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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제주지부가 오는 25일에 총파업 동참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제주 지역만이 아니고요 전국 단위 파업이라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의 김은리 지부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 김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윤> 이게 참 안녕하지 못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총파업 들어간다는 설명을 제가 앞서서 드리긴 했는데 이게 전국 단위의 총파업이고 총파업까지 가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김> 지난 9월 14일 집단 임금 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6차례 실무교섭과 두 차례의 본교섭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안을 제시하지 않고 전체 요구안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11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연대회의와 교육부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간 임금교섭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사측에 구체적인 교섭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말도 되지 않는 안을 계속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월급만 빼고 지금 다 오르는 물가 폭등 시대인데 이 상황에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 현실에서 지금 사측은 근속수당 동결이라는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결국 조정중지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파업을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윤> 사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측이라는 것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이겠죠 아마?

김> 네 17개 시도교육청입니다

윤> 그러면은 사실 총파업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임금 교섭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비연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 지금 현재 학교 교육복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교육공무직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체계는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차별과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요구입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임금 체계는 근거도 부족한 다양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유형, 나유형 그리고 임금체계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 등 차별을 조장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용 체계를 단일한 임금체계로 전환해 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에서 등에서 권고한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없애자는 것도 주요 요구 사항입니다

윤> 아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안 들어주는 게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조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사용자 측 그러니까 교육부라든가 전국 단위 교육청들에서 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김> 네 사측은 교섭 과정에서요 단일한 임금 체계를 변경하는 거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결국에는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아 마음만 있답니까

김> 네 17개 시도교육청이 임금 체계 변경에 대해서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한 재정에 대한 이유도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재정에 대한 이유는 저희들 생각에는 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일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방향성에 동의가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은 교섭을 통해서 방법을 찾으면 될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윤> 예 마음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올라서 아까 그 부분 좀 말씀을 여쭤봤는데 일단 단일한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교육부의 입장인 거죠

김> 네 맞습니다

윤> 그다음에 임금 문제 외에도 복지 후생 수당 같은 것들도 정규직과의 차별이 크다라는 주장 사실은 지금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또다시 나오는 것을 보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김>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유형, 나유형이 있는데 나유형인 경우에는 10년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규직 9급 대비 임금이 약 74%입니다 그러나 근속 승급에 따른 호봉을 비교하면 68% 수준입니다 특히 방학 중에 저희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6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근속이 길어질수록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리후생 수당 차별은 10년 차 기준으로는 약 한 1천만 원의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내에서 역할과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임금은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육공무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에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위해 저희들이 10만 청원까지 있었지만 국회에서는 지금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 예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김> 네

윤> 어떨까요 이게 사실 비용 문제라서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이 교육공무직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을 시켜줄 의지 자체가 좀 없다는 의미일까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저희 생각에는 비용 문제도 있고요 우리는 정규직이지만 공무원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교육공무직의 틀 안에서 우리가 임금을 법제화를 시켜서 우리한테 우리 위상에 맞는 임금을 지급을 해달라 이 얘기지 저희들이 공무원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전국의 교육공무직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런 구먹구구식으로 계속 임금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타파에 나가자 그래서 단일 임금 체계로 전환을 해서 좀 더 명확하고 근거가 있는 임금 체계를 정하자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윤> 공무원 시켜달라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김> 네

윤> 그 부분에 대한 공격들이 좀 많은 모양이죠

김> 네 굉장히 많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학교 급식실과 관련된 현장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다뤄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폐암이라든가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감량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 골절 사고들도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관련된 중대재해 관련 대책도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김>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 WT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폐암 유발시키는 게 지금 조리 발암물질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발암물질은 학교 급식실에서 튀김, 볶음, 구이요리를 할 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실시 계획 내용 중에 학교 급식 노동자 폐업 산재 신청 현황을 보면 현재 실제로 10년에서 15년 근무하신 일반인에 비해서 유병률이 17배가 높다는 그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암으로 5명이 돌아가신 상황이고요 위험성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폐암 유병률이 국가 암 통계보다 24.8배가 많은데 암 문제는 1인당 담당하는 급식 인원도 연관이 있습니다 1인당 담당하는 급식 인원이 공공기관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이상 높은 상황이고요 급식 현장이 이런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제주는 급식실 폐암도 문제지만 현재 음식물 감량기에 대한 안전 대책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손가락 절단 사고나 골절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예 사실 급식실과 관련해서는 여러 산재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끄러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낙상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김> 네

윤>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들어주신 그 폐암 문제라든가 아까 그 손가락 절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째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김> 지금 현재 음식물 감량기나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손가락 절단 마지막 절단 사고 난 이후에는 현재 다행히도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고가 언제 어떻게 또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물 감량기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좀 더 살피고 잘 쳐다봐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거와 더불어 폐암 지금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CT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시는 바는 실제로 수치로도 나오는 것이 있고 분명히 폐암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아직 미흡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 그렇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정확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오늘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된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급식과 돌봄 노동자분들이 많으시죠

김> 네 맞습니다

윤> 얼마 전에 지자체별로 돌봄시간 확대 문제라든가 아침 급식 제공 같은 복지 정책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선거가 다 끝났으니까요 제주에서도 초등 돌봄 시간 확대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부형들은 환영할 수 있는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현재 교육청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시범학교 운영 등 오후 8시 운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밝힌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2873명 중 64명 겨우 2.23%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확대를 위해서 안전 문제 등이 검토되고 고려돼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초등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선택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교육복지 확대 측면에서 학교 공동체가 학교 내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동의하지만 무리한 확대 운영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익이 별로 없는 정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 실익인 것보다는요 이거에 대한 결국에는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한 걸로 봐서는 겨우 2.23%에 불과한데 8시까지 운영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김> 예 맞습니다 급식과 안전 문제 등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이번 총파업은 사실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교육부와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방교육청과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교육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육감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소통 문제는 좀 어떠신지요 지금 임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김> 네 지금 현재 교육감과 소통은 현재까지는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단체 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임금교섭 관련해서도 계속 만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 예 서로 대화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합의점도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김> 합의점은 시도 교육 교육감들이 모여서 시도교육청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이렇게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각자에 맞는 역할로 시도 교육감님들한테 저희들의 요구안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리는데 그 교육부와의 우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잘 해결되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합의가 있다면은 지금 제주 지역 내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수월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김> 그렇죠 교육감님께서 입장 표명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섭할 때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해 주면 협상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이제 조금 불편한 얘기 하나만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거의 매년 파업 얘기가 나오긴 하고요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파업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대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 네 맞습니다

윤> 예 급식 대란이 예상된다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이게 사실 현실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파업에 들어가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시거나 혹은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당사자 입장에서

김> 이번 집단 임금교섭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도 공감하듯 임금 체계 개편은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실현해 가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존중은 모두를 위한 배려이기 때문인데 저희들은 지금이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구시대적인 관행을 답습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인 저희는 국가기관이 권고한 것을 이행하라는 소박한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 차별도 해소하라는 권고이고 또 노사정이 함께 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에서도 임금 체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확정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급식대란 돌봄 공백이라는 그런 거를 계속 입장들을 지금 교육청에서 내고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은 더욱더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그리고 더욱 좋은 돌봄을 위해서 저희들이 받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당하게 파업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계속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교섭에 임하는 게 돌봄 대란, 급식 대란을 막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은 이번만큼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파업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 저희들 단일 임금 체계가 수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학기 파업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 신학기에도요

김> 네

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아까 언론에서 급식 대란 돌봄 공백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생산되면서 사실 학부형들에게 미치는 영향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학부형들께서 좀 싸늘하게 보내는 시선들도 일부에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단어를 볼 때마다 노동자들이 받는 심정은 어떨까 갖는 심정은 어떨까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 네

윤> 어떠십니까

김> 예 계속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식대랑 돌봄 공백

윤> 좀 섭섭하지는 않으세요 그런 내용들이 언론 보도에 나오면

김> 예 저희들은 많이 섭섭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하는 일이 그 일인데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 하는 일을 멈춰야만 저희들이 노동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급식 대란,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임금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교육청이 그렇게 임금 협상을 해 나가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 임금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급식 대란과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그렇게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을 몰고 가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은 당연히 임금과 교섭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당연히 급식과 돌봄에 대해서는 공백 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파업이라는 것이 사실 가장 극한 상황인데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좀 이야기가 잘 풀리면 좋을 텐데 네네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청에 있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혹시 25일 파업 돌입이라고 해서 그 전에 협상이 잘 타결될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김> 전혀 없습니다

윤> 지금 전혀 지금 물밑 대화도 잘 안 이루어지는 상태입니까

김> 네

윤>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윤> 네 전국 교육공무직 제주지부의 김은리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