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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1일 11대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으로 취임한 김창범 신임 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사실 축하드려야 되지만 또 무거운 또 소임을 맡으신 거기 때문에 소감 한 말씀 먼저 여쭤보도록 할까요

김> 먼저 유족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번 유족회장 선거를 통해서 우리 유족님들이 이렇게 미래의 청사진을 부어달라는 엄정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유족님들의 뜻을 가슴 깊게 새겨서 촘촘하고 차근차근하게 유족의 미래의 청사진을 위해 그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4.3 과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이조계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윤> 사실 보상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해결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앞으로 4.3에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김> 예 맞습니다

윤> 회장님께서는 10대 회장이셨던 오임종 회장과 함께 상임 부회장 활동을 같이 하셨었고요 유족회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회장에 출마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어떤 거였을까요

김> 예 지금 우리 유족회는 정의로운 4.3 해결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거든요 재작년에 우리 4.3 특별법 전부개정안과 보상 보안 입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4.3 관련 재판에서 연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있거든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 이후에 5년, 10년 유족의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 그렇죠

김> 예 그래가지고 재가 이제 유족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 최대의 전순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할 것 같아서 출마를 결심했었습니다

윤> 예 정의로운 4.3의 해결을 위한 미래 그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출마를 하셨고 또 이번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4.3에 대해서 인정해달라 요구하던 시절은 지나왔는데 앞으로 또 그래야 될 청사진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작업들이잖아요

김> 오히려 4.3 특별법 개정할 때는 모든 역량을 4.3 특별법 개정에 올인했었잖아요

윤> 그렇죠

김> 이제 4.3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 후속 조치 업무가 너무 지금 많은 걸 다양한 길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 차원의 보상금이라든지 4.3 특별법 불법 군사재판 직권 재심 그다음에 일반 재판에 대한 특별재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라든지 다양한 갈래로 가기 때문에 더 업무가 다양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윤> 그렇죠 길 위에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외칠 때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적인 업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김> 예 맞습니다

윤> 예 회장님 일단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또 보상금도 이제 지급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거둬왔는데 이 성과를 이뤄내는 데 유족회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고 그 과정 지켜보시면서 어땠습니까

김> 저는 우리 4.3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또 직권 재심 특별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유족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저는 제주사회에서 우리 4.3 특별법 개정할 때 제주도 당국이라든지 제주도 의회라든지 제주도 교육청 행정기관과 많은 시민단체 또 중앙에서도 많은 시민단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뤄낸 성과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성과가 우리 유족회의 한 단체의 역할로 이런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치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모든 도민과 전 국민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유족들 입장에서는 도민과 국민들께 늘 감사하고 감사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윤> 예 온 도민이 사실 응원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께서 나서주셔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과가 이루어져 왔는데 근데 회장님도 사실 예전에는 4.3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기 힘들었던 시절을 살아오셨었잖아요

김> 너무 심했죠

윤>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가 4.3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지금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과정들을 돌아봤을 때는 좀 소감이 어떠신지요

김> 한자 성어가 생각나는데요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희들도 이런 성과를 끊임없이 해당 특별법 전부 2017년 12월 말쯤에 양윤경 회장 유족회장 당시에 그때 처음 개정안 발의를 했었거든요 유족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 21년 도에 와서 4.3 특별법이 개정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청년회장이었었고 또 4.3특별법 개정위원회에 있었고 또 저 같이 상임부회장으로서 이런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한 번도 저는 고생한다는 마음은 없었고요 이게 전부 우리 이 4.3 영령님들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리고 또 유족분들을 조금이나마 이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저희 한 우리 유족분들 우리 유족분들은 그렇게 큰 역할을 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저는 금방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민과 국민 그리고 정치권한테 상당히 이런 특별법 통과에 통과하는데 걸림돌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준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윤> 참 많은 감사의 표현을 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가 역대 유족 회장님들을 계속 인터뷰를 해왔었는데 인터뷰할 때마다 아 이거 언제나 개정될까요 언제나 개정될까요 그 질문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제는 개정된 상태에서 또 질문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 저희도 마음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김> 예 맞습니다

윤> 근데 지금 조금 이제 이제 순탄하게 가나 싶었는데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에 4.3 교과서 삭제 문제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항의도 많이 들어가고 제주도의 민심을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시 명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긴 했는데 이 과정들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럼 4.3은 앞으로 좀 순조롭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 우리 4.3 특별법에 보게 되면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고 심의 의결 기관인 4.3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중앙위원회 위에 작년 11월 초에 4.3을 폄훼 활동을 해온 모 인사가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었어요

윤> 그렇죠

김> 과거사 진실 사회 위원장에는 또 그런 인사가 지금 임명돼가지고 활동하고 있고요

윤> 약간 극우적인 성격의 인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 그래서 이런 4.3중앙위원회 임명직 8명이 올 6월 말에 임기가 끝나서 8명이 새로 위촉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8명에 대한 새로운 임명직 중앙위원이 어떤 분이 위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3을 해방해온 인사가 4.3중앙위원회에 위촉하게 된다면 4.3중앙위원회가 진상 규명과 우리 희생자 유족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게 되면 지금 4.3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후속 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추가적인 진상규명이라든지 직권조심 특별제심을 통한 명예회복이라든지 희생자에 대한 유족 보상이 저는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혹시나 해서 우려하고 있죠

윤> 예 당장의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임명되는가 이제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4.3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김> 예 맞습니다

윤> 예전에 사실 노무현 정부때 4.3이 처음으로 큰 성과를 이뤄냈었고 사과까지 받아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4.3 중앙위원회가 있긴 있었지만 거의 활동을 안 했던 전례가 있어서 아마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4.3 업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4.3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산하거든요

윤> 그렇죠

김> 그러다 보니까 중앙 25명으로 구성된 4.3중앙위원회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이제 4.3을 좀 폄훼하고 했던 인사들이 위촉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4.3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한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데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 예 그건 지금 모든 도민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관련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우리 제주도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재심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일반 재판 피해자들의 직권 재심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 요구를 좀 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김>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파악된 일반 재판 수형인이 1,562명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형인 유족들이 건강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빨리라도 명예 명예회복을 시켜드리는 게 우리 유족회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처럼 일반 재판 수형인 분들도 직권 재심으로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4.3 특별법에 담고 싶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사실 지금 법원에서 좋은 판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너무 많은 일이 몰린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도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보호 최근에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 예 4.3 특별법 개정하기 가장 힘들었던 제가 현장에서 직접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윤> 그렇죠 법무부 반대도 좀 심했었잖아요

김> 예 법원행정처가 극구 반대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재작년이지만 4.3에 대한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행정적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전혀 안 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올바르게 정정돼야만이 4.3특별법으로 지급되는 보상금하고 보상금과 직권 재심 특별재심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 지급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가족관계가 올바르게 정정돼야만 보상금 업무와 형사보상금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 작년 7월에 가족관계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 대법원 규칙은 제적 등본에 기재된 희생자에 한해서 사망 일시와 사망 장소만 정정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는 희생자 그리고 그 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람까지 정정 대상이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사실상의 자까지도 정정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다 보니까 4.3특별법 시행령도 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제처가 우리 4.3특별법 시행령 마련 중에 있고요 추후 대통령령으로 공포 될 예정인데 또 시행령에 담지 못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윤> 그렇죠 사각지대가 있죠

김> 예를 들어서 인지청구라든지 혼인신고라든지 친자출생신고 이런 특례조항을 다시 한 번 4.3 특별법에 담아서 개정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끊이질 않아야겠고요 이게 정부가 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고 혹은 느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김> 예

윤> 알겠습니다 아 이 질문 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유족 회장님께서 고령화되고 있는 사실 유족분들께서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유족회의 또 앞날을 위해서 공익재단 설립 의사를 밝히셨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 우리 4.3 과제를 해결해 온 70년 동안 4.3 해결해 오는 과정이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성원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4.3 특별법 후속 조치로 보상금 그다음에 재심 재판 무죄 판결 형사보상금 받고 있는 분들이 어떤 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들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족회 이제는 유족회 입장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도민사회에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어떤 단체로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족회에서도 그러면 공익재단 설립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공익재단 설립과 같은 법인을 설립해서 교민사회 공익사업에 헌신하고 공헌하려고 합니다

윤> 그동안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예 그렇죠

윤> 알겠습니다 참 할 일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참 올해 추념식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참석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까요

김> 현 시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참석 여부는 미정이고요 저도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 작년 11월 말에 우리 제주 지역 사회에서 교과서 문제라든지 중앙위원 그다음에 진하 위원장 임명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도 과거 보수 정부들처럼 추산불대가 재연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 그렇죠

김> 그런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75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주셔서 영령님들의 원혼을 달래드리고 생존 희생자분과 우리 유족님들을 따뜻하게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실 것을 요청했었죠

윤> 참석만큼 사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은 없으니까 꼭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회장님 오늘은 좀 전화로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한번 또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은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김>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 유족회의 회장 김창범입니다 우리 유족회는 4.3특별법 제정 개정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동고동락 해주신 도민들 항상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고요 이런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순수성과 진정성을 갖고 사산 해결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4.3 해결 여정에 지속적으로 도민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에 한 번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윤> 네 제주 4.3 희생자 유족 회장으로 새로 취임한 김창범 신임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