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0월 31일(목)

■ 대담 : 박찬식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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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오늘 제2공항 공론화 관련해서 도의회가 추진한 결의안이 심사 보류됐다는 말씀드렸고 오늘 있었던 도의회의 의사결정 관련된 내용들을 또 오승철 기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제는 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이 제2공항 성산읍 입지 부적정 등 검토의견이 공개가 되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 묶어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박찬식 상황실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식> 예. 안녕하세요.

●지> 일단 내용을 좀 듣기 전에 지금 서울 광화문과 또 제주를 오가면서 천막농성에 릴레이 단식농성 이어가고 계신데 건강 좀 챙기셔야 될 거 같은데 괜찮으시죠?

○박> 예. 아직은 뭐 건강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 오늘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신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구요.

○박> 예. 맞습니다. 오늘 도의회가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이 중요한 문제, 제주도민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결정하는 날이기를 기대했구요.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막혀버린 사태가 정말 우리 제주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도의회가 부정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구요.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 오늘 심사보류 결정과 관련해서 혹시 반대 시민사회단체 측에서 심사보류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혹시 얘기가 좀 있었나요?

○박> 제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 또 일부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이 의장에게 분명히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다고 그러구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까지 도민의 자기 결정의 기회를 스스로 닫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 지금 제2공항 반대측에서는 이번 결의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만 주시하겠다고 얘기도 하셨었고 도의회 앞에서 지난 2박 3일 동안 단식농성과 철야 집회 필리버스터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이 결과를 좀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심사보류 뒤에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공론화 결의안에 대한 찬성 당론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하나의 정당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당론 결정도 못하고 그리고 도당 차원에서 공론화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까지도 발표를 했는데 당 소속 의원들이 그야말로 당론을 거스리면서 움직이는, 제멋대로 하는 거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정당이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인가 묻지 않을 수 없구요. 저는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스스로 정리할 거는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박> 적어도 이번의 운영위 결정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두 사람이 당론에 반하는, 말하자면 공론화를 오히려 방해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한사람은 참여를 했잖습니까?

●지> 지금 민주당 소속의 김경학 의원과 강성균 의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박> 예. 맞습니다. 특히 김경학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심사보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당에서 방관을 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하나의 정당으로서 정당다운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처리가 징계 등 경고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 네. 앞서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승철 기자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일단 임시회 원포인트는 지금 힘들 거 같고 다음달 15일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될 거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소속 정당을 떠나서 지역구나 계파별로 의견이 좀 나뉜 부분들이 좀 있어서 11월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제주도 정치의 존재의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도지사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도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도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도 안하고 도의회도 안한다라고 하면 제주도의 정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15일 날도 그런 공론화에 대한 결정을 못한다면 제주도 정치는 총체적인 사망선고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 네. 지금 반대한 의원들의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어서 도민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관련 예산도 없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이 공론화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조례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의 미래를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는데 참여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요. 더구나 이거는 국책사업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국책사업이라는 용어도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만,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제주도민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책사업이다 이런 구실을 대가지고 피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구요. 예산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예산이, 도의회가 공론화 결정을 했는데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거는 도의회에 책임을 물어야 되구요. 정 안되면 우리 도민들이 모금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의 미래가 걸렸고 스스로의 삶이 걸려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을 회피하는 어떤 논리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지> 네. 지금 국토부의 제2공항 관련 내년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356억 원인가요?

○박> 예.

●지> 아직 정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고시 유보에 대한 확실한 입장도 현재까지는 없구요. 여전히 11월 중 아니면 올해 안에 고시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박>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의견을 오늘 국토부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견을 내는 우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사실상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계획의 적정성 측면이나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부적격이다라는 의견을 사실상 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보완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가 과연 올해 내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느냐. 실제로 제대로 보완한다면 올해 내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리는 일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이 국토부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 네. 근데 이 의견이, 의견서에 대한 공개가 이번에 처음 이뤄진 건가요?

○박> 저도 뭐 다른 사례들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협의 중에는 공식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자료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구요.

●지>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환경부 내부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서에 따라서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본안에 대해서 반려나 부동의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국토부가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를 한 셈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 일단 초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낸 검토의견을 국토부가 거의 전적으로 무시한 거는 맞구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도 보완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어 부동의나 반려는 보완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 부동의 혹은 반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어느 정도까지 환경부의 그런 보완 요구를 반영해서 보완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제대로 보완이 안됐을 때 환경부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반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책 결정 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 네. 지금 단식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도민회의 차원에서 현재 서울 광화문과 세종 청사 그리고 도청 앞까지 농성과 집회를 통해서 계속 공론화 또 반대 요구를 하고 계신데. 오늘 결의안 문제가 결론이 났다면 농성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예. 한편으로는 중앙에서, 실제로 국토부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언론이나 또 국회 또 청와대 이런 정치권을 통해서 국토부가 무리하게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들을 할 것이구요. 압력들을 조성하는 활동들을 할 것이고 또 지역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민 공론화 결의를 이끌어내고 그 도민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은 투쟁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건강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구요.

○박> 네. 고맙습니다.

●지>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예. 감사합니다.

●지>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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