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6월 3일(월)

■ 대담 : 양석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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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도내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생명과 직결되지만 현재 민간에 위탁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양석운 지회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석운> 안녕하세요.

●지> 제주에서 현재 민간위탁 형태로 지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이 아니라 제주도가 직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근데 먼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교통약자가 누군지 또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좀 들어보면 좋을 거 같아요.

○양> 일단 교통약자라고 하면요.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 임산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구요. 이러한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이 제공돼야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지> 그러면은 저는 이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비장애인 중에도 임산부나 어르신들도 이용이 가능한 거네요.

○양> 네. 맞습니다.

●지>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양> 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승합차량 뒤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을 보셨을 거예요. 뒤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차량, 슬로프가 내려와서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승합차량, 이런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지> 아. 그 리프트라고 하지 않나요? 보통 뒤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것들.

○양> 네. 맞습니다.

●지>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것들을 이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주도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이 특별교통수단 차량하고 임차택시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양> 네. 맞습니다.

●지> 이게 어느 정도나,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죠?

○양> 임차택시인 경우는 휠체어가 탑승이 안 되기 때문에 비휠체어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0년 12월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로 운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46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지> 아. 그렇군요.

○양> 예. 그리고 2016년 11월부터 비휠체어 전용 임차택시, 아까 말씀하신 임차택시 4대로 운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3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 뉴스 보니까 이 달에도 조금 증차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 거 같은데요.

○양> 아. 그거는 임차택시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구요. 이 달에는 저희들 증차 예상은 없고 올 해 말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 증차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 이달이 아니고 올해 말 정도에 특별교통수단이 5대 정도 추가 운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양> 예.

●지> 일단 임차택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보지는 않겠군요.

○양> 어쨌든 교통약자 분들이 이용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심장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 이런 분들은 휠체어를 탑승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현재 말씀해 주신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 정도의 운영으로는 현실적인 부족함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양> 그렇죠.

●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양> 일단 저희 교통약자 분들이, 저희 이용객들이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대중교통처럼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차를 불러서 한 시간 이상 대기하고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없을뿐더러 만약에 병원에 시간을 맞춰서 가야된다, 학교에 시간에 맞춰서 등교를 해야 된다,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시간을 못 맞춘다라고 하면 이게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되고 있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 어떻게 보면 중증 장애인분들은 앞서 얘기해 주신 리프트가 없는, 특별차량이 없다면 움직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양> 예. 맞습니다.

●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대수도 더 부족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대차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양> 예. 맞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관제 프로그램인데요. 그 관제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고객이 한마음 병원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하차를 했고 이분이 다시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차한 차가 한마음 병원에서 가장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가 대차가 돼서 다시 가야 이용객도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차가 하차가 돼서 물론 그 차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 차보다 더 멀리 있는 차량이 배정이 돼 버립니다. 이게 현행 관제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 하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관제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면서 동방향으로 이동될 때 그러면 동방향으로 이동 될 때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되는 분들끼리 같이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같이 보충이 되고 개선이 되면 아마 대기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 그러면 관제센터가 지금 말씀해 주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관제센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양> 맞습니다.

●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불편함 때문에 장애인들이 도청에 항의하면 센터로 전화하라고 그러고 센터로 항의하면 도청으로 또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양> 예. 이게 가장 흔하고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민간에게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거거든요. 만약에 도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대기시간이 길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전화를 하면 도에서는 당연히 센터에 그런 것들은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하구요. 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가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책도 안 세워질뿐더러 그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해소조차 안 되고 있는 거죠.

●지>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도청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센터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한 형국이네요.

○양> 네. 맞습니다.

●지>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 답답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 궁금해지는 게 아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도내에.

○양> 도내에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게 3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지> 중증 장애인이요?

○양> 예.

●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이 3만 명이 넘습니까?

○양> 예. 3만 4천 명 정도로, 등록된 장애인 수가 3만 4천명이구요.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 저희들한테 등록된 이용객은 8천여 명이 됩니다.

●지> 실제로 이용하는 분은 8천 명이고 등록돼 있는 분은 3만 4천 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봐야겠네요.

○양>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이용건수 한 25만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평균 700건 정도가 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죠?

●지> 그러네요. 이게 특별교통수단인 차량의 구입도 만만치는 않겠네요. 보니까. 비용이. 차량 비용도, 예산이 크게 늘어나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양> 아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이용객들 차원에서 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일단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교통약자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게 일단 먼저 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동권 보장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대중교통처럼 이동할 수 있는 데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려면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에게 위탁되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개선할려고 하는 노력이나 대책을 자기들이 전혀 안 세우고 이럴려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한 사항, 바로바로 해결해 주고 그리고 장단기적으로 필요한 운영계획이나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이 되고 이렇게 나갈려면 제주도가 직접 책임적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 말씀하신대로 고용의 문제가 결국엔 복지의 문제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양> 맞습니다.

●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양> 특히 지금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지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가장 최근에 부산이 공단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이용객들이나 거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아주 호평이 자자합니다. 더더군다나 광주도 공단에서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구요. 대전 역시 그렇구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안양시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공단체제나 직영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 사실 제주도도 시설관리 공단 얘기가 나오긴 했잖습니까? 근데 지금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배제돼 있는 영역들이 좀 있죠?

○양> 네. 맞습니다. 저희랑 특히 대표적인 게 북부광역환경관리 센터라고 여기도 공공부문 3단계 전환 사업장에 소속이 돼 있는 사업장인데 봉개에 가면 쓰레기 소각하고 있는 거기 시설입니다.

●지> 광역환경관리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 예. 북부

●지> 네. 북부지역

○양> 남부가 아니고 북부.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 근데 이와 관련해서 도정에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나 환경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을 감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배제를 하고 있는 거 같던데요.

○양> 지금 북부광역환경관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양> 예. 근데 교통약자이동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배제돼 있는 게 맞습니다.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의 입장은 물어보셨나요?

○양> 예. 저희들 2월 20일부터 도청 앞에서 피케팅을 시작을 했구요. 그 다음에 4월 15일부터 도청 앞에 천막을 치면서 농성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5월 22일에야 첫 만남을 도와 가졌습니다. 첫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전혀 교통약자이동지원 센터에 관한 부분은 어떤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구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통정책과와 저희 지회 포함해서 실무 교섭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시설공단에 관한 부분이 설립이 되는데 설립 되고 난 다음에 한 번 얘기를 해봅시다 하는 정도의 얘기까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얘기를 계속해서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도내의 장애인 단체들이 교통약자이동권 확대를 위해서 상성 논의기구도 구성을 하고 정례화 할 것을 당국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만 될 거 같은데 시급하게 좀 처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양>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이 논의기구에서 저희들처럼 현장의 실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 부분은 좀 아쉽구요.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돼야 될 부분이 현행 제주 저희들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용객과 저희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차량이 운행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 특별교통수단 차량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차에서 하차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목적지까지 휠체어로 저희들이 밀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모셔다 드립니다. 그리고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차 밖에서 어떤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 노동자들도 쉽지는 않지만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하면 되지만 이용객들이 만약에 휠체어가 가면 돌뿌리라도 이렇게 걸려버리면 바로 넘어지거든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무슨 거동이 자유로운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러한 사고들이 생기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도든 센터에서 몇 년 전부터 얘기해 왔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들도 꽤 있구요.

●지> 세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양> 예.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보완되고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 사실 작은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더 없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때가 더 많더라구요. 물론 장기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문제들부터 시작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오늘 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얘기들을 계속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양> 고맙습니다.

●지> 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양석운 지회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