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최근 제주 동물테마파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 기간의 연장 승인 문제 또 2040 도시기본계획안 등 제주 현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제주 녹색당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주 녹색당에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순정> 네 안녕하세요

윤> 선거 끝나고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부> 저는 매일매일 정말 바쁘게 지냈는데 특히 지난주에는 도청 앞 그리고 도의회에 정말 자주 갔습니다 제주도 갈등 현안인 월정리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나 선흘2리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그리고 축산 악취와 지하수 오염을 막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임이 있어요 한림읍에 제주 환경약자 모임 주민분들 기자회견이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자회견 자리를 함께 하면서 이런 갈등 현안들이 새 도정이 들어서면서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답답했고 특히 조금 제주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정리 해녀분들이 화요일날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바리케이트를 그때 치시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렇게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그런 도정의 태도를 보고는 저는 조금 더 약간 실망하고 답답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조금 더 커졌었습니다

윤> 예 도내에 사실 갈등이 많지만 대부분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갈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도정이 바뀌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신거죠

부> 예 특히나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조금 더 이건 심각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어요 현장에서는

윤> 알겠습니다 오늘 다 관련된 얘기들일 것 같은데 도개발사업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관심이 많이 모아졌던 게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이거 연장 될 거냐 안 될 거냐도 관심이었고 또 묘산봉 관광단지 등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가 있었는데 다 사업 기간을 연장 승인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비판의 목소리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 예 저희가 바로 그 다음 날 논평도 내고 그랬는데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 중 다수가 사실은 공유지를 매각한 난개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요산봉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공유지 매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5년째 사업이 표류 중인 사업입니다 특히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사업주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너무나 장기간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고 매년 사업 기간을 하는 연장 요청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매번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정만 내리고 있거든요 사실 과거와 비교해서도 제주는 현재 곶자왈 훼손이나 난개발에 대한 비판 여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그런 상황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해야 할 일은 무책임하게 사업 기간을 또다시 연장해주는 일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제주의 현실에 맞는 사업인지 정말로 제대로 들여다보고 아니라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의 경우에 제주도가 무책임하게 사업 기간 계속 반복해주고 연장해주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정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갈등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마을 주민들 간의 안부조차 묻기 힘들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주민들은 소송이 계속되면서 일상이 내 일상이 다 파괴됐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던데 결국 이런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책임은 제주 도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선흘2리 주민들의 말씀을 빌자면 허울뿐인 투자 유치라는 이름에만 매달려서 제주도정이 항상 개발업자 편에 서 있다라고 꼬집고 계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에도 선흘2리 주민들이 개발심의위원회 사업기간 연장 승인 관련해서 제주도청 로비에서 밤새 있었어요 당시 주민들의 요구가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선례는 없다라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시 사업자 측과 찬성 측 주민들이 개발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밤새도록 도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셨던 거였거든요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그러니 제주도정은 항상 개발 업자 편에 서 있다라는 이 선흘리 주민들의 말씀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들 자체가 연장 요청이 여러 번 이루어졌잖아요 재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근데 그냥 연장해준 것 같진 않고 여러 부대 조건들을 달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승인 기간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제한을 두면서 연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 연장을 해주는 것은 제주도정이 투자 유치에만 너무 목을 매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 연장하면서 어떤 조건을 달았냐 하면 실내 승마장 1년 내 완공 등의 조건을 달았거든

윤> 안 지켰죠

부> 그 조건 안 지켰죠 실내 승마장 1년 내 완공 이런 조건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매번 조건부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사업주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아 제주에서는 처음에 사업 허가만 받으면 어떤 내용으로 변경을 하든 사업이 지지 부진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제주도가 또다시 연장을 해주는구나’라고밖에는 해석되지 않겠죠

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이것을 계속 연장해 주고 허가해 주는 것은 투자 유치에만 너무 목을

부> 목매달고 있는 것이다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랑말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사파리 사업 하겠다고 했다가 말산업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미술관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들이 다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원점에서 사실은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 계속 연장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다 언제까지 제주도에서 투자 유치라는 이름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돼야 하나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또 도민들은 반대 주민들은 목소리는 안 듣는다는 말씀도 하셨고 자 얘기 좀 넘기겠습니다 수망리태양광발전 사업도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던데 이 사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업 부지만 해도 마라도의 2.7배 수준이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지금 본회의에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태양광이라고 하면 흔히 친환경 발전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심각한 환경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막 마라도 2.7배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0만 평입니다 수망리 70만 평이 넘는 부지에 나무와 토지를 다 없애고 태양광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사업인 것이에요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탄소 흡수원을 다 없애버리고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수망리 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 정도로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0메가와트급 용량의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용량이면 제주도 전체 소비전력의 15~20%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력을 대규모로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의 문제는 사실 이미 제주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출력 제한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공급만 이렇게 대량으로 늘리겠다는 발상은 전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업체들 입장에서야 돈이 되니까 다 달려들고 있지만 도대체 제주도민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이익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주도민 입장에서 이익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이게 민간 사업이 아니라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나서서 발전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돈 되는 사업을 왜 자꾸 민간에게만 떠넘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주의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문제는 사실 공공이 나서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 상황인 것이죠

윤> 예 아마 출력 제한 문제는 제3연계선이 곧 완공이 되니 이제 그걸 염두에 둔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아까 자꾸 공공에서 하지 않고 민간에서 하게끔 만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공공에서 하면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민영이 하면 효율적이다 이런 논리도 내세우시거든요 글쎄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민간업자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제주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태양열이든 풍력이든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에너지 문제가 너무 민간의 이익만 앞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걸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력 발전이나 이런 석탄 발전소라든가 이런 걸 계속 갈 수는 없는 문제고 환경 보존과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이 공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논평에서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부> 이 태양광 발전이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든 목적이 목표가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해서 지구 온난화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기후위기를 넘어선 기후재난 시기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방향입니다 맞는 방향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비용적인 면이나 아니면 좀 더 사업 추진이 쉽다는 이유로 대규모로 태양광 단지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초지나 아니면 산을 장식하면서 오히려 더 환경훼손 문제나 주민 갈등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독일의 사례를 들여본다면 독일은 전체 태양광 발전 중의 74%가 자가소비형 옥상 지붕 태양광이라고 합니다

윤> 아 각 가정에 설치한 예

부> 예 제주도 역시 이렇게 대형 발전단지 허가 뭐 환경을 훼손하는 이런 문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형 발전단지 허가를 통해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 도심 중심의 소형 발전 설치를 통해서 제주의 환경도 지키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공존의 방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서울에서 아파트마다 태양광 패널 설치한 사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실패한 사업이다 라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에서는 괜찮을까요?

부> 지역적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규모 환경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더 제주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상업 건물 같은 경우에 옥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의무화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전부 다 환경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평소에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더 많으시죠 지금 하실 말씀이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2040 도시 기본 계획안도 발표가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던데 이거 재수립돼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부> 이게 11월 24일 서귀포에서도 하고 제주시에서도 하고 이렇게 공청회를 했었는데요

윤> 하루에 다 했습니다 그걸

부> 예 하루에 오전에 서귀포 그리고 오후에 제주시에서 했죠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2040 도시 기본계획안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그런 제주의 미래가 도저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계획안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도민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제주 녹색당이 논평으로 지적한 부분들은 인구지표 현실과 동떨어진 인구지표를 설정한다거나

윤> 이건 좀 과대 계산한 거 말씀이시죠

부> 국가적 과제인 넷째로 2050 넷제로를 향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거나 그리고 제주도 전체를 도시화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렇다면 도시화 증가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 문제나 함양량 문제 등 제주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거의 부재하다 그리고 15분 도시 말은 맞습니다마는 원래 프랑스 파리에서는 도로와 주차장을 줄이고 이동을 줄이기 위한 15분 도시였는데 사실은 제주에서는 무늬만 15분 도시였다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도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도시 지역을 확대하고 여전히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이 계획의 기조였는데 지금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인구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것도 아니죠 지금 기후위기 해수면 상승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고 기온 상승도 가장 가파른 제주가 맞닥뜨린 절실한 것은 제주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과 안전을 챙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도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챙기지 못하는 지방정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데 이런 절박한 문제 의식이 2040 도시기본계획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도 이거는 안에 불과하다 도민들 의견을 들으면서 더 나아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이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담을 홈페이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어요 이날 공청회가 24일이었는데 30일까지 도민 의견 받습니다 서면으로만 봤습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현장에서 저희가 반론을 제기해도 책임 있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후위기가 나을 재난적 상황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런 건설 사업들 아니면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앞으로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이 계획안에는 짜여져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게 목적은 그냥 개발인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계획이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의견을 받는 절차가 아까 서면밖에 없습니까

부> 네 서면밖에 없다고 그 당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공청회가 24일인데 11월 30일까지만 서면 의견 받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윤> 어 팩스로 보내라는 얘기입니까?

부> (웃음) 현장에서 서면을 의견서를 나눠주셔서 그래서 그거를 적어서 30일까지 받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아니 무슨 너무나 맞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받을 수 통로를 만들어주셨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너무나 형식적이게 그리고 도민들의 삶과 도민들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채로 이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드린 대로 생각은 더 다를 수 있는데 의견을 받겠다고 했으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서면이었고 다 끝났네요 그러면 또 그것도

부> 그렇죠 다 끝났죠 오늘 제가 아까 도청 홈페이지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안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확인만 할 뿐 도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는거죠

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제 또 도시 기본계획안까지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고민이 없다가 아마 메인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고 녹색당 차원에서 기후정의 조례안을 발표하고 또 조례 제정도 촉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부>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대응 조례라는 것도 제주에서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내용들이 사실은 안타까운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다양한 당사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후정의위원회 구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정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노동조합, 여성, 농업인, 청소년, 중소상공인, 장애인 등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에 필요한 기후정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성인지 예산처럼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 제도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정이 기후정의 문제에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 수 있는지 처음 편성될 때부터 그런 내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그리고 감축 목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윤> 예 이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또 도의회로 가야 되는데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좀 갖던가요

부> 제가 도의원분들을 모두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저희 이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관련해서 12월 26일날 토론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조차 도의원분들이 입장을 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갈등 사안에 부담스럽다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표는 던지겠지만 내 입장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 토론회를 좀 같이 개최해 주십사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건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셔서 저는 조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원내 들어가셔야겠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기회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부>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 녹색당의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