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8월 27일(화)

■ 대담 : 박흥삼 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두고 선흘2리에서는 이장과 또 반대주민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현 이장의 사퇴와 개발사업 찬성위원회 위원장에게 사과 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선흘2리 제주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박흥삼 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흥삼>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저희가 특정 마을에 이렇게 여러 번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는 게 강정마을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내에서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갈등이 마을 내에 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제 성명을 내셨는데 불법을 자행하는 이장은 물러나고 법적 책임을 지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6일 정현철 이장의 제명과 비밀리에 지역 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날 사무장을 불법 해고하고 이후로는 리사무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일체 마을 행정을 처리하지 않고 지금 마비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8월 19일 전직 이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서명하는 협약서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았는데요. 서명을 받은 전직 이장 7명중에 4명은 마을에 살지도 않는 외부인입니다. 주민도 아닌 사람들이 서명을 받아서 이것이 마치 마을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요. 또한 8월 20일에는 일부 개발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이장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서명지를 만들어서 마치 공식적으로 마을 개발위원회도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찬성하는 것처럼 말하였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정식으로 개발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고요. 개발위원회에서는 직전 이장인 고문 (1명), 감사 2명, 4개반 반장 개발위원 8명, 자생단체장 (1명), 노인회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4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 2명이 사임하여 공석이고 이전 이장인 고문은 마을주민 자격이 없는 분이고 그래서 13명중 거기에 서명한 개발위원 3명은 마을 반상회에서 정식으로 해임돼서 개발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조된 문서를 만든 이유는 행정기관에 제출해서 승인의 근거자료로 쓰려고 한 것이죠. 이 서명지가 공문에 첨부되었다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로 명의를 도용한 이장과 개발위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아마.

●윤> 공문서에 첨부된 것은 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하신 겁니까?

○박> 저희들은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만 봤습니다.

●윤> 내용은 보고 그러니까 도에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사업자 측에 보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박> 도에 보냈겠죠.

●윤> 예. 도에 보낸 건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모양이죠?

○박> 예.

●윤> 도청에도 아마 문의는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답을 안합니까?

○박> 예. 현재까지 행정에서는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윤> 일단 좀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저희가 전에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 아마 내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전직 이장들 중에 마을에 살지 않는 분의 서명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그분은 서명을 하신 겁니까?

○박> 마을의 구성은요. 마을회의 리민 구성은 실제로 여기에 현재 거주하고 그 다음에 주소지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야 마을주민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주소지가 여기에 되어 있지 않은 분이 지금 현재 마을 전 이장 자격으로 서명했다는 것은 마을주민이 아닌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윤> 전 이장이요. 전 이장 자격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현 이장님도 저희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마을이 현 이장을 중심으로 한 찬성과 반대로 갈려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 현직 개발위원들 그리고 전 이장들께서는 현 이장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겁니까? 아니면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서명을 하신 겁니까?

○박> 그러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상호협약서가 체결이 되었는데 그 체결된 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 마을회의에 의무사항 위주로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서는 의미가 없는, 거의 노예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취자분들께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을 이장과 그 다음에 사업자 측, 대명과 협약서를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비판을 하셨습니다만은 마을 측이 7억 원을 받기로 하고 상생협약서 체결을 했는데 이게 마을 측에만 의무를 지어주는 사항으로 지금 말씀하신 노예계약처럼 돼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박> 네.

●윤> 현 이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문서 조작을 한 게 아니고 사업에 관련해서 마을 내 분란이 계속 있고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마을 이장 자격으로.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을 그 반대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 우리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확고합니다.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고 있고요. 이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런 주민 의견을 받들어 반대 운동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이장이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 편에 붙어서 의도적으로 찬반이 팽팽하다는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처사이고 직권 남용입니다. 이장은 본인 사견으로 독단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윤> 예. 근데 굳이 마을에서 이렇게 반대가 많다고 하셨는데 지난 마을 총회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을에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장께서 총대를 메고 협약서를 맺고 찬성 분위기를 좀 만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짐작이 되시는 부분은 있습니까?

○박> 예. 아까, 좀 전에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요. 공식 개발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그 서명을 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발위원들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접촉해서 서명 받아서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 근거가 어디 있나면, 지난 7월 26일 사업자 측에서 저희 반대 대책위에 보낸 내용 증명에 그 의도가 명시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승인되었던 이전 사업에 대하여 이미 선흘2리 마을회의 개발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바가 있으며 주변 마을에서도 개발위원회에서 안건 통과를 거쳐서 합의 의결된 사례도 있다고 해서 반대위 활동과 사업 지연의 발생은 민법상의 신뢰와 성실이라는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압도적인 반대 의견으로 주민의 최고의 의결기구인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기 힘들자 개발위원회 통과를 감행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와 이장이 구시대적인, 비민주적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윤> 현 마을 회장 이장께서 소신을 갖고 계신건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짐작이 가시는 건 없고요?

○박>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증은 가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를 봤을 때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쪽의 방향으로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되면 마치 사업이 승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것처럼 저희들 주민들을 사업자 측에서도 겁박을 하고 있고요. 내용증명까지 보내가면서. 그런 행태를 보면 그런 정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예. 참 조용하던 마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걱정의 시선들이 많은데 지금 법적 조치 얘기도 지난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었고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박> 네. 일단 마을 주민 170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장이 체결한 상호협약 무효 확인 소송이 지금 민사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이유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지금 접수한 상태고요. 또한 지금 이장 직무정지 가처분 그 다음에 협약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어쨌든 오늘 총회 결과가 확정되면 이후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에 맞게 대처할 것이고요. 저는 이 사업을 막아서 마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장 그러니까 마을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현재 이장과 일부 찬성위 인사들은 개인의 사익 관찰을 위해 일반 주민을 상대로 고소를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장은 대책위에서 내건 현수막 문구를 이유로 해서 저희 반대대책위원 두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요. 또 이른바 찬성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모 방송 인터뷰에 반대대책위원회의 일부 발언을 꼬투리 삼아서 역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 쪽에 최대한 빨리 조사를 받아서 명백하게 시비를 가려달라고 입장문까지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윤> 이 작은 마을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 예. 그렇지만 저희 반대대책위원을 비롯해서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찬성하시는 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고요. 나중에 해결되면 저희들이 다 껴안고 살아가야 될 주민들 아닙니까.

●윤> 예. 저희가 제주도 내에서 워낙에 마을 내 갈등이 벌어졌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내용을 좀 더 이야기 해보죠.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찬성위원회 위원장이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를 찾아가서 공문 발송을 요구했다. 또 이런 주장을 하셔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에 승인 조건이 2가지거든요. 첫째는 우리 마을의 반대하는 주민들과 협의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 할 것. 2가지의 조건부 승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반대하고 있지만 람사르 습지위에서도 만약에 이 부분을 반대하면 승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같은데요.

●윤> 이게 승인 조건이군요. 이 사업에.

○박> 예.

●윤> 그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라는 곳은 어떤 분들께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박> 조천읍 이장 협의회 분들이 거의 다 겹쳐있고요. 그리고 보통 조천읍 전체가 전부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도 조천읍이니까 당연히 저희 마을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윤> 지역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지역민들께서 참여하셔서 운영이 되는 곳이군요.

○박> 네. 조천읍 전체 주민들이 다 여기에 부합되는 그런 위원회죠.

●윤> 근데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에서는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를 찾아가서 이 사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밝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박> 네. 이른바 찬성위원회라고 하는 위원장인 이정주씨가 람사르 습지 위원회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공문을 도청에 보내 달라고 실무자에게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정주씨가 직접 작성해간 공문 내용은 람사르 습지 위원회는 앞으로 선흘2리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일과 행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을회 그러니까 이장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즉 람사르 위원회한테 찬성 쪽에 서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명서를 통해 람사르 위원회를 외부 세력으로 규정하고 반대위를 향해서 외부 세력과 결탁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대책위원장이 왔을 때는 람사르 습지 위원회를 찾아가 반대의견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부탁한 것도 정현철 이장입니다.

●윤> 예. 지금 현 이장이요.

○박> (전화 연결상태가 좋지 않아 들리지 않음)

●윤> 알겠습니다. 근데 공문을 직접 작성해 갔나요? 대리로 발송해 달라고 한 건가요?

○박> 공문을 직접 작성을 해서요. 밑에 싸인 라인만 없이 내용을 전부 기재해서 왔더라고요.

●윤> 예.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하신 내용이시고요.

○박> 네.

●윤> 저희가 좀 걱정 되서 그런 겁니다. 자꾸 소송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도정을 상대로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의 변경 승인 불허를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고 도정이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지요.

○박> 예. 지금 조천읍 지역구 도의원 현길호 의원님은 이 사업의 전면적인 반대 의사를 의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명확히 발표해 주셨고요. 그것은 현 의원도 마을 주민 전체가 확실한 반대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또 저희가 지난 7월 16일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직후에 이상봉 의원을 직접 방문했고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로 마을 입장은 찬성이라고 한 당시 양기철 관광국장에게

●윤> 제주도에서.

○박> 예.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이상봉 의원께서는 9월초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증인 신문 자리에 양기철 관광국장을 불러서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도의회의 입장은 알겠는데요. 제주도는 혹시 다른 입장 같은 거 없었습니까?

○박> 그래서 저희가 양기철 관광국장의 거짓발언에 대해서 도청을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징계요청을 위한 민원도 넣었는데, 도청에서는 심지어 양기철 관광국장을 승진까지 시키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도 의도적으로 사업자 편에서 승인을 강행하려는 도청의 의지를 읽을 수 있고요. 원 도지사는 지금 청정과 보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주가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유네스코 글로벌 국제 보호지역 연구 훈련센터까지 유치하려고 노력중인데요. 어처구니없게도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 마을인 선흘2리에 생태파괴적인 동물원을 승인해주지 못해서 안달인 상황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 아이러니를 꼭 해명해 주십시오.

●윤> 예. 근데 지금 도정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중재를 한다거나 이런 의지 자체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오히려 사업자 측에 서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모양이군요.

○박> 당연하죠.

●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듣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저녁에 마을 총회를 연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맞습니까?

○박> 네.

●윤> 오늘 그럼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실 거고. 혹시 결정하실 사항들이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네요.

○박> 이장의 도를 넘는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보다 못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는 많은 주민들이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장을 규탄하고 해임을 요구하는 문화제를 벌였고요. 풍물패를 앞세워서 이장 사임을 촉구하면서 온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그 주민들께서 이제는 작심하고 이장을 해임해야 되겠다고 총회 소집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장 해임과 대명과의 협약서 무효 확인을 위한 임시 총회가 열립니다. 정현철 이장은 오늘 안건이 본인의 해임안이기 때문에 이 총회를 인정하지 못하고 기각하겠다고 전체 주민들에게 문자로 알렸지만 이 또한 향약 위반입니다. 주민 2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한 총회 개최 의무 위반입니다. 우리 선흘2리 주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늘 반드시 협약서 무효안과 이장의 해임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마을의 주인은 이장이 아니라 주민이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주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선흘2리의 반대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만나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윤>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의 박흥삼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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