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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놓고 지역 주민과 행정당국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 입장 역시 아주 강경합니다 오늘은 황정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황정현> 네 안녕하세요

윤> 일단 증설 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시공사 측에서 주민들의 공사 방해를 막아달라 이런 내용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건데 이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 예 사실 소송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주도하고 시공업체 측에서 공사 방해 가처분을 했는데 그것은 임시 처분인 동시에 저희들도 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또 본안 소송으로서 공사 무효 확인 소송을 지금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부 인용이 된 건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뭐 500에서 100만 원 해서 이 그렇게 인용을 했고

윤> 위원장님 지금 일단 이번에 나온 것은 주민들께서 공사를 막기 위해서 앞에 보초까지 서시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하지 마라라고 지금 명령이 나온 거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신 거죠

황>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합법적이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번에 가처분 그 부분이 공사업체하고 제주도의 계약에 따른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판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윤> 이번 판결은 전체를 보지 않고 지금 제주도와 공사업체 간의 계약 관련된 부분만 지금 보고 판결을 한 거란 말이죠

황> 그렇죠

윤> 거기 주민들이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황>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14명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주로 한 것은 시위보다도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집회를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차량을 막거나 뭐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4명이 다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일부만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다 합당한 판결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근데 일단 현실은 지금 판결이 이렇게 나와버려서 만약에 지금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14명에 대해서는 1인당 한 번당 100만 원인가요 이게 좀 배상해야

황> 한 병당은 아니고 이제 하루로 친 건데 하루 100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시위나 집회를 그건 기본적인 권리니까요 그것까지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14명이라고 했지만 그중에서 몇 만 그런 약간 저지한 것이 있는데 저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형법에서도 정당방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윤> 공사 차량을 막는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금 좁게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황> 그렇죠

윤> 혹시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마을 차원에서는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황>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인용이 되기 전에 언론에서 인용이 돼서 500만 원이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가 받아들인 거로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 시위 집회 이것은 이제 그것은 법원에서 그거를 차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있었죠 왜냐하면 마을 사람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일방적이지 않는가 이랬는데 내용상에는 사실은 몇 분 해당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위 자체도 그렇고요

윤> 알겠습니다 일단 마을 차원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이 증설 공사에 대해서 반발하고 계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제 비대위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마을 안에서는 또 이야기가 됐다고 하니까 기자회견은 이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 그렇습니다 도민하고 또 제주도정에다가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죠

윤> 예 어떤 이야기를 하셨죠

황>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도민 이게 보면은 약간 왜곡되는 것이 마치 이제 월정해서 어떤 하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막에는 사실은

제주 도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합법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이 2014년도에 한 번 1차적으로 증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설될 때도 사실은 법적이라든가 또 주민의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합법적인 것들이 있어야 하고요 또 거기는 또 알다시피 세계유산과 국가유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 지역 그러면 또 그거와 관계돼서 또 오폐수 처리로 승인을 받았다든가 그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훼손이 없어야 된다든가 또 보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알다시피 용천동굴이 하수처리장 주변에 등재가 안 돼 있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동부하수처리장 때문에 그 지역이 정말 활성화되지 않고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이게 제주도에서 이게 그렇습니다 용천동굴이라고 하는 건 자연문화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훼손하게 되면 복구는 못하지만 너무 제주도가 집중해서 한 곳에다가 몰아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관시켜서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영훈 도지사도 사실 도정에서 의회에서 이제 이제는 분산 처리해야 한다 그런 것을 얘기했고 또 도시환경 위원장께서도 송창권 위원장께서도 이 너무 집중하는 것은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처리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산 지역에다가 그런 것을 증설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 예 그 부분도 이제 도민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인 거고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추진 과정의 위법성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하수 정책 자체가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정에서 고민해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황> 그렇습니다

윤> 그 위법성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그 부분도 소송에 들어가 있는 거죠

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인데 1차적으로 제주도지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증설공사 고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서는 공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들도 앞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진행 과정에서는 중단돼 있어야 된다

윤> 그러나 지금 업체 측에서는 공사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지금 마찰이 생기는 거잖아요 당장 공사업체에서는 한 3주 정도 후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던데 그럼 그때도 계속 지금 충돌이 예상되는 겁니까

황>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그동안의 여러 측면에서 문화재 측면인가 또 거기 제주도 월정리는 사실은 구좌읍에서도 가장 작습니다 제일 넓은 지역이 해안가인데 2km거든요 거기서 이제 반은 세계유산 지역이고 또 거기에 한 500m, 600m를 해녀분들이 사실은 분뇨 그 악취와 접하면서 생존권 차원에서 물질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농사를 짓는 이런 밭인데 또 매입도 되고 그 유산 보호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이 동부하수 처리장은 계속 이제 증설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생존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월정리에 이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떤 문화 정책에서도 정말 반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는 사실은 문화재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고 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는 악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간판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거기 무슨 세계유산 지역이라고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부하수 처리장은 또 기와 지붕으로 돼가지고 그것도 또 간판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은 이게 제주도정에서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거죠

윤> 환경적인 측면이나 혹은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황> 예 맞습니다

윤> 그러면 일단 얘기를 조금 넘겨서요 어제 도청에 진입하시려다 마찰도 있었던 건 아마 소식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의 입장도 굉장히 궁금한데 공사 재개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고 완공 전까지 피해 보상을 위해 마을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 도정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마을과 협의나 소통 같은 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황>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사실은 제주도정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월정리민은 7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작은 마을인데요 사실 1987년도부터 해녀와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분뇨 처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지하고 있습니다 줄곧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런데 대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계유산 그 부분도 협약도 있는 것이고요 문화재에도 보면 역사 문화 환경에 동부하수 처리장이 들어가서 환경이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 사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용천 동굴도 허가도 받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계속 일관되게 보상을 언급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대저건설이 업체인데요 업체가 기자회견을 한 것도 참 이례적이고 그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업체가 그러면서 제주도를 대변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태계의 차원과 생활환경 차원에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설을 계속했던 도두는 지금 24만 톤으로 이렇게 증설되는데 증설이 무슨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업체가 그런 제주 도정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가 참 정말 어떤 면에서 제가 표현이 뭐 하지만 사실이 참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걸로 이제 느껴졌습니다

윤> 한 몸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제주도에서도 사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국회의원 때도 세계유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보존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후보 시절에도 언급할 때 세계유산에 대해서 앞장서겠다 보존에 그런 얘기도 말씀하셨고 또 동부하수 처리장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작년에는 또 세계유산특별법이 시행이 돼서요 유산 지역에는 사실 마을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과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 그다음에 보장되게끔 돼 있거든요 전혀 보장이 돼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어떤 주민의 삶의 향상이라든가 관광 활성이라든가 주민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보장돼야 하는데요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고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문화정책과 세계유산에 관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증설만 언급하면서 보상도 언급하는 거 이것은 참 이거는 형평성이 맞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일방적인 행정의 어떤 권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방적인 피해다 그리고 그런 전제로 한 보상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윤> 위원장님 그러면은 그 도정에서 말하는 협의라는 것이 답은 이미 정해졌고

황> 그렇죠

윤> 예 그러니까 증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 거기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겠다는 게 제주도가 얘기하는 대화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황> 예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서로 간의 입장 차가 워낙에 큰 것 같은데 마을 내에서도 이 싸움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혹시나 마을 안에서도 서로 주민 간의 이견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른 지역 사례들을 봤을 때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견들이 라든가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부터 계속해서 반대를 해 왔고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에 증설이 들어온 것은 전체적으로 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또 총회에서 분명하게 반대 결의를 했고 또 거기에서 또 반대위원회가 돼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누구도 그걸 찬성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이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불법 공사임을 강조를 하고 계시고 강하게 반발하고 계신 건데 이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마을에서는 그럼 증설 자체를 무효화하는 쪽으로 지금 원하고 계신 거죠

황> 그러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그건 당연한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청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지사도 와서 협의체를 얘기했는데 그 협의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상하수도본부를 주축으로 한 그런 걸 언급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화라든가 그렇게 돼버리면 세계유산 쪽의 어떤 전문가들 또 문화와 환경 쪽의 전문가 그다음에 또 마을에서의 대책위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논의들을 해야 하는데 상위에서도 정책의 그런 차원에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대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문화와 세계유산 얘기하면 자기네들하고 관계 없다 이것은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되니까

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황>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타협의 부분은 일단은 이것이 언급이 되려면 제주도도 이게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가와 지역의 공익적 가치라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쟁력도 큰 거고

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세계자연유산 관계자 그 다음에 문화와 환경된 사람들이 포함이 돼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시간이 다 돼서요

황> 예 그러니까 증설에 그런 어떤 업체 그러니까 부서만 그거를 전제로 해 하던 협의가 지금까지만 쭉 왔었거든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문화와 유산과 그다음에 전문가들 시민단체 그다음에 주민들 그러면서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윤> 예 그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황> 전에도 그 표현도 해서 도지사님께서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윤> 예 안 되고 있습니까

황> 그런데 그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결국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주축이 돼서 그 얘기 다 확인해 보니까

윤> 아 예

황>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다운 답이 그냥 보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전제된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맴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계속 맴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황>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윤> 잠깐만요 그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는 하셨지만 제주도에서는 상하수도 본부 주축으로 해서 더 이상 원하시는 만큼의 답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황> 그렇죠

윤> 예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마을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지만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황> 저희들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어떤 합법적인 이런 절차 법적인 부분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세계유산특별법이라든가 또 세계 유네스코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도가 이제 그런 걸 지켜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과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 고발적인 공사가 들어가면 고발적인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걱정이네요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 예 감사합니다

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황정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