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 대담 : 문상빈 공동집행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제2공항 사전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 최종 회의가 열렸구요. 합의된 권고안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검토위에 반대 측 위원으로 참여했던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문상빈 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예. 안녕하십니까?

●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국토교통부가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 반대 측 얘기만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마는. 애초에 하나의 권고안 채택이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결국 세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반대 측 권고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문> 저희 권고안 같은 경우 간단하고 단순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선정 과정에서 피해 지역주민과 제주도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의견수렴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해자 주민과 시민단체가 제기해왔던 쟁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수요 예측도 잘못됐고 과잉 관광과 난개발로 상징되는 제주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력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당정협의 결과 및 제주도 의회의 결의안을 내 반영된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주공항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이 정도였습니다.

●윤> 정부 측 검토위원회에 의해서 나온 권고안은 더 간단하게 나오긴 했던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은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는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 그리고 이것이 유례없는 재조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죠.

○문> 일단 유례없는 재조사라는 건 사실이 아닌 거 같구요. 타당성 재조사는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자주 있는 일이구요. 일단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권고안 내용 자체가 검토위원회 회의 분위기 자체를 말해 주는데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회의 당시에도, 그러니까 검토위 회의 진행 당시에도 타당성 재조사 용역 진행에 대해 질문을 하면은 사실 관계에 기초해서 답을 해야 하는데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답변을 아예 안한다거나 자료 제출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요.

심지어 이번 국토부 권고안을 보면은 제주의 환경 수용력까지 충분히 검토 되었다는 황당한 말도 기입이 돼 있습니다. 전혀 검토된 바 없구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 결국 피해를 입을 지역의 주민들은 배제한 채 나머지 다른 지역들 주민들이나 부동사 업자들 국토부나 제주도정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3번 문항인 거 같은데 추가 연장된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입지 선정뿐만 아니라 환경수용능력 등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가치적인 사항도 충분히 검토되었다. 이것이 정부 측 권고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문> 전혀 환경수용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도 않았구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용역도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검토했다는 건지. 오히려 검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지침이 없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말도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너무 뻔뻔하게 항목에 집어넣는 걸 봐서는 저희들은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굉장히 황당한 내용입니다.

●윤> 저희가 지난번에 인터뷰 할 때도 좀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사전타당성 용역진, 그 유신이죠. 유신의 출석을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안 나왔었고 마지막까지도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문> 지난 2차 회의 때 제가 5월 1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2차 회의 때 한번 나와서 출석을 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것이 좀 부족해서 다음에 다시 3, 4차 회의 때 출석을 또 요구했는데 3, 4차 회의 전부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두 번 다 출석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항공대 관계자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 검토위 회의 일정이 아닌 다른 일정으로 저희가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용역진을 잠시 만나서 저희가 확인하고자 했던 몇 가지 질문만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는데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용역진에 대한 질의응답과 그리고 어떤 사실 관계에 대한 질의 이것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였죠.

●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대로 검토를 하기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구요?

○문> 네. 그래도 5차 정도, 5번 정도의 회의고 회의 한 번마다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인데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구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회의 전에 항상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자료제출의 목록을 지금까지 정리한 게 100가지가 넘는데요. 그 부분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것들은 반도 안 돼구요. 나머지 것들은 정말 말도 안 돼는 자료를 갖다 붙이거나 아예 제출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 애초에 합의할 때 최대한 협조한다. 자료 제출에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됐다는 말씀이시구요.

○문> 네.

●윤> 양쪽의 주장이 워낙에 팽팽하다 보니까 권고안 도출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강영진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은 도민 여론 조사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방안을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측에서는 수용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혹시 반대 측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내용들이었습니까?

○문> 아닙니다. 저희는 그 현장에서 바로 100%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영진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추천한 검토위원입니다. 중재한 내용을 보면 도민 여론 수렴이 가장 중요하고 검토위가 권고를 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자라는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거의 뭐, 반복적으로 4가지 항목이 도민 여론 수렴을 강조했는데 회의 당시에 국토부 측 위원은 도민 여론수렴은 아예 불필요하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도민 여론은 무서워하고 두려워 한다는 건데 성산 대책위 반대 측 우리 입장은 현장에서 100% 동의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구요. 우리 안보다, 애초에 우리가 제시한 안보다 사실 내용면에서는 많이 후퇴한 거긴 하지만 간곡한 표현으로 도민 여론 수렴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표명 했습니다.

●윤> 강영진 위원장의 중재안을 보면 도민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고 균형 있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를 위해서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언론보도, 방송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 제공 및 논의의 장을 활발하게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론조사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반대를 했던 모양이군요?

○문>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2월 26일 날 민주당 중앙당, 그리고 국토부 당정협의에서 도민의 여론 수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반영을 하겠다라고 당정 협의 결과를 통해서 합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도민 여론 수렴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진행되는 수순이었죠. 근데 지금 이거를 안 하겠다고 더군다나 권고안에 도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를 하자는 이런 것들까지도 거부를 하는 국토부 측 입장은 정말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윤> 국토부가 이번에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강영진 위원장이 국토부 또는 제주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ADPi 연구진의 협조 하에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쓰셨더라구요. 이것도 아마 반대를 했겠네요. 보니까.

○문> 네. 맞습니다. 지금 강영진 위원장님이 제출했던 권고안 내용이 4가지 항목인데. 방금 말씀하신 ADPi 문제 사실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누락된 핵심내용인데요.

●윤> 계속 문제제기를 하셨던 부분이었죠.

○문>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현 공항 활용으로도 충분히 국토부가 제시한 4,560만의 여객수요하고 29만 9천회의 항공운항 횟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통째로 누락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 국토부는 반영을 하려고 했지마는 현실에 안 맞아서 반영을 안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ADPi 용역진을 직접 불러서 어떻게 이게 결과가 나왔고 또 국토부가 이것이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하는데 사실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직접 물어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완강히 거부했죠.

●윤> 사실 협상이라는 것이 하나를 얻는 것이 있으면 하나를 내주는 것도 있고 이런 협상의 기술 같은 것이 의지가 있다면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것 자체가 어제는 불가능했던 상황인가 보죠?

○문> 처음부터 국토부는 마음먹고 온 것 같구요. 중간에 강영진 위원장이 중재안을 제출했을 때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 10분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먼저 들어와 있는데 그 후로도 한 10분 동안 안 들어오더라구요? 그 상황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권고안을 급히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내부적으로 입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발언을 다른 위원들은 안하구요. 국토부 과장하고, 그 옆에 다른 분들만 몇 분 말씀하시던데 이미 국토부는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왔던 거죠.

●윤> 알겠습니다. 그건 반대 측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신거구요. 일단 공통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얘기를 좀 넘겨서 사실 어제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반대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무책임한 여론몰이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시간 끌기다.’ 라는 다소 높은 수위의 비난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문> 사실 뭐 별로 논평할 가치가 없어서 딱히 드릴 말씀도 없는데요. 이미 영리병원 문제를 통해서 공론조사를 실시해서 도민여론에 반대 공론을 부쳤던 그 아픈 기억이 원 지사에게 남아있죠. 도민 여론을 정치적인 의도로 보는 시각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발언인데요. 도지사라는 직책은 행정의 수장이자 동시에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선거를 통해서 약속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인 도민에게 표를 통해서 선택을 받는 입장이면 당연히 표를 주는 도민들의 민심을 헤아리는 게 정말 당연한 일인데 지금 그걸 안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 수석한 한사람의 머리보다 70만 명의 집단지성이 더 지혜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원 지사만 이걸 부정하고 자신만의 판단이 옳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윤> 원지사의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제 2공항을 찬성하는 도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좀 깔려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애초에 생각이 다르시니까요.

○문> 네.

●윤> 어쨌거나 정리가 이렇게 돼버려서 지난번 제주도가 주최한 도민설명회가 두 번이나 파행으로 마무리 됐구요. 또 내일입니다. 바로 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지를 하시겠다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리죠.

○문> 예. 검토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기본 계획의 내용을 동시에 발주를 했는데요. 당시에 국토부가 마련한 과업지시서에도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후속조치도 마련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지금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나와서 어떻게 결과가 하나의 단일한 안으로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작년 연말에 검토위원회의 연장활동을 거부하고 갑자기 강제로 종료를 시킨 다음에 올 초에 기습적으로 기본계획에 돌입한다고 그것도 세종시에서 착수 보고회를 열었죠? 당시 추운겨울날 전날 밤에 올라가서 새벽열차로 세종시까지 가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전박대당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전타당성 용역이 완벽하게 엉터리 부실용역이었다는 것이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되고 현 공항 활용 방안을 담은 ADPi 보고서도 은폐한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 제2공항의 건설의 모든 명분이 사라진 상태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기본계획 절차를 계속 강행을 하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도민을 무시하고 속된 말로 정말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토부의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반대 측의 주장이십니다. 내용자체가 좀 엉터리였고, 명분도 없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구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국토부에도 좀 문의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입장을 들을려고 했는데 요즘에 참 연락이 힘들긴 합니다. 국토부가. 저희는 계속해서 연락해 보겠습니다. 연락해보고 내용을 들을 수 있을 때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구요. 오늘 보도된 내용들 보니까 최종 권고안 도출 불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의뢰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도 맞습니까?

○문> 네, 맞습니다. ADPi 보고서 은폐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감사 청구인데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ADPi 연구결과가 국토부가 과업 제시한 그 내용을 수요가 다 충족가능하다고 더구나 현 공항을 남북 보조 활주로를 교차 활주로를 활용해서 연장할 수도 없고, 어떤 추가적인 시설을 둘 필요가 없어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통째로 누락이 됐던 거죠. 그래서 또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하면은 국토부는 ADPi 현 공항 활용론을 충분히 검토한 객관적인 회의라든지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2015년 5월 이후에 ADPi 연구결과를 통해서 향후 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명시된 회의 자료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회의라든지 회의 일정,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ADPi 내용을 기각 한다. 이렇게 회의에 명시된 게 전혀 없고, 따라서 검토한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냥 묵살하고 무조건 공항하나 더 짓자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윤> 의도적인 누락, 의도적인 묵살이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이구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게도 공통된 의견이 나오지 못해서 앞으로도 계속 파행이 예상되는 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안타깝지만 지금 제주도가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공론조사 또는 공론화 방안들을, 도민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는 그런 도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은 국토부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님이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해서 국토부가 갈등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청와대가 적극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구요. 지역의 세 국회의원분들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중앙당 차원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이 제2공항의 갈등해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지역사회에 제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구요. 지역의 제주도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 얘기하셔서 이분들께서는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시던가요? 아니면은? 왜냐면 지역구가 북부쪽이신 분도 계시고.

○문>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도민 여론 수렴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세분이 동일 합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구요. 다음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문상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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