랐다는 겁니까. 제주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해당 내용이 보도되고 바로 다음날인 19일 오전에 제주도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올해 발생한 유기견 사체들을 랜더링 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료로 사용된 적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나온 동물의 사체는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료의 원료로 판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제주도는 비료관리법을 검토한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불법 약물이나 물질이 주입된 동물을 제외한 사체의 경우 랜더링 처리를 한 분말은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말을 비료의 원료로 사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 사체처리로 인한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사실이 아닌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데 대한 사과문이었군요. 그런데 반나절도 안 돼서 정정보도문을 냈죠.
조/네. 같은 날 저녁에 제주도는 “랜더링 업체가 동물사체 분말을 사료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180도 바뀐 입장문을 냈습니다. 심지어 사체 처리 분말 대부분이 동물 사료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당 랜더링 업체에서 사료 업체로 넘긴 사체 분말 전량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기견이 약물을 통해 안락사했을 경우 주입된 약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또 질병을 가진 유기견의 사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후속 조치가 만만치 않네요.
조/그런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사과는 빠져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사료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 이번 사안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겠다”며 “앞으로 랜더링 처리업체가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입장문에서 방점은 ‘지도’에 찍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제주도가 아니라 위탁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윤/이번 동물사료 논란에 대해 제주도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위탁업체의 잘못이다라는 거군요.
조/네.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오전에 발표한 입장문을 정정하게 된 이유로는 처음에 업체에 확인할 때 담당자가 비료로만 재활용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나중에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말이 자꾸 달라지고 말을 번복해 혼선이 생겼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하는데 당사자인 담당자와 전화 통화로만 확인하려 했던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구요. 또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동물 사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왜 하필 10일부터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그러고 보니 윤준호 의원이 제주도에 해당 자료를 제출 요청하는 시기랑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조/네. 윤준호 의원이 제주도에 자료를 요구한 건 10월 8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갑자기 사체를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건데요. 사실 환경부는 지난달에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으로 보고 재활용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방침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주도가 이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제주도 동물보호센터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유기견 사체를 센터의 차량으로 업체에 직접 운반하도록 돼 있다”며 “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엄중히 문책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윤 의원의 지적대로 제주도 동물보호센터가 해당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사태로 제주도 동물보호센터가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구고요.
조/네. 어제죠. 21일 ‘유기견으로 동물 사료를 만든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와 해당 사료 업체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갔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해당 랜더링 업체를 공개할 것과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할 것,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동물단체의 입장도 알려주시죠.
조/네.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동물보호센터가 동물 사체를 렌더링 공정을 거쳐 처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흙으로 돌려보낸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며 공분했습니다. 또 “건강한 먹거리로 만들어져야 할 사료에 병사나 안락사한 동물의 사체가 섞여 이 사료를 먹은 동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천만 반려인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사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 지적을 한 거고. 동물권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죠.
조/네. 제주동물친구들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졌다가 인간의 편의에 의해 버려진 유기견의 마지막 가는 길이 동물사료의 재료”라며 “차마 상상도 못할 일이 이 땅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또 사체의 후속 처리 현황을 제주도나 동물보호센터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도, 피해가서도 안 된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사체가 들어간 사료를 구매했을 전국의 반려인에게 사과하고 동물보호센터가 해당 랜더링 업체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지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전국의 모든 사료 제조업체와 랜더링 업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이게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유기동물 사체를 매립했다가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니까 위탁업체에 맡기게 된 거고. 그 후론 사후처리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 셈이 됐네요. 위탁한 것까진 좋지만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겠습니다.
조/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동식물의 보전에 대한 제주도정의 철학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제주동물친구들은 이번 유기동물 사체 처리 과정뿐 아니라 동물테마파크 건설 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 원희룡 도정은 동물복지에 천민 자본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동물지옥이라는 손가락질까지 받게 했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거기다 비자림로의 경우 공사 구역에 멸종위기종 보호종인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제주도가 동식물의 지옥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윤/동물지옥, 오늘의 키워드가 여기서 나왔군요. 이번 동물사체 사료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일 텐데요. 행정당국은 불을 끄는 시늉만이 아니라 작은 불씨 하나하나 찾아내 끄려는 노력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조/귀 닫은 제주도정, 정부는 귀 열까,입니다.
윤/귀 닫은 제주도정... 원희룡 도정이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 같은데요. 설명해주시죠.
조/네. 이번 국감에서도 그렇고 이번 도의회의 행감에서도 그렇고. 원희룡 지사의 갈등관리 능력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 현안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사업을 강행한다는 지적인데요. 원 도정이 갈등 현안에 대해 귀를 닫자 도민들이 결국 정부를 향해 이를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도민들이 상경 투쟁에 나선 건데요.
윤/네. 아마 시기적으로 지금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다 원희룡 지사가 최근 들어 제2공항에 대해 추진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확고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상경 투쟁을 촉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네. 제2공항, 제주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처럼 각종 난개발로 인한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시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원희룡 지사는 도정보다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더 살뜰히 챙기는 모습입니다. 원 지사의 모든 일정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 일정에 맞춰져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참다못한 도민들이 육지로 올라간 건데요. 우선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천막 농성 중입니다.
윤/세종로공원이라면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는 공원 말씀이군요. 전국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함께 연대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조/네. 비상도민회의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13개 시민사회 단체가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해 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제주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한국작가회의 제2공항 강행중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생명평화미사, 촛불문화제, 기도회 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펼치게 됩니다.
윤/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청년도 있죠.
조/네. 32살의 제주 청년 노민규씨인데요. 지난 18일부터 환경부를 상대로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는데요. 노씨는 제2공항 예정지 피해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받아들여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광주시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체 모니터링단을 꾸려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 내 멸종위기 동식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동식물 서식 현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까지 밝혀낸 바 있죠.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거짓 부실 작성이 명백히 밝혀진 비자림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오죽하면 집을 떠나 육지로 올라가 무기한 농성을 벌일까 싶은데요. 지금 도정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조/네. 원희룡 지사는 기자회견이나 방송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표현을 수차례 써왔는데요. 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소모적인 갈등으로 폄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발언은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달리는 댓글에는 일일이 친절히 답변하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죠. 진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면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닫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귀를 열어 도민 한명 한명의 의견에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윤/누구나 알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갈등을 푸는 첫걸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