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6월 6일(목)

■ 대담 : 최상호 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조속한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지난달 22일에 이어서 지난 4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유족회 소속 회원들이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위원회 최상호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호> 안녕하십니까? 제주시대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 예. 우선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모임이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거 같더라구요.

○최> 예. 그렇습니다.

●지> 이게 전국적으로 어디 어디 있는 건가요?

○최> 전국의 각, 전부다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족회 모임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최> 모임이요?

●지> 네. 유족회 모임 회원들이?

○최> 회원이요? 지금 우리 억울하게 희생되신 유족들이 약 백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회가 있고 전국에서 호남권이 제일로 희생자가 많습니다.

●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추정치겠죠? 백만 정도를 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최> 백만이 약간, 저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백만이 좀 넘습니다.

●지> 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구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족회가 있는데 한국전쟁 유족회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인 희생자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말한다고 봐야 될까요?

○최> 저희가 이유를 불문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으로 1950년에 6월 25일 한국전쟁 전후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뤄진 사건을,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생매장, 몽둥이, 죽창, 칼, 총으로, 해머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칼로 유족의 살을 도려내어 살해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되신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 말씀 듣다 보니까 제주로서는 제주 4.3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주도 4.3 사건이 민간인 학살의 문제가 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아직. 특별법으로 제정되긴 했습니다만. 지난 5월 22일에도 국회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이셨고 지난 4일에도 마찬가지로 집회와 행진을 벌이셨는데. 지금 현재 유족회에서 제기하시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아마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최> 국회에 지금 법안 발의가, 대표 발의자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 중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명칭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라고 해서 대표 발의자가 소병훈 의원 외에 60인의 법안 발의가 있고 지금 진선미 의원의 대표 발의자 외에 17인이 있고 권은희 의원 법안 발의에 대표 발의자 외에 14인이 있고 추혜선 대표 발의자 외에 12인이 있고 임재근 의원 대표 발의자 외에 12인이 있고 약간 명칭은 거기서 같습니다만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의 상황에서 과거사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이라 해서 현재 농산부 장관으로 계신 이계옥 국회의원 외의 11인이 법안 발의를 해준 사항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과거사 법이 지금 7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최> 예. 그렇습니다.

●지>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상경 투쟁도 하시고 최근 보니까 상복 입고 피해자의 어떤 유해, 유골까지 들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유해를 준비를 할려다가 사정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복만 입고 숫자는 한 700명 정도 해서 한나라당을 통과해서 이 사항을 국회 의장, 원내 대표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해준 결의안이 있습니다. 결의안을 말씀해 드릴까요?

●지> 네. 좀 전에 말씀하신 한나라당이 아니고 지금의 자유한국당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 예. 그렇습니다.

●지> 결의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을 실시하고 또 한 가지는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즉각 개정하고 또 하나는 정부는 국가 공권력으로 희생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역사 교과서에 즉각 수록하고 또 하나는 정부는 방치되어 있는 유해를 발굴하여 편안히 모실 수 있는 추모공원을 즉각 조성하고 또 하나는 정부는 국가 공권력으로 희생된 민간인을 기리는 국가 추념일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라고 우리 유족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택을 했습니다.

●지> 예. 그렇군요. 미해결 유족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 다음에가 과거사 법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즉각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교과서에 즉각 수록을 해라. 그 다음에 유해 발굴과 그에 따른 추모공원 조성 문제, 마지막으로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추념일을 제정을 해라. 이런 내용들을 담으셨군요.

○최> 예.

●지> 근데 아마 이 과거사 법과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은 지난 2005년이죠. 노무현 정부 당시에 1기 진실화해 위원회가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어느 정도 보상이 됐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요.

○최> 지금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해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왜곡된, 은폐된 진상을 밝혀내고 명예회복, 배보상과 재발 방지를 함으로써 수많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 통합과 민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 법안 발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때 정부 때에 국회를 통과를 해서 2005년도에서 2010년도 까지 이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2년을 연장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명박 전 정부가 이거를 대통령 되자마자 연장을 안하고 대통령 직권으로다가 연장을.

●지> 기한을 종료시켰죠.

○최> 예.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지> 연장할 수 있는데, 2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을 하지 않고 기한이 종료가 됐죠.

○최> 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2년 연장하기로 국회법을 통과된 것이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진행을 안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이 친일에 대한 관계된 분들이 있어놓으니까 과거사를 이렇게 얘기를 할려면 꺼려를 하고 있어요. 허나 우리 6.25 전쟁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또 해결을 해야 될 일이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을 이 나이 드신 양반들이 한분, 한분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방치하고 그대로 말아버린다는 거를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한테 정말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그 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희생자는 한 8천만 원, 동거인은 4천만 원, 그 형제, 자매, 자식한테는 8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이뤄졌습니다마는.

●지> 그게 모든 유족한테 지급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유족에게만 지급이 됐던 건가요?

○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진실, 화해 위원회, 조사위원회. 그 때에는 대통령이 네 분을 임명했고 국회에서 여덟 분을 선정해서 조사위원, 대법원장이 3명을 조사위원으로 해서 15명이 조사위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지> 지금 1기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최> 예?

●지> 1기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최> 예 .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문을 내려 주셨어요. 그 결정문을 내려주신 분에 한에서 다시 소송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지> 네.

○최> 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 이상입니다.

●지> 지금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명확하게 제가 얘기를 좀 못들은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1기 진실, 화해 위원회 때에 유족에 대한 보상이 있던 부분은 그러면 전체 유족에 대한 보상인가요? 일부 유족에게만 보상이 이루어 졌던 건가요?

○최> 일부죠. 그때 몰라서 신청을 안하고 지금 현재도 우리한테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신분에 한에서 조사를 이뤄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2년을 연장하기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연장이 안 된 관계로 또 진실, 화해 위원회가 조사위원이나 사무실이 없고 시간이 상당히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유족들한테 와 닿는 그런 시간은 많지 않았다.

●지> 지금 사실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학살 관련 문제는 그동안 군사독재시기나 권위주의적 정권에서는 거의 감춰져 있다가 진실, 화해위원회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물론 유족분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지금까지의 민간인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굉장히 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최> 지금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멀다고 생각하면 먼데요. 가깝다고 하면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유족들이나 드리는 말씀이 나이가 연륜이 있어 세상을 떠나고 계시는 데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유이냐 어떤 뭔 당리당략에서 그러는 것이냐 정말 억울하게 그 희생되신 말을 하자면 재판도 없이 그냥 사장시키고, 죽창으로 칼로 몽둥이로 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지구상에서 지금 저 전쟁의 실효법을 따지는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 매년 대통령이 민간인 희생자한테 국가가 잘못해서 희생이 됐다라고 대통령께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사과의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해주셨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 해주신 그일 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 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거의 이제 4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활동을 하고 2010년 12월이죠? 이제 그때 해산이 됐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미뤄진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관련해서 국회위원들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이나 야당 국회위원들을 좀 만나보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까?

지금 자체 국회가 공전 중이어서.

○최> 지금 저희가요. 지금 1인 시위가 490. 거의 500회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집회를 수없이 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은 한다는 뜻만은 있지 안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뤄지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유해발굴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유족회에서는 지금 예산관계로 인해서 실제 조사를 나름대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 유족회 차원에서요?

○최> 예. 유족회 차원에서. 참,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또 우리 유족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유족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유족회 차원에서 다룰 무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기 때문에 지자체든 중앙 정부든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은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추모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1년에 한 번씩 추모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최근 조례안 돼 있는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의회나 그 담당한 시나 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은 형식적인 일만 서두르고 있는 것이지 우리 유족을 위해서 정말 진정답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화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영상에서도 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우리 유족들 유해가 27기가 한 묘에 되어 있는데도 있고 28기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유족이 아닌 사람이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것을 좀 나이가 먹었으니 이것을 유족회에서 인수를 해 가달라. 그런 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비용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한분 한분씩 영상에 담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 그렇다면 아까 앞서서 얘기한 과거사 법이 어느 정도 통과가 돼야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부분들이 실태조사부터 유해 발굴, 배보상의 문제까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 그렇습니다.

●지> 그러면 저희가 일부 얘기하는 과거사 법에 포함된 유해 발굴이나 실태 조사나 배보상의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실태 조사 자체가 유족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말고 또 다른 실태 조사는 없었나요?

○최>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군경 그런데 어떻게 조사하다가 지금 우리 민간 희생자가 나오는 살짝 그 어떤 파악 정도라 할 정도 되고 그 외로 들자면 유해가 여태껏 방치되어 있던 것이 충북대학교 도서관에서 한 1,800기가 플라스틱 통에다가, 김치통에다가 해 가지고 사장돼 있다가 작년에야 세종시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러면 유전자 검사도 해야 되는데 방대한 저기가 있음으로도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안쓰고 있는 정부나 국회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 유전자 검사라는 것도 유해 발굴과 함께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에는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최> 예. 그렇습니다.

●지> 제주에서도 4.3 유해 발굴 작업 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쟁점이 됐었는데 유전자 검사, 특히 유해 발굴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들이 이게 기법에 따라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 사장돼 있는 유해도 있습니다. 안도 쪽 그런데서는 바다에 사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과거사 법안을 촉구하고 결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제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전에 노무현 정권 때 법안 통과했던 것을 재개정입니다 약간만 손질만 하면은 될 수 있는 일이고 국가는 여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사항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정녕 절반이라도 또 나아가서 채권을 발행해 주든가 또 나아가서 무슨 기타 아파트라도 정식 달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미뤄지고 아픔과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 유족들이 나이가 들으셔 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진짜 슬픔과 아픔이예요.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는 이 딱한 사정을 볼 때 우리가 10대, 11대 세계 무역 강대국에 가도 참 부끄럽습니다.

●지> 물론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진실화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에 대한 접근, 또 과거사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이 될텐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과거사 법 관련해서 제주도 포함한 모든 특별법들이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금액이어서 이걸 일시에 하기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최> 저는 경제인이 아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마는 또 말씀 드릴 자격이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제가 살아날려면 돈을 풀어야 됩니다. 돈을 풀라고 그러면은 돈이 나갈라 그러면 무슨, 어떤 저기가 있어야 할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찰나에 우리 유족들한테 70년이라는 세월을 억울하게 살아온 유족들한테 다소라도 어떻게 하게 되면 경제도 살고 또 우리 유족들한테 한도 풀어주고 또 국민 통합도 되고 이런 일을 갖다가 안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 차원에서 내년의 총선에는 어떤 우리 유족들이 항간에 뭔 말까지 하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에 참여하지 말자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우리 일을 안하고 저렇게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거를 해야 할 일이 뭣이 있느냐. 저한테 항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 부모, 형제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게 내년이면 70년인데 그런 어떤 한과 시간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또 유족회에 계신 분들이 고령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부분들이 진실 조사나 과거사 조명이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계실텐데. 마지막으로 6월은 현충일도 있고 한국전쟁 발발일도 있고 그래서 다른 때와는 좀 다르실 거 같은데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마지막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약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위원회 위원장 최상호입니다. 6.25 전쟁으로 민간인, 기타 약 천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누가 왜 죽였는지,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영령들. 백만 유족 영령들이 산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억을함을 국회 특별법을 통과해 줄 것을 우리 유족들은 수없이 국회 의사당에서 집회를 하였으나 나 몰라라 하는 국회와 정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청산 없는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 어록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학살의 역사를 진상규명 없이 인권,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하루 빨리 통과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 예.

●지> 오늘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위원회 최상호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