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5월 15일(수)

■ 대담 : 전국 집배노조 제주지역본부 김용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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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집배원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배원들의 과중한 노동 강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전국 집배노조 제주지역본부의 김용국 본부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용국> 예. 안녕하십니까?

●윤> 제가 이번 달에만 세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과로사한 집배원이 모두 82명에 이른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던데 우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김> 우정사업본부 자체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총 331명이 사망했고 그 중에서 저희가 보통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과로사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8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거는 과로사 82명 이정도 수치인데 사실은 근무를 한 10년 이상, 최소 10년, 20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누적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아. 근데 331분이나 돌아가셨다는 것도 좀 믿기지가 않구요. 아까 82명 말씀드린 거는 판명된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 예.

●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구요?

○김> 예.

●윤> 일하시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 같습니다마는 저희랑도 사실 몇 번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좋아지지 않은 거 같은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정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이 있고 여기서 조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이 증가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심각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 저희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이 최종 결과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집배원들이 너무 과도한 일을 하고 있다. 연평균 임금노동자 평균에 비하면 약 700시간 이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수로 따지면 다른 분들이 12달 일할 때 집배원들은 1년에 16달 정도는 일하는 수치여서 이걸 법적 한도인 주52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도 최소 2,000명 정도의 증원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2,000명 정도의 증원 권고안을 내놨고 이후에 이행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정사업본부가 우편 분야가 적자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배원 증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아예 중단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윤> 아. 권고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유로 해서 지금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라구요?

○김> 예. 맞습니다.

●윤> 아까 말씀하신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노동자들이 12달을 일하는 동안 집배원분들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4달의 시간을 더 일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한 달에 22일 잡으면 하루 8시간 노동으로 따지면 87일 정도 근 4달 정도는 더 일하는, 그래서 이게 실제 일하다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집배원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집배원들은 퇴직하고 나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가 고비라고 거기를 잘 넘기면 좀 오래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빨리 죽는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심해 잠수사나 잠수사들과 같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감압이 필요하잖아요. 대기압이랑 좀 달라서.

집배원들 같은 경우에도 과다한 노동을 하다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면 그런 감압 과정 같은 게 필요한 그 정도의 노동 강도가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작년이었던 걸로 기업합니다. 퇴직하고 1년 안 돼서 저희가 볼 때는 건강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 부분이 정말 장시간 노동의 문제와 노동 강도의 문제가 같이 결합돼서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안 된다고 우편적자라고 지금은 모든 것을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윤> 아까 말씀하신 퇴직 후에 1년이 안 되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치상으로도 잡히지 않는 분들이시잖아요?

○김> 예. 맞습니다.

●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몇 번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 1, 2년 사이에 인터뷰를 몇 번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도 고쳐지지 않는 상황이고 최근에 전국 집배노조 차원에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예. 집배원들이 지속적으로 다치고 죽고 이런 환경을, 이게 지속된다는 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고 그 푸는 방법은 실제로 집배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와서 봐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요구했을 때 같은 정부 기관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부 기관끼리 특별근로감독을 하느냐 그런 식의 반응들을 보여서 특별근로감독이 안 이루어졌었는데 이 정도의 재난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정부 기관이라고 뭔가를 감싸려고 할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감독 들어와서 실체도 파악하고 뭔가 개선책을 내놔야 될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글쎄요. 그분들 말을 정확히 들어보긴 해야겠습니다마는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특별근로감독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김> 예. 그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윤> 예. 저희가 지난번 인터뷰 할 때 정규 인력 증원 얘기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워낙에 살인적인 스케줄이다 보니까 토요택배 폐지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김> 그래도 좀 달라진 부분들이 분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전국에서 제주가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시간 노동문제를 풀어달라고 여러 차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핵심적인 주장 중의 하나가 전국 평균에 맞추려고 해도 제주 지역의 집배원들이 최소 100여명은 필요한 거 같다. 지금 상황에서. 노동 시간을 봤을 때 전국 평균이 2,445시간인데 제주 지역은 2,906시간 그거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인력을 평균 상황에 맞추려고 해도 증원시켜달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요구가 100명이었고 한림 같은 경우에가 전국적으로도 거의 최상이었는데 20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38명 근 배 가까이 인원을 증원시켜줘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좀 해결되긴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그거는 전국적인 평균에 맞추는 수준이고 정말 52시간에 맞게 맞추려면 전국에서 2000명 증원할 때 제주도에서도 증원을 시켜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의 요구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조금은 들어줘서 아주 심한데는 인력을 좀 증원시켜 줬습니다.

●윤> 예. 그것도 필요한 인력보다는 적은 수치잖아요?

○김> 예. 맞습니다.

●윤> 예. 지금 주 52시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집배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근로가 지금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 저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법이어서 적용은 안 되는데 최고 책임자인 우정사업본부장이.

●윤> 52시간에 좀 맞춰야겠다?

○김> 예. 맞춰야겠다.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추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 추가근무 예산을 지금 현재 반토막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예산만큼만 초과 근로한 걸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2시간을 넘기면 퇴근을 종용하고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52시간에 맞춰져 있는 걸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실질적으로는 우편물을 제때 배달하지 못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윤> 아니, 일을 다 못 마치고 퇴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우편업무 자체가 시간을, 기한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늦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 혹시 52시간 근로시간에 맞추시느라 나머지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지 않고 혹시 일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김> 사무실에서 묵인, 방조 정도는 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서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정 바쁘면 퇴근 사인하지 말고라도 일해도 된다. 그 정도는 내부적으로 관행처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우편물들도 분명히 있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이 제때 안가서 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제때 도착을 해야 모임을 알리고 그러는데 그런 우편물들이 제때 배달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틀에 한 번 배달해라. 절반씩만 배달해라. 52시간에 맞추려면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사실은 격일제로 배달할려면 인원을 두 배로 뽑아주면 되는데 격일제로 배달하는 거를 지금은 장려하고 장차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식의 대책이라고 현재는 내놓고 있습니다.

●윤> 우편이라는 것이 정시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업무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군요. 대책도 현실적이지 않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구요.

○김> 예. 맞습니다.

●윤> 아까도 제가 좀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최근 사망하신 집배원 중에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규직 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일하신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하셨었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분들의 차이는 어떤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김> 저희 집배원만 딱 정확히 놓고 봤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신분상의 차이, 월급의 차이 그 정도이고 사실은 비정규직 집배원을 거쳐서 정규직의 집배원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어서 일 자체에서 비정규직 집배원들을 더 많이 주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엔 일의 숙련도 그런 게 좀 암만해도 떨어져서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특히 52시간 넘으면 퇴근 사인을 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맞추는 게 사실은 힘들겠죠.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한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장시간 중노동에 좀 젖어있는 경우이기도 한데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업무량이 갑자기 폭주하고 그러면 그만둬 버리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구요.

가장 최근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택배 물량을 택배원들한테 넘기던 부분들이 위탁 수수료나 그런 것들을 우체국에서 아껴야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통 택배 평상시의 주던 물량의 많으면 7~8배를 저희한테 3월달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저희한테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니 이렇게 힘들면은 좀 있어서 공무원 시켜주면 뭐하냐고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고 그만둬버렸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윤> 우편과 관련된 업무가 공적인 업무이기도 하구요. 근데 비용절감을 이유로 해서 적은 숫자의 인원한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쭉 지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개선방안도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도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 부분도 잘 안 들어주려고 하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거 같습니다마는.

○김> 그러니까 가장 기저에 놓여 있는 거는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이 적자라고 하는 그게 핵심이고 이 부분이 사실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당사자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자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놔달라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도 일종의 갑질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직위가 낮은 내부 직원들한테는 예산에 맞춰서 너네 일을 해라.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줄 좀 더 상위 기관에 가서는 집배원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예산 달라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윤> 저희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덕분에 참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같습니다. 분명한 계산이 좀 필요하겠는데. 연결된 김에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죠. 최근에 보도를 보다 보니까 제주 지역의 읍면지역 우체국 통폐합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 지금은 논의 단계라고만 얘기 나오긴 합니다마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비용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각 지방청별로, 제주지방청의 경우에는 5개의 우체국을 통폐합을 하든 기능 조정을 하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조천 우체국하고 협재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없애버리는 폐국을 검토하고 있고 고산과 신창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고산, 오후에는 신창 이런 식으로 시간제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법원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체국에서 한 단계 낮은 우편과 금융을 빼고 우편만 취급하는 그런 출장소 형태로 바꾸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체국 자체의 숫자를 줄여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여기도 비용 문제군요. 근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단계라는 말씀이시구요.

○김> 예. 논의단계인데 아마 특별히 주변에서 문제제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가버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은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이용이 불편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공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구요. 아까 특별근로감독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집배노조 제주지역 본부의 김용국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