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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지난 10일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한 전문가 토론 또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한동수 도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네 안녕하세요 한동수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윤> 네 의원님이 또 청년 도의원이기도 하시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왜 머뭇거리십니까(웃음) 아무래도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보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요 일단 청년 보장제가 공개가 됐는데 이 사업 관련 예산이 931억 원이 편성이 됐고요 예산 심사에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계획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가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공개된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네 일단은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기존 청년정책을 청년 보장제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기대가 아주 있었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연구 용역 등으로 진행하지 않고 발표가 아주 늦어지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컸는데요 특히 제주형 청년보장제라는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청년 보장제의 개념 및 계획과 그다음에 비전의 정확성 등을 판단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 용역이 아니고 그리고 TF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수립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만족할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마음에 든다는 평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중간 과정에 공개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체를 잘 몰랐다는 말씀이시고 의원님도 모르면 다른 분들도 사실 잘 몰랐을 내용이니까 아마도 어려우셨을 겁니다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직업을 찾는 탐색기, 사회 진입기, 안정기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서 학업, 취업, 창업, 주거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지원금 이런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내용을 보셨습니까

한> 일단 청년들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정책적책 지원을 한다는 것이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핵심입니다 청년의 시작과 끝을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청년 문제를 일시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조례상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말을 하는데 그 연령대에 있는 청년들의 고민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그리고 직장인과 결혼을 앞둔 내 집 마련이 중요한 청년들이 있을 거고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는 청년들의 정책 요구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청년의 생애 주기적으로 세부적으로 분류를 나눠서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접근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제주형 청년보장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제 눈에는 좀 보이거든요 제주형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제주 청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 보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일자리 정책의 경우에는 최근 제주 MG세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선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워라벨이라고 답한 경우가 50%가 넘었는데 단순히 일자리 제공하는 측면에만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주거 정책의 경우에도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책이 월세 자금 지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재주형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한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 분야를 봤을 때는 우리 문화인 양성으로만 집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 청년들이 육지로 빠져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문화를 향유하는 콘텐츠의 부족도 제가 봤을 때는 한몫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만 정말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일단 요즘에 정책마다 다 제주형이라고 붙잖아요 거의 다 제주형이라고 이름이 붙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만큼의 제주의 현실을 잘 반영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좀 의문 부호가 붙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 네 맞습니다

윤> 그니까 청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서울 청년이 있고 부산 청년이 있고 제주 청년이 있는데 다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문제들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제주청년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은 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지부에 있는 청년들과 제주도에 있는 청년들의 욕구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문화 분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청년 보장제는 이렇게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일자리에 대한 것도 지금 제주도 청년들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그다음에 그런 급여들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게 아쉽습니다

윤> 예 저기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먼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니까 제주도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과거에도 그런 지적들은 비슷하게 많아 왔었는데 너무 일자리 공급 쪽에만 집중이 돼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긴 하던데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한>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의 취업률이 낮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계 자료를 봤을 때는 제주도 청년 취업률은 전국에서도 괜찮은 편이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정말 제주도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급여의 경우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죠 그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많은 입주 기업들이 제주를 찾고 있지만 문제는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정당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제 주변을 봤을 때 제주 출신 과장님이 육지 출신 대리보다도 급여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경우도 있고 복지 부분에서도 육지 분사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은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기업들이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데 제주도가 유치 기업과 협약서를 맺을 때 도민 채용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급여와 그다음에 복지 혜택 등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처럼 기업 유치만이 아닌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가 제주도에 공급되어야만 제주 청년들이 제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육지부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저희도 요즘 보도를 할 때 조금 조심하는 것이 단순 취업률만 보도를 하면은 제주도가 낮지 않거든요

한> 네 맞습니다

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러면은 취업의 질은 괜찮은가를 따져보면은 열악한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 외부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예산 내용들을 대충은 좀 보긴 했는데 자세하게는 아직 안 나와서 특히 지원금을 주는 뭐랄까요 시회성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나 문제 제기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이번 기본 계획안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좀 비슷한가요

한> 일단은 어른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보기에는 나약하게 정책적인 지원만 기다린다고 보기 쉽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신자유주의와 저성장 시대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대에 겪고 있는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원금 등의 정책적 제도를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다만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의 효과를 보면서 필요한 것은 청년 세대만이 아닌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도 확대 시행할 수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과거에 이런 비판들 많았잖아요 주거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면 그러면 주거 지원금 좀 주자 월세 지원해 주자 그다음에 취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은 그러면 학원비 조금 지원해 주자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위주로 돼서 많이 청년 정책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원금 정책들이 나왔는지 혹시 그 부분도 좀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한> 일단은 청년 보장제가 도입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유럽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유럽에 있는 저활력 청년들에 대한 문제가 일단 발생을 했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단계에서 청년 보장제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을 제주도에 도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청년보장제라는 그런 제도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제도고요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청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 그런 일자리나 그런 금액적인 지원도 있지만 다른 제도적인 장치로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목적에 따른 용도를 좀 정확하게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이 계획 발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토론도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데 이런 청년 정책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정책을 제대로 소화할 행정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 예 이게 청년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청년 정책들이 아무리 잘 수립이 되어도 이를 찾아서 신청하고 그 혜택을 청년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윤> 아 모르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한> 네 소위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만 이 재료를 잘 이용해서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관심도 제고도 중요하지만 이 전달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차원에서 수립한 청년 정책이 청년회계로 가는 과정 중에 행정실 담당 부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 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요

한> 예 청년 담당 부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론 자리에서 제안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 비서관실에 근무를 할 때 국무조정실에 집중된 청년 전담 조직을 4개 부처에 신설을 하면서 비로서 제대로 된 청년 정책들이 발굴이 되고 전달됐다는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제주도청에 집중된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43개 읍면동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자기 사업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청년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전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읍면동까지 가려면 돈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혹시 제주도에선 뭐 제안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한> 일단은 검토를 하겠다고는 이런 말을 했지만 일단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3개 청년 정책만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이 배치보다는요 기존하고 있는 그런 거를 담당하시는 거에 청년 정책까지 하나 좀 끼워 넣으면 어떨까

윤> 병행해서

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제안하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도에서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양 행정시에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없고 또 일선 읍면동까지 내려가면 그쪽에서는 청년 정책 관련해서 좀 다뤄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오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저희가 의원님과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예전에 청년 실패 보장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제안하셨던 내용이 이번 기본 계획에도 어떻게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청년 실패 보장제가 돼야 한다는 게 아니라요 청년 실패 보장제라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이 정책이 청년보장제에 좀 포함이 됐으면 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가장 들어와서 처음 주요 업무 보고 때 제안한 내용이 청년 실패 보장제고 실패한 사업에 실패한 청년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고 빠른 폐업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보장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발표된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본 예산에 7억 원이 편성되어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예 없던 제도는 아니고요 과거 국비로 지원돼 왔던 사업인데 이게 원래 일몰되어서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더욱 좋은 소식이 있는 거는 이게 청년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폐업 상황에 처해 있는 전체 도메인들을 대상으로 확대가 돼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글쎄요 비용이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이 청년이건 사실 성인이건 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도전이 굉장히 무서운 나라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한 번 실패하면은 그다음에 다시 재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행정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된다는 말씀이실까요

한> 예 그래서 행장 쪽에서는 브릿지 보증이라는 이름으로 실태 보장제가 계속 이어지고요 그래서 저도 의회 차원에서 금액이 부족하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관련 예산을 계속 확보하고 계속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청년뿐이 아니라 다른 도민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청년 정책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사회적으로도요 그런데 실제 청년들이 직접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창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청년 정책의 참여율이 40%를 밑돌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하는 청년들만 참여한다는 것이 청년 정책 추진상 큰 문제점이 맞고요 정책에 있어서 아예 참여할 의지가 없는 청년들을 저활력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저활력 청년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사회의 원동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때문에 이들이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제주도정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홍보 내용을 봐도 저활력 청년들은 활동 자체에 의혹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활동에 대한 의혹이 없는 청년들을 타깃으로 별도의 정책 사업이 발굴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정책 형태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활적 청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가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관련해서 아마 상담을 좀 더 하겠다라는 그런 제안들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지 자체가 없으면은 참여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한> 네 맞아요

윤> 잡아다가 이렇게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서로 간에 좀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홍보하면서 상담하고 어떻게 좀 끌어올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한> 네

윤> 자 이제 이번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걸 다 종합을 해서 기본 계획을 확정하겠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정책 초안이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사실 여러 지적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도 너무 현장의 질문을 받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보안 수정이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 조금 걱정도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제가 토론회에서도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번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난 10일 토론회 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보장제 관련 의견 수렴은 12월 5일 청년 원탁회의가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TF팀이 6월부터 구성 운영되었고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이분들이 전체 청년을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초 방향 설정부터 과정 그리고 그 과정마다 더 많은 수의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확정 발표하는 타임 스케줄을 보면 앞으로 20일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충분히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일단 들고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는 청년 보장제도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바꿔나가겠다는 의견을 줬는데요 저 또한 진정한 제주형 청년보장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관심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의견이 좀 반영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모으는 과정이 참 어렵긴 하던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한> 네 감사합니다

윤> 예 더불어민주당의 한동수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