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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의 박찬식 공동대표 모시고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제2공항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찬식> 네 오랜만입니다

윤>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박>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박> 선거 끝나고 또 선거뿐만 아니라 사실은 4.3 70주년부터 시작해서 또 제2공항, 선거 이렇게까지 너무 이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집중적인 활동들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휴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바람도 좀 쐬고 왔습니다

윤> 재충전하고 오신 겁니까

박> 아니 뭐 충전이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 아니 저희가 사실 오늘 대표님 모시게 된 게, 얼마 전에... 얼마도 안 됐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북핵 대응 특위에서 나온 문건 때문에 제주도가 아주 발칵 뒤집혔었는데 예전에 제2공항 반대 운동하시면서 사실 군사기지화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좀 모셨습니다 지금 그때 나왔던 얘기가 물론 이제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최종 문건에 포함 안 된 내용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논의는 안 됐던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핵 배치 문제 제주도에다가 또 그다음에 제2공항을 군사공항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됐던 걸로 알려져서 논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박> 크게 보면 소위 북핵 위협이라고 하는 거를 핵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야말로 위험한 발상인데 더구나 이제 제주도에다가 핵 배치하고 핵 저장시설을 만들고 이런 얘기 때문에 참 저도 충격적이기는 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핵까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이제 군사기지화 혹은 제2공항을 이제 공군기지로 활용한다 이거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그분들이 머릿속에는 이미 박혀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드러난 거다

윤> 자체가 그 전제 조건이 군사공항으로 같이 활용하도록?

박>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윤> 항상 보면 안 한다 그렇게 민간 공항으로 활용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절대 안 한다라고는 얘기는 안 해왔던 것 같기도 한데

박> 뭐 국토부에서는 아니라고 순수 민간공항이라고 계속 얘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 2012년에 제주도에서 발주해서 국토연구원하고 이제 거기서 했던 용역에 보면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라는 용역인데 거기에 제주에는 두 개의 공항 복수 공항은 적합치 않다 라는 결론을 이미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4년, 15년에 이제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의 공항을 짓는 안, 그러니까 현재의 공항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현재의 공항을 닫고 신공항을 활주로 두 번 짜리의 신공항을 짓는다든가 이런 두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이 대안을 사실은 그 용역 과정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해요 사실상 그냥 복수 공항을 전제로 한 건데 그러면 왜 이제 제주도 같은 작은 섬에 공항을 복수로 두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결국 이제 군사적인 목적까지 이제 바라본 게 아니냐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봐요

윤> 예 저희가 다양한 곳에 인터뷰를 합니다마는 사실 국방부 쪽에도 인터뷰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검토를 안 한다 정도의 워딩이 나오고요 안 한다까지는

박> 사실은 국방부나 공군 쪽에서는 이미 그 얘기를 몇 차례 했었죠 정경두인가요 전 공군 참모총장 하다가 나중에 국방장관 하셨던 분이 두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제2공항까지 포함해서 제주에 이 공군기지 전략 탐색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부 탐색 구조부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전부터 추진해 왔던 공군기지를 이름만 바꾼 거였고 이제 그거를 제2공항을 지을 경우에 거기에 같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사실 해왔던 거죠

윤> 지금 시점도 참 묘한 부분인 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또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검토와 관련된 내용을 또 넘겼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직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관련된 논의가 나왔고 그러면은 결국 지금 조금 시계를 빨리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도 하시는 것 같아서

박> 글쎄요 저는 그게 그렇게 서로 연관돼 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든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돼 있다든가 아니면 제주도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윤> 아 그렇습니까

박> 별로 제가 볼 때는 그걸 의식 서로 연관해가지고 그게 이 시점에 나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시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이제 이제 북핵 문제가 이제 되면서 이 시점이 맞아떨어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그 와중에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의사보다는 제주도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제주도민의 의사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군사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만 바라보고 있다

박> 예 사실 제주도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말하자면 이제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3을 아픔을 돌아보면서 제주를 이제 그런 또다시 비극의 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했으면 그에 맞는 방향으로 제주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없고 제주도를 그야말로 이제 전략적 요충지로 군사기지 혹은 전략 기지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은

윤> 예 아니 핵까지는 아까 예상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지 않습니까 강한 힘을 가져야지 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된다 그 와중에 이제 핵이라는 개념을 예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금기시 돼 왔던 말인데 그걸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이제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돌출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다만 이 현재 집권 세력이나 아니면 꼭 현재 집권 세력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국방 관련된 이런 세력들의 머릿속에는 제주도가 어쨌든 이제 군사적인 충지로서의 이걸 가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박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설사 지금 저희 공항 계획에 처음에 결정을 할 때 군사공항으로 한다라는 어떤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제2공항이 지어진다면 그게 같이 사용될 거라는 거는 너무나 뻔한 것 같아요

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드림타워 카지노 같은 겁니까 처음에 카지노 한다는 얘기 절대 안 했었잖아요

박>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이제 예를 들어 기본 계획이나 이런 데다가 군사용 시설들이나 이런 걸 넣지 않겠죠

윤> 예 공간 마련하고

박> 예 그런데 이미 제2공항이 150만 평 아닙니까 지금 예정 부지가 지금 현재 공항이 100만 평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공항을 2개나 지으면서 그렇게 150만 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해 놓은다면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더구나 앞으로 오히려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이나 숫자는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75세 미만 우리나라 국민 인구가 현재 한 4800만 정도 되는데 한 한 40년 30~40년 후에는 그게 3천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와 이런 저기 보면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큰 변수인데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의 큰 변수인데 결국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 입도객 자체가 상당 수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공항을 지어놓고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군사용으로 되겠죠

윤>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 인구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현 공항보다 더 큰 부지에다가 만들고 그건 다 이제 목적이 그쪽에 가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추론이신 거죠 일단 아니라고 하니까요

박> 설사 지금 아니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좀 일단 넘겨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넘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토부에서 다만 또 이제 세부 내용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 와중에 제주도에도 이것도 안 알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대화를 안 하는 모양인데요 국토부랑 제주도랑은

박> 그렇죠 어쨌든 제주도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은 제주도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협의 끝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미 결정된 이후의 얘기거든요 실제 그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하고 판단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 자체가 공개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행정법에 따르면 어떤 업무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공개해서 토론의 검증과 전문가들의 검증과 토론에 붙이는 것이 업무의 공정한 진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게 왜 방해가 된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윤>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리하게 혹시 원희룡 지금 장관께서 지사 시절에 대표님이랑 또 막 토론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다 소명됐고 해명됐고 더 이상 뭘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토론 대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 지금 당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새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본안 내용과 환경부가 이미 반려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의 용역 결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용역은 또 본안 내용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공개를 하고 과연 제대로 환경부가 지적한 문제들이 정말 보완이 된 것인지 개선이 된 것인지 확인하는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윤> 문제가 있다고 반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니까 그러면은 그 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박> 그렇죠 실제로는 사실은 보완이 불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전에 저하고 이제 MBC에서 토론했던 김태병 정책관위 국장 시절에 그때 이제 1차 반려되고 2차 반려된 이후에 1년 반 동안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주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철저하게 이번에는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하겠다라고 해서 1년 반 동안 4개 쟁점에 대해서 각각 다 그 분야의 전문 기관들에게 용역을 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던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이제 그게 작년 6월에 보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려 결정을 환경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의 용역은 각각 전문기관도 아니고 그냥 한 회사에다가 보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뢰를 했는데 그 회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전문기관들이 다 달라붙어서 했던 거를 그래도 안 됐던 거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윤> 그러면 그렇게 성실하게 했는데도 반려됐던 부분을 다시 또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란 말씀

박> 결국은 이거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아니라 결국 정치적인 판단을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정치적인판단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제주 도정 패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영훈 도지사는 계속 만나자 만나자 얘기를 하는데 안 만나주는 모양이에요 또 자료도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라고 지금 계속 그 부분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정의 대처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박> 도정이 좀 더 분명하고 강하게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도의 어떤 장기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주공항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셔야 되고 일단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있더라도 도민들에게 도민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우리 도민들이 충분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또 검증할 기회도 가지게 해야 되고 또 도지사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게 도민 결정권이거든요 우리 이미 상당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도민의 결정이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또 그게 아니라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도민 결정권을 분명하게 행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모호한 그런 언사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지금까지는 계속 그 좀 모호한 태도를 해왔다는 것이 사실 양쪽에서 듣던 얘기였었는데 오영훈 지사가 이제는 결정을 좀 해야한다

박> 예 그렇죠

윤> 대표님이 지금 만약에 도지사라면은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박> 저는 적어도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그 지역의 환경 문제 또 동굴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민들이 우리 이 작은 섬에 공항을 좀 개선해서 확충하면 될 건데 뭐하러 굳이 공항을 짓느냐 하나 더 짓느냐 이런 의구심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제2공항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라고 한다면 제주도정 차원의 재조사를 말씀하시는

박> 예를 들어 지난번에 ADPI가 현 상황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전문가적인 결론을 냈었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부정하고 있다면 도에서도 충분히 세계적인 또 다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형 공항으로 도대체 얼마를 수용할 수 있느냐

윤> 도정 차원에서도

박> 그게 또 제주도의 어떤 앞으로의 관광객 수용 바람직한 관광객 숫자나 이런 걸로 비교해 봤을 때 현 공항에서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데 대한 검증을 저는 국토부에도 요구하고 국토부에서 안 하겠다면 도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하고 나서 이제 도민들의 어떤 의견을 다시 모아야 된다면 그때 또 모을 수도 있겠죠

윤> 알겠습니다 내가 도지사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그만큼의 이제 권유인 것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환경부로 이제 공이 넘어갔는데 일단 뭐 대전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냥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돌아가는 현실을 봤을 때 환경부는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박>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국토부가 재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작년 6월에 원래 6월 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6개월 이상 계속 지연된 이유는 환경부에서도 마뜩치 않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최종적인 결정을 과연 그런 전문가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인지 정치적인 혹은 청와대의 입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사실 우려되는 것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강한 우려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거 같습니다 이게 제2공항 시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들었는데 아마 이번에 언론사들 여론조사 때 제2공항 문제를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돼서 또 어떤 도민들의 의견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도 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가 오랜만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윤> 예 대표님 올해는 그럼 어떤 혹시 계획 갖고 계신지요

박> 제가 다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데 함께 할 생각입니다

윤> 예 재충전 그럼 다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자리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치 현대 제주가치의 박찬식 공동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방송 마칠 시간에 기가 막히게 전화 오는군요 전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