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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라디오 제주 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열었고 또 열고 있습니다 제주시청 앞에서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진다고 하는데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임기환 본부장 연결해서 노동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임기환> 네 안녕하십니까

윤> 말씀드린 대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 중이라고 들었는데 제주에서도 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임>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지 1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업무개시 명령 발동과 안전의무제 폐지 협박 등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요구가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알리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엄호하기 위해서 오늘 전국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윤> 예 양쪽에서 싸우는 얘기만 들려서요 사실 근본적인 파업의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오히려 지금 언론에서는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를 맞고 있고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까지 들어간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임> 네 화물 노동자들은 올해 폐지되는 안전 의무제를 영구히 도입할 것과 현재 수출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 등 2개 품목에 한정된 안전 인제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물가 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한 화물 운송료 때문에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이 넘는 과로와 위험한 과적 과속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 노동자는 위험 은행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유류비, 차량 할부금 등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다 지출하고도 생활비를 남기려면 어쩔 수 없이 오래 일을 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 과속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를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의무제는 이미 도로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 과적이 천 배 이상 급감했고 노동시간 및 야간 운행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 운임제의 실효성이 검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안전 인제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전 의무제가 없애진다면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도로의 안전 역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의 목적인 안전 의무제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와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윤> 예 일단 이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되면서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임> 네 맞습니다

윤> 예 정부에서는 그건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보고 있는 자료가 다 다른 겁니까

임>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지금 현재 안전 의무제 적용 품목은 2개 차종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화물용의 사고율은 2개 품목 이외에도 다른 차종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통계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윤> 이른바 물타기를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통계에서 서로 다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2개 품목에서 확대를 더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올해 일몰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3년 유예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신 부분인가 보죠

임> 예 현재 화물연대 요구는 지금 일몰제를 매년 이렇게 몇 년씩 연장하기보다 이미 이 안전 의무제가 안전성이나 효과가 증명됐기 때문에 영구히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일몰제 방식으로 하면 또다시 이런 파업이나 갈등이 계속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연구 도입하고 품목 역시도 전 품목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는 운송 거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부의 발언들이 거칠게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워딩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러면서 이제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업무 개시 명령도 지금 나왔는데 이것도 확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 북한의 핵 위협이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런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화물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대해서 범죄다 이기적 투쟁이니 하면 국민을 갈라치더니 이제는 그 발언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6월 12일 도어스테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지금 노동에 대해 반대를 넘어서 혐오와 배제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대통령과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재벌과 대기업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원회까지 화물 노동자들을 때려 잡는 데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국제노동기구마저 긴급 개입에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안전 의무제의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법치도 공정도 상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개념 없는 막말과 강경 탄압이 지속된다면 노동자들도 국민들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도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아마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은 알겠지만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외적으로 좀 어려운들이 많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 시기에 이제 파업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몰제가 올해 말로 끝나게 되고 물론 정부는 일몰제만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의무제 품목 확대는 노동자들에게는 절실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경제 지금 최근에 정부가 발표하는 거 보면 1조 몇천억이다 이런 피해만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 이 안전 의무제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생존이나 아니면 생활 그다음에 안전에 이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 그렇게 강제 노동을 시킬 거면 그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 경제 상황에 노동자의 삶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는 파업을 키우기 위한 악의적인 선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굉장히 서로 강대강 치킨 게임 같은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양측 이견을 좁힐 타협점이나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지금 정부는 3년 연장을 받겠느냐 아니면 안전 의무제를 폐지하겠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선택지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까

임> 일단 현재 교섭은 당사자인 화물연대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 의무제의 지속과 그 적용 규모 확대는 화물 노동자의 생존뿐만 아니라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정부가 지금 현재의 갈등이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변호를 차단했고 단 한 차례 교섭에만 나왔습니다 정부가 정말 이 문제를 풀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물밑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얘기는 되고 있는 겁니까

임> 김문수 위원장 입에서 안정 의무제 제도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냐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윤> 그분은 굉장히 부정적이시잖아요

임> 하기 때문에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이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나 태도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원희룡 장관도 별로 나설 의지는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임> 현재로서는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계속 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또 오늘 서울입니다마는 정교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각계 언론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원희룡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귀족 노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민주노총에 그동안 정부가 너무 끌려다녔다 그러니까 전 정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귀족 노조의 이기적인 행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임> 네 귀족 노조라고 얘기하는데 화물차 운전석 뒤칸에서 2, 3시간 쪽잠 자면서 하루 13시간 넘게 일하는 귀족이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원희룡 장관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민주노총을 민폐노총 조직 폭력배를 폄하하고 최근에 건설노동조합의 지지 파업에 대해서도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서 파업을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저히 공직자나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막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전체 노동조합 운동을 혐오하고 국민의 범주에서 노동자를 배제시키고 위축시키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무력화시킨 후에 향후 주 52시간제 무력화라든가 직무성과급제 도입 공공기관 민영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노동계약을 강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윤> 아 지금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된 단계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 첫 단추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 네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저 생각난 김에 그 귀족 노조 얘기가 나와서요 요즘에 언론 보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그니까 언론들에 언론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요즘에 이탈이라든가

귀족 노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 다른 얘기들도 나옵니다마는 노동계 입장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 예 뭐 언론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는 경제지는 아주 심하고 흔히 표현하는 보수지들 귀족 노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귀족 노조로 표현하는 것은 민주노총을 대고 한 건데 지금 민주노총의 절반이 비정규직 내지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과연 귀족 노조 딱지 붙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귀족 노조라는 프레임은 사실상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아니면 민주노총을 분리하기 위한 악의적 선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실제 사실대로 보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양쪽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아까 좀 여쭤봤었고요 오늘 연결된 김에 오영훈 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노동 전담부서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좀 나와서 여기에 대해 반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임> 이번 오영훈 도정 조직 개편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도민의 절대적을 차지하는 28만 노동자를 외면한 빈껍데기 조직 개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의 노동환경은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에 비정규직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조차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비중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처해 있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노동 전담 부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은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파기 선언입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올해 지방선거 후보 시절에 민주노총 정책질의에서 노동전담부서 설치에 동의했고 또 올해 5월 19일 한곳을(?) 방문한 후에 직접 보도자료를 내서 제주도에 고용과 노동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통해서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노동 존중 정책 실현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 노동전담부서 설치는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 5개월 만에 공약을 파기한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오영도 도지사가 주장한 노동존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공약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약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앞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여러 가지 워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노동 부서에서 지금 현 노동 부서에서 담당하는 분이 딱 세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확대 개편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오지사의 생각이 바뀌었나요 뭐 들으신 게 있습니까 혹시

임> 저희가 오영훈 지사를 면담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면담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기 며칠 전 행사장에서도 인사말 중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도대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영훈 지사의 노동존중이라는 구호가 정말 단지 구호로서 불가했는가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오영훈 지사의 철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또 한편으로는 오영훈 지사가 지금 이 행정 관료 사회를 장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만약에 정말 본인이 노동 존중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런 측면까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국 제주 지역의 50개 노동조합이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또 의회 진행되는 과정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여쭙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북부 소각장 폐쇄가 임박하면서 소속 노동자들의 해고 위기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도청 앞에 천막 농성도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 별다른 진전 사항은 없습니까

임> 현재 지금 원청인 제주도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위기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만간 노동자들의 가족들까지 나서서 도지사 면담을 직접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갈등이 악화되고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직접적 결정자이자 원청 사용자인 도지사가 조속히 고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노동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오늘 총평을 총평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 화물 연대나 북부 소각장 문제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마 도민들이 똑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임> 네 고맙습니다

윤>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임기환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