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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이 도의회에서 진행이 됐는데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을 연결해서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고의숙>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의숙입니다

윤> 12대 의회 출범하고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참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의원 생활 이제 하시면서 어떠신가요?

고> 예 12대 의회가 출범해서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회 일정이 후반기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일정이 계속 연 이어서 있습니다 결산 추경, 예산 심사, 도정 질문, 교육청 질문, 본 예산 심사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 아니 이게 밖에서 볼 때랑 또 안에 들어가서 직접 활동해 보시는 게 많이 느낌이 다르시죠

고> 예 많이 다릅니다

윤> 실제로 또 공부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고>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 공부하신 내용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제 교육행정 질문 하셨는데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최근에 국제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고> 네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국제학교에 다니는 유치원을 다니는 원아가 다쳤는데 한참 후에야 학부모님도 상황을 알게 되었고 자세한 내용을 학교에 요청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신 거죠 그래서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개입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그 답답한 심정을 학부모님이 언론에 호소하신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 예 조금 이상하네요 아이가 다쳤는데 그 학부형께서도 자세한 내용을 굉장히 늦게 들으셨던 모양이죠

고> 예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장 눈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어서 자세한 상황을 학교 측에 요청했는데 학교도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 아니 그러면 학부형께서는 사실 기댈 수 있는 곳이 또 교육청이 될 텐데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고> 지금 실은 이 유치원 원아가 다친 문제뿐만 아니고 그동안 학교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교육청의 설립 승인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건수의 민원이 교육청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지도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교육청에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윤>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이요

고> 예 지도감독에 대한 어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된 우리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의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의 권한은 사실상 상당히 축소되고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죠 현재로는 그래서 교육청은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교의 문제에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 전반에 걸쳐서 지금 국제학교가 들어와 있어서 10년이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제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안전의 문제 또 학교 폭력의 문제 수업료 반환 등의 문제 여러 가지 지금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게 제 지적이었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 일단 설립 승인까지는 권한이 있는데 그다음에는 감독할 권한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특히나 아까 그 원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 안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그걸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이나 지도 관리 등에 대해서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흡사한 겁니까?

고> 네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유치원 원아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다시 또 그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 개입할 수 없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교육청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 아예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학교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일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고> 어제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대책 마련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질문을 했고요 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교육감께서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안 마련에 임해야 한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방면으로 국제학교에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지만 교육활동과 관련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지원하는 것 또한 교육청의 일이다 그런 부분에 대안을 제기를 했고 교육감께서도 충분히 수긍하셨고 관련한 내용을 찾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윤> 네 교육의 자율성 부여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사실 자율에는 책임도 따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 네 맞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근본적으로 가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군요

고> 네 맞습니다

윤> 하지만 그 특별법 개정 전이라도 왜냐하면 특별법은 또 개정하려면 국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니 그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고> 이제 특별법 개정에도 상당히 절차가 많은 것은 맞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지도 감독 또는 책무성에 대한 어떤 부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일단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간에는 이 국제학교는 설립 승인은 있지만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상당히 조금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적 기반도 거의 약하고 또 이게 공교육 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조금 개입에 대해서 약간 조금 소극적이고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윤> 예 근데 오늘 사례로 보면 사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최대한 하겠지만 안전 같은 거는 당연히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김광수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 네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고요 교육감께서는 계속 후보 시절부터 국제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설립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오셨기 때문에 저는 어제 추가 설립에 대한 승인도 중요하지만 이런 책무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고 나서 추가 설립이 되어야 한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이다 이런 문제 제기 마저 드렸습니다

윤> 권한을 먼저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추가 설립을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 네

윤> 아참 그 부분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넘어가서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전임 이석문 교육감 때는 사실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국제학교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김광수 교육감은 선거 당시부터 추가 설립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이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국제학교에 추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그건 좀 면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했다고 해서 추가 승인을 해 준다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충원율이 낮은 상태 많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충원율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국제학교 충원율이 높아진 상태고 지금 학년 인구의 여러 가지 감소 상황이라든가 또 국제학교가 그동안 한 10년 이상 이렇게 제주 교육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검토 없이 추가 승인을 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아예 설립하지 말자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서로 간에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고> 네 맞습니다

윤>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아직 그렇게는 세세하게 분석 자체가 잘 안 돼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고> 예 그렇게 분석을 할 기회조차도 없었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죠 개입하고 개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의 추가 설립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히 예선으로 바람직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윤> 예 사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학교 국제학교에서 이제 시설을 이제 증설하는 것도 의회에서 부대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켰더니 안하캔(안한다) 했었잖아요 우리 제주말로 그만큼 지금 서로 간에 지금 관리 감독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니까 뭔가 더 그러니까 제주도에 대한 기여를 요구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학교가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섣불리 이제 증설을 시켜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고> 네 여러 가지가 많이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윤> 참 초중고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설립을 한다는 것은 증설이 되겠지만은 최근에 영리대학 유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완전 신설인데 혹시 영리대학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 영리대학은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오영훈 지사께서도 반대한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거든요 저 또한 아직 법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제반 요건이 영리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입니다

윤> 근데 이게 뭐 계속 얘기는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국내 제주 도내에 경쟁력 있는 대학은 꼭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의원님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고> 네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육 관련 질문에서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셨던데 제주형 자율학교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도 한 번 이슈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김광수 교육감 체제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이거 예전에 있던 자율학교들을 많이 없애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의원님께서도 오히려 특례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고> 지금 제주특별법에서 학교 운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학교 형태를 지금 국제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로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주형 자율학교는 우리 국제학교와 버금가는 자율성을 인정받으면서 상당히 특색 있는 제주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고 있는 학교인데 지난 시기에 누누히 법적인 권한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교육청으로서는 그게 상당히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그 특례를 활용할까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해 오셨는데요 이번에 지금 제주대학교 발전 방안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용역을 주었고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제주형 교육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공문이 나간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인사 지원과 관련돼서 상당히 예전보다 많이 축소되는 형태예요 자율성이나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최종 안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약간의 그런 어떤 변화들이 우려스럽다라는 점을 이번에 교육행정 질문에서 말씀드렸고 교육감께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또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 저희도 전에 한번 100일 기념 인터뷰 때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김광수 교육감께 이거 축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학부형들이나 해당 학교의 교사들께서의 불안감을 얘기를 했더니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고> 네

윤> 예 절대 그럴 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때 용역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제 뭐랄까요 좀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낌새가 좀 그런 기미가 보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고> 학교 그 당시에는 학교를 지정하는 부분에서 학교 수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운영되었던 학교를 다시 지정하지 않거나 이런 우려들이 학교 현장에서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오늘 교육부 정책이 축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봤을 때 공문의 내용을 지출하면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상당히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축소한 부분 그리고 기존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사지원의 부분들을 좀 더 축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율권들을 좀 더 축소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교육감께서는 그것은 어쨌든 아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적인 내용은 용역 이후에 다시 또 말씀하시겠다고 하셔서 약간의 정책의 혼선들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도 다른 부분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추진되어 가는 과정 중에 수정되고 약간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비전을 갖고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도 조금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워낙에 학력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고 천상 용역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방향을 좀 알 수가 있겠군요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조금 예민한 질문 하나만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정 중학교 사회과 수업과 관련해서 논란 불거진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고> 네 알고 있습니다

윤> 이것이 이제 혐오 차별에 대한 관점 자체가 첨예하게 달려서 갈려서 저희가 양쪽으로 다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게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이번 대정 중학교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고> 네 사회과 수업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조금 갈등 상황이라든가 사회적 논쟁이 되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교과죠 교과의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번 수업 관련해서 갈등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수업에 대한 인권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의 결과는 정당한 노력의 한 상태다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는 인식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의 어떤 답변도 그렇고 사회과 어쨌든 교사의 수업에 대한 내용에 과도한 어떤 사회적인 이런 무게들이 교육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고 좀 더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들 여쭤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