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 20일(화) 제2공항 예정 온평리 일대 동굴과 숨골 수십개 발견에 따른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제기(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8월 20일(화)
■ 대담 : 홍영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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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국토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제2공항 동굴조사단의 책임을 맡았던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철> 네. 안녕하세요.
●윤상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보고서는 지난달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초안이라곤 하는데 자연환경이나 수환경, 지형, 지질 등에 대한 그런 필요한 조사 일정은 대부분 끝낸 것으로 지금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하신 것과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대규모 사업에서 사전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계속 진행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여기에서 판명이 나는데요.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절차들이 있지만 거기서는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그런 보완조치 중심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여기가 입지로서 타당한가를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동굴이라든지 동식물상이라든지 철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조사되고 다뤄져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구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가 식생조사도 사계절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굴조사라든지 숨골조사가 매우 부실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공항을 짓는 것이 적합하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 하신대로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다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 말씀하셨구요. 그동안 제2공항 반대측에서는 이 평가서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어떤게 있습니까?
○홍> 일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중요한 절차인데 최소한 1년간의 조사들이 이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생부분 같은 경우 식물상이라든지 동물상은 계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4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구요. 더구나 아주 큰 대규모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인데 부지가 매우 넓고 관찰범위, 조사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내오기 전까지 한 6개월 간 조사밖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실하고 전체 계절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국토부는 어쨌든 제2공항을 환경적인 검토없이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지금 가장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동굴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토부의 평가서에는 동굴조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사단은 이번에 조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죠.
○홍> 국토부에서는 동굴 조사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하면 전기저항 탐사라고 해서 영문 약자로 GPR탐사라고 하는데 지중으로, 지하로 전파를 쏘아가지고 동공 그러니까 동굴 같은 그런 구조가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인데 사실 GPR탐사도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구요. 동굴 시추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게 있는데 예정지가 엄청나게 넓은데요. 예정지의 넓이에 비해서 43곳이라는 매우 한정적인 곳에 대해서 시추조사를 했고 그 시추조사한 것도 보면은 활주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활주로가 밑에 지하에 동공이 있으면 비행기가 내려앉으면서 활주로가 지반이 침하되는 그러면서 사고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활주로에 대해서는 정작 세 곳 밖에 시추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지하에 뭐가 있는지는 여전히 우리가 시추를 해봐야 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데 이런 시추조사 결과라든지, 정확한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활주로에는 세 곳 밖에 조사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더더구나 저희가 숨골이라든지 이런 동굴 지형들을 조사해 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된 개수보다 훨씬 초과하는 숨골들이 발견됐다. 이런 것들로 봐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는 매우 부실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아까 전기저항 탐사 말씀하셨잖습니까? GPR이라고 하셨나요? 국토부에서 사용한 방식인데 이거로만 판단을 하기에는 표본자체가 굉장히 적었다는 말씀도 하셨고. 동굴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탐사 방법인가요?
○홍>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토부 스스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런 얘기를 씁니다. 깨버덕들굴이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서 이름까지 붙여진 곳이거든요. 근데 국토부는 그 입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조사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국토부가 시행한 그런 동굴조사 방식은 입구를 찾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그 동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어느 깊이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GPR탐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는 것이구요. 만약 입구를 찾지 못했다면 시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정밀하게 본 다음에 예정지 내에 동굴이 없다는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더 추가 조사해야 될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지 내에 동굴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깨버덕들인가요? 굴인가요? 깨버덕들굴은 저도 얘긴 들어봤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이 알고 있고 이름이 붙여진 그런 굴이라면서요?
○홍>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찾질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홍> 예. 어디 일대라고까지 나와 있는데 입구를 찾지 못해서 조사를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윤> 주민만 모시고 가도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걸 안한 모양이죠?
○홍> 그런 부분들. 아마 주민들도 입구가 메워져 있거나 이러면은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조사를 하시면서 숨골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것은 총 8곳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숨골이나 동굴이 더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까?
○홍> 네. 동굴입구가 명확히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동굴입구로 형성된 것은 없었지만 사실 입구를 막고 있는 지장물들을 제거해 내면 동굴로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동굴들도 꽤 발견됐구요. 그런 부분들은 제주도가 같이 나서가지고 공동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숨골입니다. 숨골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8곳 밖에 안 된다. 예정지 내에. 그렇겠지만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조사를 한 것만으로도 추가적으로 61개의 숨골을 더 찾아냈습니다. 숨골이라는 거는 비가 내리면 지하로 내려가는, 물이 내려가는 통로인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제2공항을 지으면서 이 숨골들을 다 메워 버리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산을 가보시면 이쪽이 하천이 없습니다. 하천이 없는 이유가 대부분 다 물들이 지하로 흐르기 때문이거든요.
●윤> 숨골을 통해서요?
○홍> 예. 숨골이라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메워버리면 지하수 유입 통로를 차단해버리고 또 지하로 물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역류를 해서 주변 농경지라든지 마을에 심각한 수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토부에서는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시 없이 그냥 되메우기 하면 된다. 그러니까 숨골들을 다 메워 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윤> 8곳과 거기에 더해서 61곳을 더 찾으셨다고 하니까 총 지금 발견하신 것만 69개가 되는 거네요?
○홍> 네. 그렇습니다.
●윤> 짧은 시간에 찾으셨다고 하니까 더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인거 같은데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은?
○홍>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찾을 생각입니다.
●윤> 상식적으로는 사실 좀 이해가 안돼서. 왜 이렇게 숨골의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혹시 국토교통부와 반대대책위 간의 숨골에 대한 기준자체가 다른 건지도 좀 궁금하구요.
○홍> 숨골에 대한 기준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국토부의 숨골로 판명한 것도 매몰형이라고 해서 명확히 구멍이 보이지 않지만 물이 흘러들어간 모양새만 보이면 국토부에서도 조사한 걸로 보면 다 숨골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매몰형 숨골을 명확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숨골도 일부 숨골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구요.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이는 숨골들이 국토부의 조사에는 빠져있다. 이런 것들을 봐서는 국토부의 숨골조사가 매우 부실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윤> 아까 동굴은 발견은 못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동굴로 추정되는 곳들은 좀 발견을 하셨다라는 얘기도 들려서 이 부분도 계속 조사를 하시려는 모양이죠?
○홍> 이것은 결국 저희가 사유지 내에서 그런 동굴입구가 있는거나 그게 설령 도유지라 하더라도 저희가 반대대책위나 아니면 비상도민회의가 마음대로 그것을 파헤쳐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은 제주도가 여기에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공동조사에 나서야 되는 거구요. 확인들을 같이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숨골과 동굴을 만약에 메워버린다면은 국토부에서 얘기한대로. 만약에 있더라도 그것을 메우면은 공항을 건설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국토부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쪽 지형 자체가 아까 큰 하천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홍> 네.
●윤> 그렇기 떄문에 이것이 만약에 메워버리면은 다 물이 역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 말씀도 아까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홍>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요. 제주도에서 보면은 동쪽하고 서쪽. 동쪽에서는 구좌하고 성산. 서쪽에서는 한림, 한경, 대정 이쪽 지역이 하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중대형,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천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지역에는 한결 같이 동굴과 숨골과 곶자왈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빗물이 수해로 이어지지 않고 다 지하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산, 지금 제2공항 예정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셨던 부분들. 또 실제로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데 그동안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계속 무산돼 왔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오는 22일에 성산에서 공청회를 열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이번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홍> 저희가 사실 이번 공청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견을 제출해서 공청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것이고. 그 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설명회는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갈등을 부추긴 것인데. 이번의 공청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만을 놓고 그것의 부실여부를 따지는 그런 공청회이기 때문에 명확히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책임 있는 그러한 답변들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일단 거기에 참여하는 찬성측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느냐. 추가적으로 이제 입지가 타당한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찬반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조사 결과 관련해서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에서도 요구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국토부에도 있겠고 제주도정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홍> 일단은 저희가 지금 촉구하는 것은 제주도와 그리고 환경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주관기관이거든요. 어쨌든 환경부가 엄밀하게 이곳의 환경성들을 따지고 공항으로서 입지가 적합하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거처럼, 과거 적폐정부에서처럼 그냥 국토부의 손을 무조건 들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구요. 만약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돼서 이게 이후 절차로 이어진다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와 환경부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매우 신중하고 엄밀하게 이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도정과의 제2공항 공개토론회도 앞으로도 또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 같은데 어떻게 준비들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 이제 패널이나 이런 것들 선정하고 있는 단계구요. 어쨌든 지금 제주도가 주민들과 도민들과의 대화 하겠다. 도지사가 하겠다. 해서 저희는 환영하는 바인데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거의 도민들이 이것들을 찬성했다. 하는 것들만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강행하고 있는데. 많은 제주 상황이 바뀌였구요. 그런 상황에서 조차 과거의 도민들이 원했다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도지사가 할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터놓고 모든 것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홍>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