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5월 30일(목)

■ 대담 : 박찬식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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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어제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 4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도민 공개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의 박찬식 공동대표 연결해서 어제 나온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박찬식> 네, 안녕하세요.

●윤> 어제 오전에 열렸던 검토위원회의 4차 회의의 주요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박> 예, 이 날 쟁점은 성산을 제2공항 후보지로 선택한 입지선정 과정의 평가에 타당성과 공정성이 주된 쟁점이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앞에서부터 쟁점이 되었던 ADPi 보고서 관련해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윤> 그런데 어제 사전타당성 용역을 맡았던 용역진이 원래 참여하기로 했다가 불참을 한 모양이더라구요.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밝혔습니까?

○박> 개별적으로 어떤 분은 용역계약관계, 어떤 분은 수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부 측 검토위원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한 용역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도민사회의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또 어떻게 보면 직접 책임이 없는 분들이 검토위원으로 참가해서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는데 정작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이 있는 용역연구진들이 여기에 나와서 성실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윤> 어제 강영진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사실 용역에 대한 여태까지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도 나와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아예 안 나왔군요? 다들?

○박> 예. 오히려 해명할 기회를 준 셈인데도 해명을 안 한 것은 본인들이 그 해명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윤> 강제성은 없었던 모양이네요?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박> 예. 검토위원회가 구인권을 갖는 기구는 아니니까요.

●윤> 그러면 향후에도 일정이 있을 텐데 용역진과 관련된 일정은 혹시 따로 좀 예정돼 있습니까?

○박> 검토 위원회 본회의 자체는 한번밖에 안 남았구요. 그때는 권고안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원래는 권고안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검토위나 소위원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소위원회 차원에서 용역진들 하고 약속을 잡아서 소위원회 수준에서라도 그 문제점들을 좀 따지고 설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2차 도민 공개토론회도 열렸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우선 ADPi의 제안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박 대표님께서 하셨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죠.

○박> ADPi 연구진의 결론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현재 보조 활주로를 교차 활주로로 이용하면.

●윤> 현 제주공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 예. 현재 제주공항에 보조 활주로가 있는데 남북 보조 활주로를 교차활주로로 활용하기만 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2035년, 45년 이후의 장기수요 까지도 모두 충분히 수용 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는데요. 검토위에서 19가지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 권고사항들이 굉장히 이상적이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처럼 국토부나 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19가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미 추진됐거나 아니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들이구요. 다만 교차 활주로 활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관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교차 활주로 관제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훈련을 받아 와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가지 권고사항이 현실성이 없어서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문제제기를 한 거죠.

●윤> 그러니까 국토부측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ADPi 보고서라는 것이 최종보고서가 아니라 보고서를 위한 하도급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은 빼고 현실에 맞는 것만 채택한 내용을 실었다. 그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 일단 국토부가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해 왔구요. 왜냐하면 그 보고서에 대해서도 처음에 없다,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ADPi에서는 단기 확충방안만 연구를 했다. 그래서 장기 확충과는 관계가 없다. 제2공항 건설이나 이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공개된 보고서를 보니까 장기수효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 담겨 있었구요. 그 중에서 물론 단기 확충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안을 수용을 한건데 장기 확충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했다고는 하지만 검토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했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검토해서 어떤 이유로 기여를 시켰는지 검토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한 달째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구요. 또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비중 있는 연구를 외국기관에 맡겼을 경우에는 하도급이라 하더라도 사실 공동 작업인 것이고 그 내용은 반드시 보고서에 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한 챕터 이상 보고서의 내용과 거기에 대한 검토 내용이 실려야 되고 설사 기각했다 하더라도 그 기각의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서에 싣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면밀히 검토했다는 것은 말만 있지 실제로 검토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고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이제 변명하는 거죠.

●윤> 그러니까 국토부의 말이 계속 바뀌어 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ADPi의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성산에 제2공항을 그냥 건설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검토만 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예. 원래 검토했다고 얘기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단기계획만 검토하는 거였어요. 거기는 그 자체가 장기계획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했다는 게 일단 말이 안되구요. 그러면 다른 어떤 단위에서 검토 했느냐 그런 것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물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건 나와 봐야 알겠죠.

●윤> 그런데 지금 한번 밖에 검토위원회의 회의가 남지 않았는데 이제 또 자료가 나오고 하면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박>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검토위를 통해서 요구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윤> 그런 자료 제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가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 예. 이번에는 신공항 기획과가 지금은 담당하고 있는데 과거에 공항 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서 과가 달라서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 내에서요?

○박> 예.

●윤> 소통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런 부분은. 다음으로요. 성산의 입지 관련해서 군 공역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셨던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박> 이건 이전부터 쟁점이 되어왔던 건데요. 군 훈련 공역이 성산 후보지에 진입표면하고 중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감점을 시켜야 되는데 평가 과정에서. 옆에 있는 난산후보지는 같이 중첩이 됐는데 성산후보지는 중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점을 안 시켰어요. 난산은 감점을 시키고.

●윤> 그게 감점 요소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원래.

○박> 예. 공역하고 진입표면이 중첩되면 감점을 하게 돼 있는데 성산 후보지는 바로 군 공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니까 이건 중첩이 아니라 아주 겹쳐 있는 정도죠.

●윤> 그러니까 애초에는 군 공역이 전혀 중첩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감점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국토부에서도 군 공역이 접촉되는 부분은 인정은 하는 모양이네요.

○박> 예. 접촉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육지에서 접촉하기 때문에 여기는 해군 훈련 공역이라서 감점을 안 시켰다라고 얘기 하는데 비행기가 바다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육상을 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다가 훈련 공역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감점을 시켜야 되죠.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한 거죠.

●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애초에 이것이 제대로 계산이 됐다면은 제2공항 그 입지에 관련된 순위가 변할 수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 예. 맞습니다. 이거는 총점에서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구요. 그 다음에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면 한 24~5점 정도의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래서 순위가 역전 돼 버리는 거죠.

●윤> 예. 또 제기된 얘기들이 워낙에 많아서 철새 도래지와 관련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까진 환경파괴 문제로만 접근을 했었는데 버드스트라이크죠. 그러니까 조류 충돌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기본계획 팀이 설명을 한 거는 하도리만 가지고 하도리가 진입 표면상에 8.6km 지점에 있어서 그 위치를 비행기가 지나갈 때 새가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니까 충돌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새가 철새도래지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동하는 거고 더구나 오조리나 종달리 같은 경우는 공항 부지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5km 전후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진입표면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새가 가만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활주로 가까운 곳에서 비행기하고 충돌을 할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대형 물새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비행기하고 접촉했을 때는 굉장히 대형사고의 우려도 있는 거죠.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요.

●윤> 아. 그렇죠. 그 전문가라는 분이 예전에 발표를 했던 내용인거 같던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박> 네. 저희들이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 했던 건데 저희들이 그 사실을 뒤늦게 파악을 했던 거죠.

●윤> 예. 여기에 대해서도 국토부 측에서의 대답이 있었습니까?

○박> 국토부에서는 하도리 이외의 다른 부분의 충돌 가능성은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책이라는 게 결국 철새도래지를 없애는 것 밖에 없는 거죠.

●윤> 거기에 공항이 가는 상황에는요?

○박> 예. 만약에 공항이 가게 되면 오조리나 종달리 이런데 철새도래지들은 다 새가 못 오게 막아버리겠죠.

●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군 공역 문제도 그렇고 철새 도래지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데 지금 자꾸 비교가 되는 게 김해 신공항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어떻게 얘기들이 됐습니까?

○박> 지금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는 조류 문제에 대해서 이동성 장애물이라고 해서 입지평가 과정에서 평가가 됐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주 공항 같은 경우는 아예 평가 항목에 들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구요. 예를 들어 동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연약지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평가하는 건 맞는데요. 제주도는 연약지반이 문제가 아니라 동굴 지형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약지반이 없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동굴은 굉장히 환경자산이기도 하고 또 위험성도 있고 경제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동굴 조사도 전혀 안 된거죠.

●윤> 지금 비슷한 시기에 두 공항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해 신공항에 비해서 제주 제2공항은 굉장히 검토 자체가 부실한 면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구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박> 저희들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이거에 비하면 제주 타당성 보고서는 거의 한 40~50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봐요.

●윤> 관련해서 김해 신공항 문제도 해당 지역에서는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못하다는 말씀을 좀 하시는 거 같네요.

○박> 거긴 조금 다른 문제죠. ADPi가 조사해서 검토했던 그 내용들보다는 사실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윤> 알겠습니다. 어제 신도리의 입지 탈락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왔단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와 전에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구요.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여러 가지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명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권고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박> 어떤 합의된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다만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당장 어떤 입지 평가의 문제도 있지만 기존 공항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게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권고안에 좀 반영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런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그나마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 좀 걱정하시는 게 지난번처럼 국토부에선 정상적으로 종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반대 측에서는 파행으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두 번의 도민토론회까지는 마쳤습니다. 공개토론회를 했는데 마지막 토론회는 방송을 통한 공개토론회를 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박> 방송 토론은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위원장님한테 좀 위임을 해서 위원장님이 방송사들에게 어떤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방송시간대라든가 아니면 방송시간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괜찮은 방송 조건을 제시하는 방송사를 선택해서 아마 방송 토론회를 하게 될 거 같구요. 거기서 전반적인 이슈들을 다시 한 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윤> 반대 측에서는 계속해 방송을 통한 공개 토론을 얘기를 하셨던 거고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반대는 안 하는 모양이군요?

○박> 예. 저희들은 세 방송사가 있으니까 세 번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안 될 것 같구요. 한 번밖에 못할 거 같긴 합니다. 그런데 꼭 검토위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도의회라든가 이런데서 토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다음달 17일 최종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권고안 준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토부에서는 다음 달 19일에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를 계속 하시는 입장이긴 한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박> 물론 이 문제는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요. 국토부의 기본계획 결과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천적으로 기본계획이라는 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저지나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산읍 대책위라든가 도민의 행복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구요. 또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다시 한 번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윤>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의 박찬식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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