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7월 26일(금)

■ 대담 : 김찬년 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몇 년 전부터 도내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이 포화되면서 증설공사가 잇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가 중단이 됐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속사정에 대해서 제주mbc에서 집중 취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 김찬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년> 네. 안녕하세요.

●윤> 도내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이 포화됐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나오는 그 수중 영상까지 촬영해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3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증설을 못했고 중단된 곳도 많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주민들의 반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다른 이유들도 많은 거 같더라구요. 이 원인,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네. 일단 주민들이 증설을 반대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늦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행정에서 자초한 면이 적지 않은데요. 우선 행정에서 하수 처리를 제대로 못했던 거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구가 증가하면서 하수 유입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해녀나 어민들이 바다에 냄새가 난다든지, 마을 어장이 황폐화 되고 있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었는데요. 제주도는 하수처리장 처리 과정의 문제나 어장 피해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마다 마을에 어떤 그 어린 수산물을 방류하는 종패사업을 한다든지, 마을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달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결국 2016년 언론에서 도두하수처리장의 방류관에서 시커먼 하수가 나오는 장면을 수중 촬영하고 또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거의 매일 바다로 쏟아진다는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제주도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 하수 유출사고가 끊이지를 않았고요. 방송에도 많이 보도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악취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도두하수처리장을 비롯해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증설 공사를 막상 시작한다고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믿기가 어려운 거죠. 증설이 되면 하수처리가 제대로 돼 깨끗한 방류수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증설을 해서 더 많은 하수가 들어 올 건데 그럼 악취는 더 심해지고 또 바다로 흘러드는 하수량이 늘어 어장 피해가 더 심각해진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주민들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제주도의 하수 정책을 믿지 않는 겁니다.

●윤> 그러니까 행정이 불신을 좀 자초한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주민들의 입장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 네. 그렇죠.

●윤> 그런데 증설 공사와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마을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규정이 있습니까?

○김> 네.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흔히 폐촉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수처리장은 이 폐기물처리 시설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구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원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수처리장도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이는 새로 짓거나 증설을 받아줄 지역이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

●윤> 현실적으로는.

○김> 네. 그래서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변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돼 있고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기준도 전혀 없는 거죠.

●윤>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군요. 이 부분이.

○김> 네. 근데 정작 하수 유출사고가 악취 문제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도내에서. 지금 현재 당장 증설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보상 요구가 계속 해마다 커지니까 제주도에서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2016년도 이후에 했구요. 그래서 2017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주도에서 자체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처음에는 지원을 어떻게 보면 멋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편했지만 요구가 점점 커지니까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때 지원에 대한 상한선을 정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폐촉법에 따라서 폐촉법 수준에 맞추고 환경부 지침을 참고해서 증설을 할 경우, 1톤을 증설할 경우 3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30만원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지원을 정했고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우리 기준이 1톤당 30만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해주고 싶어도. 그런 근거를 마련한 거죠.

●윤> 아까 자체 기준안을 재작년에 마련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전에는 마을별 지원 사업이 기준이 없고 그러니까 자의적이다. 좀 세게 얘기하면은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해서 지원이 이뤄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김> 예.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좀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행정의 가장 큰 실수라고 취재를 하면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하수처리장 주변마을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주변마을에 지원된 보조금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7년 동안 266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윤> 그렇죠.

○김> 적지 않은 보조금인데도 기준이 없다보니까 어떤 경우에 얼마를 지원해라. 이런 기준이 없다보니깐 마을에서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집회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마을 요구를 대부분 그대로 반영해서 많게는 수 십억씩 또 적게는 몇 백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원된 예산들이 제대로 쓰였으면 예를 들어서 하수 피해를 예방한다든지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로 쓰였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 마을에서 쓰는 운영비라든가 마을회관 리모델링, 건축비, 태국 같은 해외 선진지 견학, 흔히 말해서 선심성 예산들로만 집행이 된 거죠.

●윤> 아니, 하수 때문에 생긴 민원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 건데 그게 엉뚱한데도 쓰였네요. 보니까.

○김> 네. 거의 그냥 달래기성 예산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 그렇다고 제대로 운영이 됐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례로 서귀포시 예래동 같은 경우 2013년도에 13억 원을 들여 농산물 판매 시설을 지었어요. 13억이면 상당히 큰 건물을 생각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냥 30평 규모의 1층짜리 건물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비료 업체에 임대를 주고 있구요. 또 다른 마을 같은 경우는 수 억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최근에 유행처럼 번진 태양광 발전시설을 마을회관이든 마을부지에다가 건설을 했는데 이게 정작 무슨 수익을 내지도 못하고 있고 마을회관의 전기세 절감 차원 정도로만 쓰고 있더라구요.

반대로 또 수 십억 원의 예산을 받아내 다양한 시설을 지어도 2년 마다 이장이나 어촌계장이 바뀌니깐 새로운 이장이나 어촌계장들은 기존의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예산을 받는 데만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구요. 행정에서도 이장이 바뀌거나 하면 또 바뀐 사람과 협의를 진행해야 민원이 적게 발생하고 협의 자체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몇 십년째 계속 되풀이가 되어 왔던 거 같습니다.

●윤> 악순환이었군요.

○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먹구구식 예산 관행이 10년 넘도록 이어지다보니까 마을에서는 ‘반대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증설처럼 중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 큰 요구도 받아들여진다는 심리까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취재를 하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일부 주민들은 비공개를 조건으로 ’행정에서는 무조건 증설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언론의 비판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포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보상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이거는 우리가 바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윤> 속된 말로 우리가 갑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고 행정에서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쭉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주민들에겐 일종의 안 좋은 학습효과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실제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마을도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 네.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아, 이거는 취재를 해서 문제점을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이거를 기회 삼아 한 몫을 잡으려는 거구나. 좀 지나치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었구요. 하수처리장과 상하수도본부 마을에 있는 지인들을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하수처리장과 마을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했지만 그만큼 피해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욕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동부하수처리장은 재작년 12월 증설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는데요. 증설 물량과 제주도의 기준에 맞춰보면 지원할 수 있는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자체안 기준에 따라서 월정리 마을에 한 30억 원 정도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윤> 톤당 30만원이니까.

○김> 예. 그래서 규모로 계산하면 30억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마을에서는 월정리는 자원환경 순환센터가 들어가는 동복리가 옆 마을인데 동복리 같은 경우는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자원환경 순환센터의 보상비가 400억 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정리에서도 우리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 우리는 벌써 수 십년 동안 피해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600억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규정의 거의 20배에 가까운 금액이고요. 색달하수처리장도 3배 정도를 바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협의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정하수처리장은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대정하수처리장도 지난 5월 달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윤> 여기 문제 많은데요.

○김> 네. 최근의 일이어서 해녀들이 도청에 와서 집회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흙탕물이 바다로 유입됐고 해녀들이 공사 중단을 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해녀들이 억울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물론 해녀분들이 억울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피해 보상 금액을 2억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행정에서는 어쨌든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요. 왜냐하면 피해조사도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면 그거는 정말 예산을 멋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윤>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죠.

○김> 네. 근데 해녀들은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90년대 중반 이때도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조사 없이 보상금을 계속 받아 왔었다. 왜 이제 와서야 피해조사를 하냐. 피해조사는 안 된다. 이렇게 거부를 하면서 2억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피해보상이 없이는 우리가 증설 공사에 대한 협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사가 하기 힘들어 보이구요. 나머지 하수처리장들도 금액 정도의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규정보다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협의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주민들도 당연히 피해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보상을 예전부터 받아 왔다면은 어느 정도 기준도 생기고 있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피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어떤 데는 또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적게 받고 이런 것들도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은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심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 제공은 사실 행정에서 했다는 것이 맞는 얘기인거 같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정작 증설 공사가 아주 절실한 상황인데도 공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찬년 기자가 보도를 하면서 대안으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대안을 제시를 한 곳이 수원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더라구요. 인상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직접 다녀오셨죠?

○김> 네. 저도 문제제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고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행정에도 선진 사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쭉 찾고 전문가들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수원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촬영을 하고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효과적일 거라 생각을 해서 지난 수요일 날 다녀오게 됐습니다.

●윤> 도정에서도 뭐 선진지 시찰은 참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혹시 안 다녀오신 거겠죠?

○김> 수원은 거의 안가고 보면 태국, 호주. 사실 태국은 하수처리의 선진지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이거든요. 그런데가 선진 견학으로 돼 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선심성 예산으로 준 거죠.

●윤> 태국의 짜오프라야 강 가보면은 글쎄요. 그것도. 일단 알겠습니다. 대안 제시를 위해서 현장도 다녀오셨는데 제주와는 일단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김> 네.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주도 행정이 자초한 마을 지원 부분인데요. 수원의 경우도 2005년도에 처음 지은 게 아니고 이미 1995년도에 하수처리장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제주처럼 유입 인구가 늘면서 두 배 정도로 규모를 증설 했습니다. 2005년도에 제2하수처리장을 지은 건데요. 제주 같으면 1차 처리장 이후 마을에 꾸준한 지원사업을 벌였을 텐데 수원은 1995년 1차 처리장 신설 이후 2005년 증설까지 전혀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 상황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안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담당자는 아니 근거도 없는 지원을 어떻게 하냐고 되묻더라고요.

●윤> 서로 이해를 못했군요.

○김> 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안 해도 됐던 이유는 물론 운영을 하면서 수원 같은 경우는 하수 유출사고나 악취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5년도에 2처리장을 지으면서 마을 발전기금 25억 원을 조성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끈질긴 대화와 토론이고 투명한 공개인데요. 증설 전부터 2층짜리 홍보관을 지어서 2년 동안 수시로 주민들을 하수처리장으로 초대해서 새로 지을 현대화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하수처리 시설을 믿을 수 있게 된 거고 더군다나 환경단체와 계약을 맺어 하천 살리기나 증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문제가 없었던 거고 시설을 지하화하고 또 그 위에 체육공원을 지었거든요. 전체 부지에. 체육공원 전체 부지가 축구장 8배 면적인데 예산이 200억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최근 6년 동안 마을에 지원한 금액이 266억원이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돈이면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수원처리장도 증설 당시에는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만났는데 그분이 오히려 지금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윤> 신뢰가 생긴 거네요.

○김> 네. 문제도 없었고 마지막은 증설 이후 시설 운영인데요. 이거는 제주도에서도 증설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인데 제주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2년씩 짧게는 1년씩 순환근무를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수원 같은 경우는 행정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맡겼는데요. 전문가들이 2년 넘게 근무하다보니깐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처리도 잘 되고 유출 사고도 없는 거고 또 더군다나 하수처리장의 가장 큰 민원이 악취인데 여기서는 예산을 아낌없이 들여서 실제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탈취 시스템을 갖췄더라구요. 하수처리장 안에서는 냄새가 났지만 정문만 나가면 아예 냄새가 없어져서 이 부분은 제주도도 증설 이후에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느끼는 바가 많은 거 같습니다. 우선은 투명한 부분, 투명한 공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구요.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다는 게 결국은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 이거 우리 주민들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행되는 과정 지켜보도록 하구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다시 한 번 또 출연을 하셔서 이야기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찬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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