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4월 24일(수)

■ 대담 :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박찬식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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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어제는 국토부의 기본 계획 중간보고회가 열렸죠. 오늘은 시민사회 단체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의 박찬식 공동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식> 네. 안녕하세요.

●윤> 우선, 어제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국토부의 보고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참의사를 밝히셨는데 일단 그 이유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박> 예.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성산 제2공항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수요예측이라든가 공항 규모라든가 배치안이라든가 등등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산 후보지를 결정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또 과연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확충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우리 도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성산을 전제로 한 기본 계획을 진행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구요.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아니면 불참하는 건데 국토부하고 검토위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윤> 대표님도 그 자리에 안 가신거죠?

박> 네.

●윤> 그 자리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일부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신건가요?

○박> 네. 모니터를 위해서 가신 분들도 있구요. 개별적으로 가신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항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 모니터를 위해 가신분도 있다고 말씀 하셨구요.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어제 보고회의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박> 일단은 보고회의에 보고가 한 36, 7분 있었구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이 불과 16분입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주민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주민들에게는 큰 생존권 문제가 걸린 기본 계획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과 그렇게 15분 정도의 질의응답 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도민들의 이야기를 정말 들을 자세가 돼있는가 국토부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그 얘기도 사실 여쭤볼려고 했었는데 일단 찬반 자체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하실 수 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박> 예.

●윤> 근데 활발하게 질의응답 같은 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 예. 물론 반대하는 측에서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쭉 봤거든요. 봤는데 국토부에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서둘러서 마무리 하려는 분위기 좀 강했구요. 어떤 쟁점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제대로 논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보고회에서 일단 나온 내용들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현 제주공항과의 항공 수요 배분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공항이 두 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국토부 측에서 제시한 항공 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박> 기본 계획 용역연구팀에서 제시를 한건데요. 과거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2045년을 기준으로 해서 4,550만 정도를 예상을 했었구요.

●윤> 이게 애초였었죠.

○박> 예. 그리고 나중에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는 약 4천만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어제 기본 계획을 보니까 45년 기준으로 해서 한 3,800만 정도로 수요예측이 줄어들고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대부분 다 그 앞에서는 45년 이후에는 수요가 오히려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어제 기본 계획에서는 55년에 약 4천 100만 정도로 계속 늘어나는 걸로 수요를 예측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해, 내년쯤에서 인구 절벽이 시작 되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더구나 초고령화, 고령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동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국제선 수요는 45년 이후에 조금 주는데 국내선 수요가 늘어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조금 납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한 거 같구요. 국토부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근거로 드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GDP 소득 증대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더라구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박> 예. 인구변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구요. 물론 예를 들어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때에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거기 때문에 그런 변수까지 제대로 넣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인구변수는 이미 예측이 충분히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 문제를 감안했을 때 GDP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동성이 많이 떨어질텐데 대체로는 45년 이후로는 오히려 감소 분위긴데 왜 기본 계획에서는 그걸 더 늘어난다고 예측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한 게 아니고 결과만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윤> 그 부분도 의혹이 있으시다면 재검토 위원회에서 다뤄볼 수 있을 내용일까요?

○박> 원래 재검토 위원회는 지나간 사전타당성 용역 중심으로 논의를 하긴 하는 건데요. 한번 저희들도 어떤 근거인지 한 번 확인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늘어나는 여행객 수요를 근거로 해서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를 두 공항으로 나뉘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대안도 3가지로 내놨더라구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2공항에 국내선 50%, 국제선 100% 이렇게 주는 방안과 국내항공사를 두 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방안, 대형 항공사, 저가 항공사를 나누는 방안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놨던데. 3가지 안을 내놨던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 기본적으로 원래 내놨던 안이 국내선 50%하고 국제선 100%인데요. 이건 말하자면 강제할당이거든요. 국제선을 무조건 저쪽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국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제주시로 오고 싶어 하는데 성산에다가 강제 배정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항공사별로 해도 쉽지 않은 문제일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산에 가게 되면 많은 지역 사람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제주시를 선호할거란 말이죠. 그러면 항공사 간에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게 될텐데.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도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제 있었던 기본 계획 중간보고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 봤구요. 오늘 제2공항 반대 측에서 제2공항을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지 않으셨습니까? 일단은 그 근거로서 제2공항의 입지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셨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박> 입지선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성산 후보지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공역 평가가 누락됐다던가, 안개지수가 잘못됐다던가 동굴이라든가 철새도래지의 문제가 영향이 검토가 제대로 안됐다던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성산 후보지에 대해서도 좀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신도 후보지라던가 정석 후보지 경우에는 충분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특히 신도 후보지 같은 경우는 평가 도중에 후보지를 활주로 위치를 옮겨버림으로써 그대로 놔뒀으면은 오히려 1위 후보가 바뀔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구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성산에 공항을 짓는 것을 강행하는 것은 당사자인 주민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도민들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윤>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계속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기도록 하구요. 제2공항이 성산에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안은 어떤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으로 현 제주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우선은 우리 제주도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관광객을 2배 이상 대규모로 받아들일게 아니라면 현재 수준이거나 조금 많은 정도 수준에서 관광객이 조절돼야 된다고 본다면 기존 공항을 사실은 현재의 상태에서 시설과 운영을 개선만 해도 관광객을 거의 2천만 가까이 수용할 수 있구요. 근데 다만 그럴 경우에 굉장히 포화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정도는 기본 공항에서 예를 들어 남북 보조 활주로가 연간 3% 밖에 사용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바다쪽으로 한 5백 미터 교량형으로 연결하게 되면 그쪽으로 737과 같은 소형 비행기들이 주로 이륙로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비용도 적게 들고 환경훼손이라든가 주민이 강제 이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소음에 있어 오늘도 용담쪽 주민들이 오셔서 제주공항 확장하게 되면 소음 피해를 지금까지도 당해 왔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남북 보조 활주로를 바다쪽으로 연장해서 그쪽을 이륙용으로 737같은 소형 비행기가 약 90% 정도 되거든요. 90%가 이륙을 바다 방향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용담이나 도두방향의 양쪽 방향의 소음은 저감된다라고 하는 오늘 소음전문가께서 그런 구체적인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충분하지 않냐. 그 정도면 관광객 2천만이 아니라 2천 4, 5백만 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윤> 말씀하신대로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오늘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께서 그동안 소음 피해를 워낙에 많이 호소를 해 오셨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륙용으로 5백 미터 더 연결되는 그 활주로를 활용을 한다면은 이륙 수요는 분담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항공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볼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박> 물론 그 분들의 고통이 충분히 납득히 가고 이해가 가고 고통을 늘리는 방향이라면 사실은 그런 대안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남북 방향에서 이륙의 90%를 북쪽 방향으로 이륙을 보조 활주로를 통해서 하게 되면 현재 주활주로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서 활주로의 사용량은 전체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동서 활주로 사용량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소음이 절감되는데 오늘 소음전문가께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소음 피해는 한 40% 정도 줄어든다. 현재보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그 부분에 대해선 주민들께서 납득을 하시던가요?

○박> 주민들이 마지막 그 얘기는 안 들으시고 항의했다가 먼저 나가버리셔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이라면 저희들도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대변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 일단은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주장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겠구요. 오늘 토론에서 그 외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박> 제주공항 확장 방안의 가능성 문제하고 현재 성산 공항으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라는 문제도 제기도 됐습니다. 예를들어 많은 주민들이 제주시나 이쪽에 살고 있는데 이동 비용이라든가, 도로를 건설해야되니까 도로 건설비용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비용들이 지금 현재 사전타당성 용역이나 예비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그 비용으로 제대로 반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손익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어진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중요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와 반대 측의 주장이 워낙에 상반된 부분들이 많이 있구요. 반대 측에서는 예전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제주 제2공항 하도급 용역 보고서 은폐를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국토부에서 이걸 은폐하고 있다. 또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박> 이번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한 게 뭐냐면 기존 공항의 활용 극대화 방안인데 기존 공항의 용량을 25% 늘리는 방안, 50% 늘리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달라고 외국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었고 그 외국 기관이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라고 ADPI에게 그 용역을 줬던 거거든요.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왔을거라고 보고 실제로 그 사전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에 보면 그 50% 확장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왔지만 결과는 나옵니다. 연간 25만 9천회가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ADPI의 보고서에 충분히 근거라든가 설명이 들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구요. 만약에 25만 9천회면 현재 연간 지난 5년 평균으로 비행기 1대당 170명 정도가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연간 4천 4백 만명이 됩니다.

●윤> 제2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 전혀 없는거죠. 아마도 ADPI의 보고서가 공개됐을 경우에는 제2공항이 건설이 전혀 필요없다라는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한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국토부에서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ADPI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도 단기 인프라 확충 방안이었지 장기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박> 물론 그 방안은 제2공항과 기존 공항을 동시에 활용했을 때 기존 공항을 활용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용역진에서는 그렇게 분류는 한 거죠. 분류했지만 사실은 기존 공항의 이용할 수 있는 수용량 자체가 25만 9천이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면 그게 단기 확충방안이냐 장기 확충방안이냐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미 그 필요로 하는 수요를 다 충족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기였냐 단기였나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거구요.

그런거 때문에 말하자면 단기 확충방안에도 1단계와 2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는 이미 공사를 거의 마무리해서 연간 18만 9천회 운행하는 방안이구요. 그 다음에 2단계 방안에 몇 가지 검토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ADPI꺼죠. 그 2단계 방안 검토 내용이 타당성 확정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명확한 얘기가 나오면 또 논의가 될 부분이고 이야기를 넘겨서요.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제2공항 검토위가 재개가 됐습니다마는 반대 측에서는 국토부가 이미 제2공항 건설을 기정 사실화하고 그런 분위기로 용역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반대 측에서는 이걸 원점 재검토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검토위 권고안이 마련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박> 검토위가 하나의 단일한 권고안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구요.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쟁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알 기회를, 알 권리를 가지는 것이구요. 그걸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우리 도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

다행히도 최근에 국토부가 제주도민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걸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존중하겠다라고 거듭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쟁점과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인지 나름대로 토론을,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강정과 같은 그런 소모적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 그 방법으로 반대 측에서는 공론 조사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구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공론 조사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정에서는 공론 조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계속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박> 공론 조사라고 하는 거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방식인거구요. 저희들도 꼭 공론 조사 방식 그 자체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안이든지 간에 그게 공론 조사 방식일수도 있고. 공론 조사 방식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한 300여 명 정도 규모의 도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기존의 공론 조사 방식이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도민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되는 거구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도민의 뜻을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논의를 할 수 있고 그 논의 결과를 거쳐서 도민 의견을 합리적, 객관적으로 수렴해서 그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거구요. 국토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려있는 입장을 최근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직 안 열려 있는 거 같긴 합니다마는

○박> 예.

●윤> 이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사실 저희가 오늘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국토부 쪽 이야기도 들어보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기회가 되는대로 연락을 다시 한번 해 보구요. 국토부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으면은 도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시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의 박찬식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