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5월 13일(월)

■ 대담 : 강기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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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금’ 설치를 위한 행보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조례 제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당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제주대학교 경제학과의 강기춘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춘> 네. 안녕하세요.

●윤> 이 토론회에서 교수님께서 청년 지원기금 설치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기금이 어떤 것인지 부터 알아야 될 거 같은데요?

○강> 네. 많은 분들이 혼돈 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수당도 있고 청년 기본 소득도 있고 그런데 또 청년 기금 하니까 많이 혼돈 하는 거 같은데요.

●윤> 추가로 더 주는 것이 아니냐?

○강> 예. 그건 아닌데요. 조사를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기간이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구요. 취업 준비금은 월 45만원 정도 들어가고 취업준비금의 절반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비용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으로 기존의 청년수당, 청년 기본 소득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첫 도입이 되었구요. 올해는 전국의 14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 기본 소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기본 소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만 20살 청년들에게 매 분기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청년수당과 유사한 거구요. 아직 우리나라에 청년 기본 소득은 도입되지 않구요.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모든 청년들한테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매달 50만원을 지급하자는 말 그대로 청년 기본 소득. 방안이 제안된 상태이지 시행하진 않습니다. 외국에는 이러한 기본 소득을 일부 도입한 데도 있고 검토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기금은 거기에 새로운 것을 추가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돈을 지출하는 방식인데요. 지자체가 돈을 지출하는 방식에는 전통적으로 일반 회계로 세입을 통해서 세출을 하는 게 가장 많구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특별 회계를 통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그 다음이 있는데 이 기금은 또 특별 회계와 다르게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이 있긴 하지만 세입, 세출 이외에 다른 재원을 통해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면에서 기본의 회계하고 특별 회계하고는 다르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장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장점은 예산수립이나 재원의 조성, 지출에 있어서 굉장히 자율적이고 탄력적이다.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윤> 자율적이고 탄력적이라는 것은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걸까요?

○강> 이것도 우리가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예산을 총괄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는 청년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담당관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청년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되겠는데요.

●윤> 제주도 산하 말씀하시는 거겠죠?

○강> 네. 제주도청 산하에.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은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26개의 부서에서 말이죠. 한 593억 원을 하고 있는데 98개 사업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의 중복 가능성 또는 유사성, 통합적인 관리 부재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청년과 관련된 아까 수당이라던가 기본 소득을 얘기하셨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용어들이 굉장히 혼재돼서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 지원기금이라는 것은 따로 또 청년들에게 지금 제기된 수당이라던가 이런 거 말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중복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 네. 맞습니다.

●윤> 그것도 주체가 도가 되는거구요.

○강> 네. 청년 정책 담당관.

●윤> 기금이라는 단어가 붙었지 않습니까?

○강> 네.

●윤> 기본적으로 돈을 갖다가 당연히 기금을 마련해야 될 거구요.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청년들에게 나눠져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기금을 마련을 하고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같이 하셨겠죠?

○강> 네. 현재 우리 제주도에는 2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총 조성된 자금이 9천 3백억 원 정도 되는데요.

●윤> 청년과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 아닙니다. 제주 전체적으로.

●윤> 제주 전체 기금이.

○강> 그러면 이제 청년 기금이 생기면 또 새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윤> 예.

○강> 많은 대부분의 기금들의 재원의 조성 방법은 자치단체가 돈을 내고요. 자체 단체 출연금 또는 민간인이 돈을 낼 수 있습니다. 민간인 출연금, 그 다음에 수수료나 과태료 등 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이 적립이 되면 운용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이나 지방세,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주 청년기금 역시 기본적으로 재원의 조성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청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추가적으로 민간인들에 대해서 출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 투자 기업들이 있다 했을 때 우리 제주 청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청년 기금에 출연해 달라. 이렇게 할 경우는 추가적인 재원 조성이 가능하겠죠. 저희들이 지금 2022년까지 3,230여억 원의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는데 향후 3년 동안에 매년 750여 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금의 활용 방안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세수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에서 거둬들이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강> 일단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재원은 어차피 지금 현재 593억 원을 다 일반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편입을 하고 기금으로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금의 어떤 적립액이 있어가지고 원래 생각하는 기금은 적립액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자로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자율도 워낙 낮지만 기본적으로 적립해서 쓰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출돼 있는 것들을 기금으로 통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주성과 융통성을 높이고 그 외에 또 기금으로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일반 회계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던 대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하게 되면 사업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기고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윤> 통합 관리가 되니까요?

○강> 네. 통합 관리가 되니까. 그러면 그 때는 우리가 계속 사업들을 새로 리디자인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윤>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면.

○강> 네.

●윤> 통합 관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토론회 하신 자료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다 보니까 제주도청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청년과 관련된 예산들이 분산이 돼 있고, 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 많아서 통합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 자체가 관심을 받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동안 분산돼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긴 하더라구요.

○강>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 안에도 26개 부서에 98개 사업, 593억 원을 그런 식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고 도청 안에 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내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도내 기관도 7개 기관들이 또 각자 개별적으로 46개의 사업들의 178억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청년 정책 담당하는 정책을 컨트롤 할 뿐만 아니고 이러한 예산의 중복성이나 유사성 이것들도 잘 검토해서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정책담당 안에 어떤 정책 수단으로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혹시 국내에서 청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까?

○강> 네. 현재 기초자치단체로서 전남의 영광군하고 충남의 서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로 영광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목표가 백억 원을 적립하는 게 목표구요. 서천군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적립을 하기 시작해서 여기도 5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일반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광역자치 단체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아무도 없고 제주도가 최초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최근 몇 년 사이에 청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저희가 통칭해서 얘기는 합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르기도 하구요. 특히 제주 지역이 갖고 있는 특이성이나 차별성 같은 걸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 아까 말씀 하셨듯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면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직면과 정책의 유형에서, 아까 조직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조금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이번에 보니까 정책의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취업자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정책이 맞춤형으로 돼 있는데요. 구직비를 지원하고, 취업훈련을 시키고, 금융혜택을 주고, 주거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돼 있는데 그것들이 미취업자, 대학생, 청년 창업농, 일반 청년 이렇게 다양하게 정책이 잘 돼 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실행할려고 하면은 예산 부분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청년기금 설치 조례 아니겠습니까?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건데 기존의 청년과 관련된 여러 조례들도 있어서 이것이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 기금마련도 따로 되는 건가요?

○강> 겹치지는 않구요.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 그렇군요.

○강> 네.

●윤> 학교에서도 교수님께서 학생들 가르치시잖아요? 요즘 학생들 취업도 어렵다.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마는 교수님 보시기에는 제주지역의 청년들의 문제, 또 청년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지만 문제점을 꼽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 청년 정책 뿐 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정부 지원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의 성과나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정책의 효과성을 원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 사업 같은 경우도,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청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하고 또는 창업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약합니다.

만약에 청년 기금이 설치된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기금 수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DB를 잘 구축하고 그렇게 되면 중복 지원이나 과다 지원 이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청년 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정책을 새로 또 리디자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저희가 청년 정책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청년들도 인터뷰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가령 연수라던가 체험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객관화해서 수치로 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은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취업과 창업 쪽으로 관련된 지원이 될 때는 객관화 된 수치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객관화 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은 앞으로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강> 네.

●윤>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구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시니까 학생들도 많이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제주의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알겠습니다. 사실 청년문제가 청년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고차원의 벽이 되어버린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겠구요. 특별히 제가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주 청년들도 현재의 시행중인 청년 정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윤> 가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어서.

○강> 맞습니다.

●윤> 이것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물론 홍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청년들 스스로도 이런 것들의 정책들이 있으니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강> 그렇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대학교 경제학과의 강기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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